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윤종한 생태평화연구소 소장] [정치닷컴=이건주]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지만 밖에 나가 따듯한 날씨를 즐기려는 들뜬 마음보다는 사상 최악을 기록하는 미세먼지를 걱정되는 마음이 앞서게 되었다. 정부와 국회에서 연일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는 계속되고 있고, 최근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중국은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발언을 해 국민들의 마을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사상 최악수준의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을 중앙정부와 중국에게만 맡겨놓고 있기에는 미세먼지가 국민 개개인에게 주는 건강상의 피해는 너무도 심각하다. 따라서 환경문제 해결의 일선에 있는 지자체가 미세먼지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환경법을 집행하고 조례를 제정해 자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에게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최근의 미세먼지로 인한 문제를 지역의 환경정책과 행정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녹색도시와 녹색마을 등의 청정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 수준에서의 중국과의 환경외교와 국제협력에도 관심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정책문제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는 그 원인이 종합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때에도 다면적이고 종합적으로 원인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문제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지자체 수준에서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장기적 시각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의 해결책을 찾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점이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속은 시원할 수 있으나 문제의 단편만 보는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요즈음 많은 국민들이 들이 중국발 미세먼지가 원인이라며 분통을 터트리며 중국에 대부분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중국발 미세먼지가 최근 연속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면서도, 그것이 원인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단편이 아닌 종합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의 모든 원인을 파악할 때 장단기적이고 다면적인 대응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세먼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풍속감소, 중국발 미세먼지의 월경, 그리고 국내발생 미세먼지 크게 세 가지이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석탄과 석유 등의 화석연료의 대규모 사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풍속감소 문제는 기후변화와 적도부근의 해수온도 변화 현상인 라니냐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면밀하게 기후변화의 어떠한 측면과 경로에서 한반도의 풍속이 감소하여 미세먼지가 흩어지지 않고 적체되는지를 과학적으로 밝히는 노력과 지원을 연구기관과 지자체가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원인은 화석연료의 대량 소비로 인한 오염물질 과다 배출인 것을 인식하고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화에 지자체가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에서 노후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노후경유차 교체, 차량2부제, 일반인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구매 허용 등의 대책이 나오고 있다. 아무리 강력한 정책이 결정되더라도 환경정책의 성과는 정책을 집행하고 산업단지 불법배출 단속 등 규제위반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는 지자체의 역할에 달린 만큼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2000년 이후 지방분권화로 인해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권이 점차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단속과 적발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2013년 이후에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권이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국내발생 미세먼지 감축에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할 수 있겠다. 특히 국내미세먼지의 감축은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입증과 효과적인 외교적 대응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인 만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째, 중국발 미세먼지는 국제환경정치의 문제로 일차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외교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현대 국제환경정치에서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영향력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자체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국에 주는 영향과 피해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체계적인 증거가 없이는 중국에 대한 외교적 대응이나 협상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중국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국내에서의 감축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피해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아니라 중국에서 발생되어 한국으로 넘어온 미세먼지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중국이 자국의 미세먼지를 40퍼센트 정도 감소한 것을 고려할 때, 한국도 중국에 못지않은 노력이 있을 때 중국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과 피해에 대한 과학적 자료가 축적되면 양자조약이나 다자조약 등의 외교적 및 제도적 해결이나 국제법에 의거한 소송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법상으로 “해를 주지 말아야 할(no harm)”의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법에 호소하는 것은 미국과 캐나다간 중재법정의 판결을 통해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가 해소된 사례가 있기는 하나, 과학적 증거입증 뿐 아니라 국제법상 관할권과 상호주의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 용이하지는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양자협력이나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인데 동북아 역내에서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국가는 북한을 제외하면 한국뿐이라 일본 등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체계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는 오랜 시일이 걸리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과거 인도네시아와의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를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의제로 채택시킨 싱가포르의 사례를 참조해 장기적 다자간 협력체계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중국과의 