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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임시의정원 관인 영구 보존·기록물 온라인 콘텐츠 구축
국회도서관, 임시의정원 관인 영구 보존·기록물 온라인 콘텐츠 구축
[사진=허용범 국회도서관장] [정치닷컴=이건주] 국회도서관은 4월 10일 개최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서 홍진 의장의 손자며느리인 홍창휴 여사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임시의정원 관인과 개인 인장류 등 임시의정원 관련 기록물 44점을 국회도서관에서 기증받아 보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기록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주석 선서가 눈에 띤다. 1944년 4월 26일 국무위원회 주석으로 선출된 김구 선생이 충성을 다하여 조국광복과 민족부흥에 헌신할 것을 선서한 것으로, 선서인 김구 선생과 감서인(監誓人)으로 참여한 홍진 의장의 서명과 날인을 확인할 수 있다. 홍진 의장은 1944년 당시 김규식 부주석은 물론 이시영, 조성환, 황학수 등 14명의 국무위원이 선서할 때도 감서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이번 기증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김구 주석의 사임서가 있다. 이 기록은 1943년 9월 1일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김구 주석이 임시의정원 의장에게 보낸 것으로, 본인의 재주와 덕이 부족하여 중책을 맡기가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김구 선생은 조선민족혁명당(일명 ‘민혁당’)과의 갈등으로 주석직 사임을 발표하였으나 주석에 다시 복직하여 광복이 될 때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다.이 밖에도 대한제국 법부(法部)에서 발행한 홍진 전 검사의 변호사 자격 인가장이 있다. 1904년 법관양성소를 졸업한 홍진(본명:洪冕憙) 선생은 일제에 대항하는 의병에 대한 논고를 거부하고 검사직을 그만둔 후, 독립운동가를 변론하는 항일변호사로 활동한 인물이다. 법관양성소는 지금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연원이며, 제1호 검사가 헤이그 특사인 이준 열사이고 2호 검사가 홍진 선생이었다.국내 학계에는 처음으로 소개되는 기록도 있다. 홍진 의장이 이승만 박사에게 보낸 루즈벨트 서거 애도 전문이다. 이 전문은 1945년 4월 12일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서거하자 홍진 의장이 이승만 박사에게 전보를 보내기 위해 작성한 초안이다. 같은 해 4월 16일 워싱턴 D.C.로 발송한 전보 영수증도 함께 기증되어, 당시 임시의정원에서 물품 구매나 지출 시 영수증까지 기록으로 남겨 보존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홍창휴 여사는 “미국 뉴욕 주에 위치한 루즈벨트 대통령도서관에 당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 보낸 조전문이 전시된 것을 보고 감회가 매우 새로웠다”는 소회를 밝힌바 있다. 이 기록들은 지난 1967년 3월 홍진 의장의 손자인 홍석주선생이 국회도서관에 기증한 자료에서는 제외되었던 것으로, 이번 기록물 기증은 임시의정원 100년 역사의 결락을 메우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도서관은 임시의정원 관인과 홍진 선생 인장류는 전통 방식의 ‘인장함’을 별도로 제작하여 영구적으로 보존할 것이며, 복제를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국회도서관 1층 홍진 임시의정원 의장 기념 전시실에 전시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서류는 원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사본을 제작하고, 학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기록물 내용을 해제함으로써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과거의 역사를 지키고 복원하는 일을 더 이상 개인에게 맡겨서는 안 되며, 대한민국 의회정치의 100년을 맞는 지금이라도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홍창휴 여사께서 기증한 귀중한 사료는 대한민국 국회의 미래 100년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될 것 이다”라고 밝혔다.
