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국내의 지방선거권 금지 추진 [사진=고동진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국내의 외국인은 한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인은 대다수의 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지방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자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해외의 여러 국가들은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거주하는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인 ‘호혜성 원칙’, 즉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3년이라는 단기간 체류에 따른 선거권 부여가 유권자 측면에서 해당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여지 또는 특정 지역에 단기 거주 외국인 영주권자가 집중되어있는 경우 왜곡된 선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 등 선거 공정성과 정치적 안정성의 저해가 벌어질 수 있다. 고 의원은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요건’을 현행의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에서,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7년이 경과’했을 때로 강화함과 동시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국내의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올해 1월말 기준, 국내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영주권자 약 14만명 중 81%인 11만 3500여명이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외교는 상호주의인데 외국에 사는 우리 국민들은 참정권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의 외국인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 정치 참여에 대한 국제적 형평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법 개정을 통해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안위), 최수진 의원(과방위), 박충권 의원(과방위)은 3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인공지능빅데이터연구포럼, 한국디지털정부학회, 한국입법기자협회와 함께 ‘생성형 AI 공공부문 활용 활성화 정책과 전략’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사진=이달희 의원실] 이번 포럼은 초거대 AI 기술 경쟁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산업·공공·사회 전반에 걸쳐 생성형 AI가 창출할 수 있는 가치와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를 모색하여 국가적 생산성 향상 및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의 첫 발표를 맡은 임춘성 인공지능연구원 부사장은 ‘생성형 AI 국내외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보유한 반도체 기술력과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인프라 고도화, AI 생태계 육성, AI 인재 양성, 윤리 및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경석 영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공부문 AX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국내외 사례의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분석한 후 부처별 도메인 특화형 AI 개발체계 확립, 국가 범용형 공공 생성형 AI 개발, 민간 범용형 생성형 AI 사용 가이드라인 및 촉진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AI와 함께 일하는 정부를 위한 전략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한별 국립군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정부의 AI 행정 혁신’을 주제로 발표하며, 디지털 트윈과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한 공공 가치 창출을 강조하고 법과 제도의 정비, 거버넌스 혁신, 조직문화 및 인재 양성, 민간 협업 생태계 조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2부 토론에서는 송석현 한국디지털정부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김영덕 한국입법기자협회 사무총장, 강성주 세종대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초빙교수, 이재용 식품안전정보원 원장, 정나영 부산시 미래기술전략국 국장, 최준영 서울연구원 대외협력센터장 등이 참석해 생성형 AI 공공부문 활성화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정나영 국장은 부산시에서 발표한 ‘글로벌 AI 허브도시 부산’ 실현을 위한 4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5대 AI 인프라 구축 등 지방정부의 구체적 방향을 소개했다. 이달희 의원은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AI 기술 도입은 다양한 사회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행정 효율성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AI 기술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정보 보안 문제, 개인정보 침해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생성형 AI 기술이 공공부문에 안착되어 민간이 버금가는 서비스 혁신과 정책 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오늘 포럼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제도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김기현 의원, 김성원 의원, 성일종 의원, 송언석 의원, 김미애 의원, 조정훈 의원, 최형두 의원 등 2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해 생성형 AI 공공부문 활용 활성화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생성형 AI 기술은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 품질,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도입은 공공 서비스의 혁신을 가져오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공공 서비스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이건주] 오세훈 시장, 토지허가제 헛발질 강력 규탄 [사진=문진석 의원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사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불과 1달 만에 참담한 실패로 끝난 오세훈 시장의 정책을 비판하며, 대권을 위한 장난감으로 서울 부동산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작년 10월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차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면서 서울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남3구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7주 만에 0.69%까지 급증하고, 서울 집값 변동률도 0.2%로 뛰는 등 이례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결국 정부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기존 해제지역에 더해 용산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이 송구스럽다는 한 마디 외에는 자기변명에 급급했다고 지적하며, 자유시장 원리를 운운하는 오세훈 시장이 가장 무지한 자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14년 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지면 사퇴하겠다고 했던 오세훈 시장의 결기는 온데간데없다”며 “대권을 위한 놀음에 급급해 거시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모르면서 섣부른 규제 완화로 나라를 망치려 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사전보고를 받고도 이를 방치한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은 무능한 국토부의 공범성을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민생은 민주당이 이끌겠다”며 “무능한 정부와 여당은 국민과 민주당의 행보에 발목 잡지 말고, 국정 운영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들은 오세훈 시장의 정책 실패에 대한 강력한 규탄으로 이어졌다.