미세먼지 이동경로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감축방안에 대한 양자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는 양자 및 다자협력에서 한국의 피해상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국발 미세먼지의 이동경로와 피해상황간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응 조례와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편하고 국내오염 물질 불법배출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는 것도 피해상황 입증과 협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자체 수준에서 중국의 자매도시와의 기술협력, 공동연구, 정보와 자료협조, 등을 통해 미세먼지 피해 감소를 위한 직접적인 양자협력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진=용산구청] [정치닷컴=이건주] 서울 용산구는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와 손잡고 4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한 달 간 ‘에어컨 기술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교육대상은 용산구에 살고 있는 청장년층(만 35세~45세 우대)이며 장소는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다. 교육비는 무료. 중식도 제공한다.교육 내용은 냉동공학, 전기제어, 용접, 고객응대 방법, 개인정보보호 등이다. 경력 30년 이상 교수진과 삼성전자로지텍(주)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직접 강의에 나선다. 강의시간은 총 164시간. 채용기업도 확보했다. JH에어컨, 에어시스템, 그린공조 등 21개 기업이 인력(교육 수료생)을 채용한다. ‘에어컨의 계절’을 앞두고 기업 입장에서도 냉동공조설비분야 기술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구는 지난 1~3월 시행한 행복일자리사업 공모를 통해 ▲자동차정비교육 ▲설비캐드(CAD) 설계공무 전문가양성 ▲호텔객실관리사 양성 등 12개 사업에 구비 6억 7천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구 일자리기금을 활용한다. 구는 지난해 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2년까지 4개년에 걸쳐 100억원 규모 일자리기금을 설치·운용할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일자리기금을 활용, 청년 일자리 사업을 다수 발굴하고 있다”며 “취업 명문 한국폴리텍대학과도 협력 체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정치닷컴=이건주] 국회사무처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1919. 4. 10.) 100주년을 맞이하여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인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윤중로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0주년 국회 홍보관」을 설치하여 운영한다.홍보관에서는 임시의정원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는 전시, 대한민국임시헌장 및 임시의정원 태극기 탁본, 포토존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방문객들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의의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0일 조국의 독립을 도모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중국 상해 프랑스조계에 설립되었다. 임시의정원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의결하였으며, 우리 민족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헌법인「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하는 등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국회사무처는 윤중로 국회 홍보관 이외에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10일(수) 오전 10시에는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는 한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국회 개방행사」등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을 알리는다양한 전시·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닷컴=이건주]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문희상)는 2019년 4월 5일(금)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홍영표·김관영·장병완·윤소하 외 170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68회국회(임시회)를 2019년 4월 8일(월)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국회공고 제2019-3호제368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국회의원 홍영표·김관영·장병완·윤소하 외 170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68회국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ㅇ 일 시: 2019년 4월 8일(월요일) 오후 2시ㅇ 장 소: 국회의사당2019년 4월 5일 국회의장 문 희 상

[사진=윤소하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2019년 4월 5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보건의료인력법이 최초 발의된 2012년 7월 이후 논의 8년만에 법제화 됐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통과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의료인을 포함한 보건의료 기관내에서 일하는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근로조건 처우개선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지난 2016년 윤소하 의원이 특별법으로 제정발의했던 법안으로 2년 간 토론회와 입법공청회를 진행했다.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과 관련 협회, 단체들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2018년 10월 윤소하의원 대표발의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으로 재발의 했고,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3년), 종합계획 수립(5년)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 △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보건의료인력전담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이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정부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기관내 종사자들의 실태를 책임있게 관리 계획하고 근로조건과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지난해 12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임세원 교수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발의된 ‘임세원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및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병원 내 청원경찰 등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의료인에게 상해를 입힌 가해자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및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에 대해서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또한 음주 상태로 의료인을 폭행한 경우 형법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동 법안은 재석의원 202명 중 19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신 의원은 “의료기관 내 폭행방지법이 빨리 통과돼 다행”이라며 “故임세원 교수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정치닷컴=이건주]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4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 전시회-어찌 우리 잊으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오늘 전시회는 세계가 우리 3.1 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담겨있어서 매우 의미있다”며 “전시회를 통해 3.1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행사는 프록시 플레이스 갤러리가 주최하였으며, 4월 4일(목)부터 4월 6일(토)까지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미국 예술가 12명의 3.1운동 기념 작품을 전시한다. [사진=국회]