[ 이천년 백제 얼 빛나는 풍납토성]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선정
[ 이천년 백제 얼 빛나는 풍납토성]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선정
[사진=송파구청] [정치닷컴=이건주] 송파구는 관내 풍납동 토성지역이 2019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2000년 역사문화 수도 풍납 조성’에 힘을 받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송파구를 포함한 강남3구는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의 우려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에서 배제되어왔다. 하지만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송파구 풍납동 토성지역에서는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송파구는 이 지원을 토대로 ‘백제와 서울이 공존하는 2000년 역사문화수도 풍납’을 만들 계획이다. ▷백제문화 역사관광중심지 조성 ▷2000년 전통문화마을 조성 ▷사람중심 주거·생활기반 조성 ▷풍납동 공동체 회복과 활성화 등이 주요 추진과제다. 사업은 핵심 사업과 소규모 재생 사업으로 진행된다. 핵심 사업은 백제문화체험마을 조성이다. 박물관과 백제문화체험관 등의 관광인프라시설을 만드는 한편 공공도서관, 문화센터 등 주민공유시설도 지을 계획이다. 또한 주민 커뮤니티공간인 ‘오경박사 사랑방’의 조성 사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도 진행한다. 약 5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연간 22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한 해 131억원의 소비를 창출할 계획이다. 송파구는 지역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풍납동 토성지역 도시재생을 올림픽공원 등과 같은 지역 자원과 연계해 남북 공동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2032년 하계올림픽에 대비할 계획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풍납동 토성지역이 장기간 소외된 것 같아 안타까움이 많았다”며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모범적인 도시재생 사례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풍납동 토성지역은 1997년 백제 유물이 대거 발견되면서 백제 도성 위례성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거주지 주택 노후화, 비어진 주택 방치 등으로 낙후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송파구는 기존의 보상 발굴정책에서 지역주민과의 상생지역으로 문화재정책을 바꾸고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하는 역사도시를 목표로 풍납동 도시재생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의장, 홍진 임시의정원 의장 흉상 제막식 참석
국회의장, 홍진 임시의정원 의장 흉상 제막식 참석
[사진=국회] [정치닷컴=이건주] 국회의장은 4월 10일(수)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홍진 임시의정원 의장 흉상 제막식에 참석했다.만오(晩悟) 홍진(洪震) 선생은 1877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1904년 법관양성소를 졸업한 법조인 출신 독립운동가로서, 상해 임시정부 27년 동안 세 번의 임시의정원 의장과 임시정부 국무령을 역임하면서,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대한민국 의회와 정부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홍진 선생의 흉상 건립은 지난해 11월 23일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문 의장은 이 날 홍진 흉상 제막식에 앞서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인사가 모인 사전 환담자리에서 “5당 원내대표들의 제안과 의원들의 만장일치 의결로 오늘 홍진 의장님의 흉상을 건립하게 됐다”면서 “대한제국의 법관양성소를 졸업한 그 분은 상하이로 떠나 독립운동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셨고, 좌우익 세력을 통합이 통일의회를 꾸리는 등 협치를 위해 애쓰신 분이시다”고 말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문희상 의장을 비롯한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요인과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뿐 아니라 홍진 선생의 유족 홍창휴 여사, 이동녕 선생의 후손 이경희 여사, 이회영 선생의 후손 이종찬 전 의원이 참석하여 의미를 더했다.
국회의장, 홍진 선생 유족 홍창휴 여사 만나 임시의정원 유품 전달받아
국회의장, 홍진 선생 유족 홍창휴 여사 만나 임시의정원 유품 전달받아
[사진=국회] [정치닷컴=이건주]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8일(월)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3대, 17대, 20대 임시의정원 의장을 지낸 홍진 의장의 손자며느리인 홍창휴 여사를 만났다. 홍창휴 여사는 문 의장의 초청으로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방한하였다.문 의장은 지난 2월 여야대표들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을 때 홍창휴 여사를 직접 찾아뵙고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 초청하는 한편, 임시의정원 관인을 비롯한 중요 기록물 기증을 약속받았다.이날 면담에서 홍창휴 여사는 문 의장에게 관인 등 임시의정원 유품을 전달했다. 문 의장은 홍창휴 여사가 홍진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것과 관인 등 임시의정원 유품을 국회에 기증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임시의정원 관인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상해에서 성립한 이래 1945년까지 사용한 임시의정원과 민족의 상징으로서 국새에 해당한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식 관인은 해방 직후 임시정부 요인 귀국 시 국내에 들어왔으나 6·25전쟁 당시 분실되어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유일한 임시정부 관련 공식 인장은 홍진 선생의 유족이 보유하고 있는 임시의정원 관인뿐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이번 기증은의미가 크다.한편, 4월 10일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 홍진 선생의 흉상 제막식과 임시의정원 유품 기증식이 함께 열릴 계획이다.