[정치닷컴=이건주] 가상자산 상장절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 [사진=송석준 의원]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21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절차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관리 및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의 한계 현재의 법률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절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족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이 존재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2024년 7월에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를 발표하여 개별 거래소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자율규제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거래소의 상장 절차를 관리하고 감독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개설 및 운영하는 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상자산 상장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이건주]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유치 최종 선정 - 교육도시로의 도약 [사진=송석준 의원] 이천시가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최종 선정되며 미래형 인재를 배출하는 교육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3월 28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사업에 이천시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경기형 과학고 유치 경쟁 초기 단계부터 이천시 과학고 유치 정책토론회를 주최하며 과학고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왔다. 이번 최종 선정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끌어낸 성과로 평가된다. 이천시는 SK 하이닉스 본사와 한국세라믹기술원(이천분원) 등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산업 인프라와 철도 및 도로 교통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강조하며 과학고 유치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번 결정으로 이천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및 첨단산업 중심지이자 미래형 인재 양성의 교육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그간 수도권 중첩규제로 인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4년제 대학이 입지할 수 없었고, 자사고나 특목고조차 없었던 경기 동남부권의 교육격차 문제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천시가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최종 선정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이천시는 SK 하이닉스 본사와 한국세라믹기술원(이천분원) 등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서 강력한 산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적 배경은 과학고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둘째, 이천시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철도 및 도로 교통이 발달해 있어 학생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는 과학고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셋째, 지역 정치인들이 과학고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 점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이러한 노력은 관계부처와의 소통을 통해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이천시는 수도권 중첩규제로 인해 교육 기회가 제한된 지역으로, 과학고 유치가 지역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하여 이천시가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최종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이천시의 이번 성과는 지역 교육 환경 개선과 함께 미래 인재 양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불법 튜닝 적발 차량 대수는 2023년 20,727대로 올해 7월까지만해도 14,894대의 차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점식 의원] 화물차의 적재함 보조장치를 개조하거나 트럭 위에 거주공간을 지어 놓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개조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1대당 불법튜닝뿐만 아니라 안전기준 위반의 건으로 중복하여 적발되는 사례들이 많은데 안전기준 위반 건과 합하면 총 2019년 14,279건에서 2023년 20,727건으로 큰 폭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륜차의 경우도 안전기준 위반이나 불법 튜닝 적발 대수가 2019년 1,035대에서 2023년 3,766대로 263% 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런 불법 튜닝 차량 중에는 1톤 트럭 위에 거주 시설을 짓거나 화물차 적재함을 임의로 높이는 것은 물론, 적재함에 보조장치를 추가해 적재함을 늘리는 등 여러 유형의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화물차의 적재물을 기준보다 많이 실으면 도로 파손을 유발하거나 차량 자체의 전복 위험이 높아지고, 또 불법튜닝한 부분이 주행 중 떨어져 나와 뒤따라오는 차량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실제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지지대가 뒤따르던 차량의 앞 유리를 관통하는 사고가 발생해 인적‧물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사례도 실제 일어난 바 있다. 현행법상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로상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처벌규정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건전한 튜닝 산업 육성은 지향하되 불법튜닝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통한 단속과 처벌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재)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는 춘천시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마을별 특화사업 발굴을 위한 ‘춘천시 주민자치회 맞춤형 워크숍’을 추진한다. [사진=(재)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 춘천시 내 16개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은 주민자치회에서 희망하는 장소를 방문하여 진행된다. 매년 반복되고 대동소이한 마을사업 주제를 개선하고, 마을별 자원과 특색을 담은 차별성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마을사업의 경쟁력을 제고를 목표로 진행된다. 지난 4월 13일 효자2동 주민자치회를 시작으로, 15일에는 소양동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5월 30일까지 춘천시 16개 읍·면·동 주민자치회별 각 1회씩, 총 16회의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마을계획이란 무엇인지, 타 주민자치회의 마을사업 사례, 우리 마을 알아보기, 사업계획서 작성의 이해, 한 줄 계획서 작성 등의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한 줄 계획서의 공유를 통해 마을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결정된 마을사업은 이후 원탁토론회와 주민투표, 주민총회를 거쳐 2025년 마을사업 계획으로 확정된다. 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 이교선 센터장은 “더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 워크숍 참여해주신 주민자치 위원분들께에 감사드리며, 본 워크숍을 계기로 다른 마을에는 없는 우리 마을만의 고유한 사업계획이 발굴·운영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황희 의원실] 황 의원은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하라.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도 서울시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나를 포함, 서울 송파을 배현진 의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공약으로 걸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라는 공약에는 여도, 야도 없다. 정책 효과도 없이 재산권만 침해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세훈 시장이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미명하에 2021년 4월에 지정했고, 벌써 2차례 연장을 거쳐 3년째이다. 더 이상 목동 주민들은 참지 않을 것이다.”며, “목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강북 재건축ㆍ재개발은 규제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발표는 대놓고 목동 주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계속해서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가격 급감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할 이유가 없고, 관련 제도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한다.”며,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해 거래 불씨를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다. 지금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에 적기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는 정치가 아니라 민생문제이다. 지역민의 침해된 재산권을 지키고,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제되어야 한다. 목동 주민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기울여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각 해제하기 바란다.”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관련하여 서울시는 17일 오후 2시,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양천구 목동 등 4개소에 지정되어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난 2021년 4월에 이뤄졌다. 이후 2차례 연장을 거쳤고, 올해 4월 26일에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이미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의 지정 연장에 무게를 두고, 회의는 절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목동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로 인해 목동아파트의 재건축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26일 발표한 「강북권 대개조 – 강북 전성시대」발표 이후 이 같은 의심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해당 정책은 강북권 주거지에 대한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을 첫 번째 내용으로 주장하고 있어, 계속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고 있는 양천구 목동과의 대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정치닷컴=이건주]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3선 연임에 성공한 송석준 의원이 총선공약이행을 위한 잰걸음을 시작했다. [사진=송석준 의원] 송 의원은 당선 후 이천시청과 지역 현안 상황을 점검하고 해결방안과 총선공약 이행방법을 모색하는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송 의원과 이천시청 첨단전략산업과 직원, 의원실 보좌진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수도권 규제개혁, 반도체 신산업 육성방안 등 이번 22대 총선 핵심 공약사항 및 지역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천시는 수도권이라는 지리적·환경적 이점과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지정되는 등 수십년간 각종 중첩 규제로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계획적 도시개발 저해 등 심각한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어 규제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송 의원은 수도권 규제 폐지 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수도권 규제개혁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펼쳐온 바 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3선에 오른 송 의원은 초재선 기간 동안의 노력을 바탕으로 수도권 규제개혁을 비롯한 핵심공약 과제들을 착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행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 의원은 “이천시민들께서 이천발전이라는 열망으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핵심공약들 이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송파구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서강석 송파구청장]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관내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특히, 구는 경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제조,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1개월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분 부터 적용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대상 법인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소중한 세금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