[사진=이상민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은 4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춘계연합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의 10주년을 맞이해 대덕클럽,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 전임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 한국국가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전지역연합회와 공동으로 국가화각기술 혁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강대 이덕환 교수는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발제에서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에 과학기술이 보이지 않고, 과학이 경제개발의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으며, 인사와 예산 정책에서 관료와 정책중심으로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연구자 역시 가짜 학술대회 등 참가로 연구윤리가 무너지고 칸막이식 연구문화, 유사과학으로 인한 비전문성 등의 문제가 대두되는 등 과학기술의 미래가 암울하다며 과학기술계가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고, 정부는 과기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발표했다.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에는 박윤원 과총 대전지역연합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 김성수 과장, 출연(연) 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남승훈 회장,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부하령 박사, 한양대학교 송종국 교수, 한국과학기자협회 이영완 회장, 대덕클럽 장문희 회장, 전임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 최영명 회장이 참여했다. 이상민 의원은 “관료중심의 정책에서 과학연구자 중심의 정책 전환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몇 년간 노력해왔지만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며 “과학기술이 4차산업시대에 경제뿐만 아니라 문명의 변화에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율주행, 물류 등에 5G 신기술 등이 어울러져 융합사업으로 이루어 가야한다”며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환경을 만들도록 국회에서 많은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하태경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군 복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의 제하로 4월 3일(수) 오전 10시에 국회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학계·관련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는 청년의 ‘군 복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토론회에서 정길호 호원대 국방무기체계학과 교수는 ‘군 가산점 부여를 통한 군 복무 보상’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정 교수는 “군 복무의 고용주인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고, 이를 위한 제도로서 상징적인 수준의 군 가산점 부여는 필요하다”고 밝히며 또한 군 가산점 활성화를 위해 이를 도입하는 일반 기업에 각종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문위원은 “군에 입대하지 않는 대신 받을 수 있는 급여총액을 군 복무기간에 대입해 계산한 결과 2016년 기준, 군 복무로 인해 개인당 4,046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 복무를 하면 비복무자 대비 최소 15개월가량 취업이 늦어진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군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수립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규현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월급 인상 등 현재 군 복무 보상이 과거에 비해 올라갔지만 전역 후 취업이나 교육에 대한 지원 등 생애 경력관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전역지원금 등 경제적 보상의 우선 추진과 함께 전역 후 교육과 취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군 복무 보상의 필요성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이혜정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은 “국방의무에 대한 보상문제는 헌법이 요구하는 평등성의 원칙에서 군 복무자와 비복무자의 균형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군 복무자의 불이익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실에서 보상의 책임은 국가가 져야 된다”며 국가 차원의 보상방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해외 군 복무 보상사례를 검토한 심성은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외국의 경우 전역 후 교육이나 취업 등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이 많지만 한국은 장기 복무 제대군인이 아닌 의무 복무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편”이라며 “한국도 해외처럼 전역 후 취업이나 창업 분야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하태경 의원은 “군 복무는 예나 지금이나 신성하고 명예로운 일이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군 복무의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보상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하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검토해 청년들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진행을 맡고,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 미래안보포럼 대표의원) 등이 축사를 통해 군 복무 보상방안 마련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사진=국회도서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의 전신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국회도서관은 임시의정원의 역사성과 대한민국 국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국제학술세미나를 오는 4월 9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국회도서관이 주관하는 이번 국제학술세미나의 주제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의의와 헌법적 가치’로 한국, 중국,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학과 헌법학 석학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오늘날 국회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1919년 4월 10일 상해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 후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였다. 국회도서관은 이번 국제학술세미나를 통해 대한민국 성립 과정에 있어 임시의정원의 역할과 헌법적 정통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