[학내 설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공정한 사건 심의 필요]  학교폭력 당사자 자치위원 자녀, 친족 경우 심의 제척
[학내 설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공정한 사건 심의 필요] 학교폭력 당사자 자치위원 자녀, 친족 경우 심의 제척
[사진=홍문표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학교폭력이 사회적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홍문표 의원은 학교 내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공정한 사건 심의를 위해 학교폭력의 당사자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자치위원의 자녀이거나 친족인 경우 해당 학교폭사건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고 있으나 학교폭력의 당사자인 피해학생, 가해학생이 자치위원의 자녀 그리고 친족일 경우 해당 자치위원에 대한 제척 규정이 없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홍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이 학교폭력 당사자의 부모이거나 친족인 경우 해당 심의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당사자들이 자치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 스스로 친족관련 심의를 회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 홍 의원은 “학교폭력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동안 아물지 않는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큰 중대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더욱 공정한 심의와 조치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산불 원인]  전선에서 생긴 불꽃일 수 있다
[강원도 산불 원인] 전선에서 생긴 불꽃일 수 있다
[사진=김종훈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최근 강원도 산불의 원인이 전선에서 생긴 불꽃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배전 지중화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배전을 지중화하면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능력을 훨씬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미관상의 이유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배전 지중화율을 점차 높여나가고 있다. 김종훈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수년 동안 배전 지중화 사업 예산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한전에 요청한 지중화 사업 가운데 정기 승인이 이뤄진 것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6년에 1,895억 원이었던 예산이 2017년에는 1,822억 원. 2018년에는 1,598억 원으로 그리고 2019년에는 1,275억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렇듯 지중화 사업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배전 지중화 사업의 우선순위를 뒤로 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배전 지중화 사업은 지자체가 요청하면 산업부가 고시에 따라 선별한 다음, 사업비의 50%를 한전이 지원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이는 지중화 사업 예산의 50%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들로서는(특히 재정이 튼튼하지 않는 지자체들은) 지중화 사업의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산상으로는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갈수록 자연재해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 규모 또한 대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배전 지중화 사업 예산의 축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전을 지중화 할 경우는 전봇대를 이용할 경우보다 사업비가 다섯 배 이상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당장 대규모로 배전 지중화를 추진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배전 지중화 예산은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하지만 현실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예산의 부담이 비록 크다고 하더라도 배전 지중화 비율은 점진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유럽에는 배전을 100% 지중화 한 나라도 있다고 한다. 중앙정부의 개입과 지원을 통해서라도 배전 지중화 사업 예산을 확장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으로 배전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김종훈 의원은 “자연재해가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배전 지중화 예산이 늘어나도 시원찮을 판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아쉽다”고 말하면서, “예산상의 제약은 있겠지만 정부 예산 지원을 통해서라도 배전 지중화 사업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적보유 금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공정성과 중립성 제고-국회법 발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적보유 금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공정성과 중립성 제고-국회법 발의
[사진=박병석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장 당적보유금지 법률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9일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 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국회의장과는 달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 있어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징계가 의결되면 국회의원 신분에 따르는 권리가 박탈되거나 정지되므로 징계 여부와 그 정도를 논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박병석 의원은 “현행법은 위원장이 당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되어있어 실효성있는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데다 정당 간 대립을 심화시키는 갈등 유발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를 다루는 위원회로서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본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도 홍성군] ‘지역발전투자협약시범사업’ 대상지 최종 선정
[강원도 홍성군] ‘지역발전투자협약시범사업’ 대상지 최종 선정
[사진=홍문표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홍성군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홍성군 4개면에 3년 동안 국비 100억원을 포한함 총 200억원(지방비 100억)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홍성군 발전의 촉매제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여 올해 처음으로 공모사업형태로 실시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시범사업에 홍성군은 유기농업특구지역답게 ‘유기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선정됐다. 전국 10개 시도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 14개 시도에서 27개사업이 신청됐으며, 홍문표 의원은 홍성군 사업 선정을 위해 올 초부터 국토교통부에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성을 적극 알리고 관련 공무원들을 수차례만나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사업이 선정 되도록 큰 역할을 해왔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홍성군 ▲은하면 일대에 91억원이 투입되어 학교·공공급식 지원센터 및 비즈니스 센터가 조성될 예정이며 ▲구항면(내현 권역) 일대에 5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농산물 직거래장터 및 소비자 체험시설이 조성된다. 유기농업의 대표적인 지역인 ▲홍동면(문당리 권역)에는 생태농업을 위한 학습체험 인프라 시설을 위해 43억원의 예산이 집중 투자되며 ▲장곡면(오누이 권역)일대에는 15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취약계층 돌봄 시설과 청년들의 청작을 위한 마을학교가 운영될 예정이다. 홍문표 의원은 “사업 선정을 위해 홍성군 김석환 군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얻어낸 값진 성과라” 며 “대규모 예산확보로 홍성군이 전국 최고의 유기농업의 메카 지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선정 소감을 피력했다.
대한인터넷신문협회, "대형화재 예방위한 다각적 대응책 수립하라" 성명 발표
대한인터넷신문협회, "대형화재 예방위한 다각적 대응책 수립하라" 성명 발표
[정치닷컴=이건주]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는 "대형화재 예방위한 다각적 대응책 수립하라" (부제: "산불취약지 '소방파이프라인' 설치 의무화 등 소방법 강화해야")라는 성명을 9일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서 "이상 기후로 인하여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부산 해운대 운봉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하는 등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초기 진압이 어려워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것이 화재"라면서, "정부는 화재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화재에 대한 확산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도시 주변의 산과 대형 산불에 취약한 지역 산림을 위주로 화재진화용 '소방파이프라인'을 최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대한인터넷신문협회 ""대형화재 예방위한 다각적 대응책 수립하라" (부제: 산불 취약지 '소방파이프라인' 설치 의무화 등 소방법 강화해야") 공동성명 전문이다. 이상 기후로 인하여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부산 해운대 운봉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하는 등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강원도 고성과 속초, 강릉 등 동해안에 또다시 대형 산불이 발생해 겨우 진화됐다. 지난 4일 오후 7시께 고성군 토성면 도로의 전원 개폐기 발화로 추정된 화재는 강풍을 타고 고성일대와 속초까지 삽시간에 덮쳤다. 이날 강릉 옥계에서 난 불은 동해 망상으로 번졌고, 인제에서도 산불이 나면서 동해지역은 불과 하룻밤 새 대형 산불의 악몽에 휩싸였다. 강원 일대는 여의도보다 큰 면적의 임야가 모조리 잿더미가 되었고, 가옥 수백 채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타버리는 등 화마에 의한 피해가 매우 컸다. 정부가 5일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면서 각 부처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긴급대응책을 토대로 주민들에게 대피시설 마련과 피해 복구 등 다방면의 지원을 신속히 시작했다. 하지만 재난은 응급처방과 사후 복구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애초 막는 것만 못하다. 해마다 많은 피해가 되풀이되는 영동지역 산불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산불 발생 및 확산 패턴은 이미 예고된바나 다름없었다. 영동지역 산불은 청명과 한식을 전후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는 한다. 영서지방의 차가운 공기층은 태백산맥을 넘어가면서 온화한 강풍으로 변하는 푄현상을 나타낸다. 여기에 건조함이 지속되면 작은 불똥이라도 산림에는 치명적인 화재로 번지기 십상이다. 실제 강원도 대형산불은 1996년 고성 산불, 2000년 고성•삼척•강릉•동해•울진, 2005년 양양 산불, 2017년 삼척과 강릉 산불 등 모두 3~5월에 발생했다. 국지적 기상여건이라도 산불이 반복되면서 확산하는 패턴은 비슷하다. 강원도는 산불방지를 위해 연간 4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들여 대책을 실행 중이다. 산불 감시 인력도 연 15만 명 이상을 동원하지만 대형 산불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그동안 사례에 맞춘 산불예방책을 마련해 실시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효과는 드러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제는 예방과 대응책도 더욱 진화해야 한다. 산불은 국가적 자산 손실이자 끔찍한 인재로 이어지는 만큼 영동지역의 특수성에 맞춰 산불방지 대응책을 우선 마련하고, 이후 우리나라 전역의 국가적 차원의 재난대책으로 확장하게끔 초점을 맞춰야 한다. 먼저 산림청을 비롯한 관련 학계, 산업 전문가로 꾸린 전문 인력이 강원 영동 지형에 적합한 진화장비가 무엇인지 모색해야 한다. 소방호스와 헬기만 의존하기에는 물리적•시간적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우리나라 산림은 70%가 소나무, 잣나무 등 침엽수로 이루어져있다. 특히 강원 일대는 대부분 수분이 적어서 불에 쉽게 타는 침엽수과 소나무로 이루어진 단순림이다. 대형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산불확산에 용이한 산림지형을 개선하는 것으로, 화재 취약 산림의 주종 나무를 변화시키는 대안도 고려해볼만 하다. 산불진화인력의 전문화를 강화하고 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10개월 여 기간제 근로자로 꾸려서 운영하는 지자체의 산불감시시스템을 보다 철저히 강화해서 산불현장의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여건이나 현장 상황에 신속히 적응하고 진화업무에 탁월하게끔 전문진화대의 훈련과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방송과 언론의 몫도 중요하다. 재난주관방송사인 KBS를 비롯해 지상파 방송은 주민들의 안전한 대피와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에 힘써야 한다. 안타깝게도 KBS는 고성 산불이 발생한 지 4시간이 지난 오후 11시께 재난 특보 체제를 가동했다. 모든 국민이 재난에 발 빠르게 대처하도록 보다 세심한 보도체계가 요구된다. 국회는 어떤 사안도 재난 앞에 놓인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시급한 일은 결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정치권은 여야 간 정쟁에서 벗어나 재난현장에 책임자를 신속히 급파하는데 협력하고 피해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함을 헤아려 안정화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병원과 소방, 산림청 등 정부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도 이재민들의 피해와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초기 진압이 어려워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것이 화재이다.정부는 화재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화재에 대한 확산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우선 대도시 주변의 산과 대형 산불에 취약한 지역 산림을 위주로 화재진화용 '소방파이프라인'을 최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화재발생 위험지역 및 구간에 일정구간에 소방파이프라인이 설치되어 있다면 발화지점이 다발적이라도 강력한 초동 진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초동 진화가 시작되면 산불의 급속한 확산을 막고 사후 방제작업에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재난은 대비시스템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대형화재의 고질적인 악몽에서 벗어나도록 대형 산불에 취약한 도시 주변 등에 화재진화용 '소방파이프라인' 설치를 강력 제안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강원도와 동해 산림 일대 등 우선 취약지 대상으로 산불 진화용 '소방 파이프라인' 설치하라. 2.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 화재 취약 산림의 주종 나무를 변화시키는 등 산불확산에 용이한 산림지형을 점차 개선하라. 3. 산불진화인력의 교육과 훈련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예산을 확보해서 산불감시시스템이 상시 가동하도록 안전대비역량을 보완하라. 4. 국민을 살리는 국가의 손인 소방관들의 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라. 5. 재난주관방송사인 KBS를 비롯해 지상파 방송과 언론매체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난보도로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빠른 보도체계를 마련하라. 6. 정치권은 국가의 안전관리 책임자를 신속히 현장에 급파하는데 전폭적으로 협력하고 피해 지역의 안정화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7. 병원과 소방, 산림청 등 정부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단의 재난대비체계 구축으로 재난지역 피해와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협력시스템을 강화하라. 8. 세계4위의 산림대국으로서 산림관련 소방법을 강화하고 주요 산림 인근 지역에 화상응급센터설치와 다목적 헬기 배치를 증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