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차원 지방위기대응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사진=김수홍 의원] 이날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방엔 먹이가 없고 서울엔 둥지가 없다” 는 발언과 함께 지방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문제 의식은 넘치는데 제대로 된 해법은 지지부진하다” 며 정부에 공공기관 2 차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촉구했다. 아울러 “제 2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 발전의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 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고 강조했다. 특히 “태어난 지역으로 기회의 차별을 겪어서는 안된다” 며 국회 차원의 지방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를 제안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일 해양수산부의 ‘ 곰소만 · 금강하구 수산자원 포획채취 전면 금지구역 ’ 을 해제하는 「 수산자원관리법 」 시행령 개정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윤준병 의원] 곰소만과 금강하구 일대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년 7 개월 (4.1~10.31) 동안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는 금어기가 설정되어 있어 전북지역 어업인들은 금어기 기간 동안 포획 · 채취하지 못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어왔다. 이로 인해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과 함께 전북지역 영세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와 관련 지난 2019 년 7 월 해양수산부와 전라북도가 합의한 3 년간의 곰소만 · 금강하구 수산자원조사 결과 , 어린 물고기의 성육장으로서 곰소만과 금강하구가 갖는 중요성이 규명됐다 .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산란 · 서식장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 아님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양수산부는 규제혁신 차원에서 포획채취 금지구역의 전면 해제를 추진하게 됐다. 윤 의원은 “ 오늘 해양수산부가 60 년 묵은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수산업 규제인 곰소만 · 금강하구의 포획채취 금지구역 전면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라며 “ 이에 따라 그동안 과도한 규제 속에서 고통받았던 전북지역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생계를 꾸려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한편 , 해양수산부는 전반적인 규제를 해제하더라도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 · 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보호조치는 유지되며 , 지역 어업인들의 부담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2023 년 상반기 내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경찰 채용 및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로 합격한 응시자의 합격·임용 취소를 명확하게 적시한 「경찰공무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직 채용 비위 근절을 위해 채용 관련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응시자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채용 및 승진시험 비위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를 적시하지 않아 공정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채용 비리를 적발했더라도 시험 실시기관이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가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국가공무원법」처럼「경찰공무원법」에도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시험에 합격ㆍ임용된 사람에 대해 합격ㆍ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채용 및 승진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 관련 규정을 담은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경찰공무원 채용 과정이 보다 투명화되어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30 일 ‘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 ’ 을 지정 ·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사진=최연숙 의원] 개정안은 정부에서 ‘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 ’ 을 지정 ·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중독 청소년들이 중독정신의학 또는 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 등 전문적인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검사와 치료 ·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 제 34 조의 2 등에 의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 을 지정 ·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항이 마련된 2014 년 이후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이 지정 · 운영된 사례는 0 건으로 아예 없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2014 년 이후 청소년의 환각물질 사용률이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를 보면 2012 년까지 청소년 환각성 물질 경험률은 5.9% 였지만 2014 년부터 2020 년까지는 0.3~0.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 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011 년 41 명에서 2021 년 450 명으로 10 배가 넘는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 마약 중독자 치료 · 재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환각물질에 더해 마약류 사용 및 중독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 판별 검사와 치료 · 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어 “ 한 번의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접했다가 중독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 며 “ 마약류 중독은 범죄이기 전에 질병이므로 처벌과는 별개로 반드시 전문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며, 청소년 연령특성에 맞춘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 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하여 유엔이 권고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핵심 가치인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 재정 · 구성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지난 27 일 발의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국제사회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 「 국가인권위원회법 」 상 예산 , 조직 , 구성에 있어 인권위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2021 년 한국 국가인권위 등급을 A 등급으로 재승인하면서도 재정 자율성 확보 및 인권위원 선출 · 지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진 의원은 개정안을 인권위의 독립성을 강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 정부 예산편성 시 인권위를 「 국가재정법 」 상의 독립기관으로 간주토록 하고 ▲ 인권위 조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대신 인권위의 규칙으로 정해 조직의 독립성을 높이며 ▲ 국회 , 대통령 , 대법원에 5~7 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추천위는 선출 · 지명기관에 3 배수 이상의 인권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규정을 신설했다. 진 의원은 “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만큼, 인권위도 유엔과 국제기구가 권고한 수준에 걸맞는 독립성 강화 입법을 통해 우리 국민의 인권 보장의 수준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 ” 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26 일 제 402 회 임시회 제 2 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절기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영세소상공인을 비롯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세부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 [사진=윤관석 의원] 윤 위원장은 “ 산자중기위원회는 지난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 있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1,065 억 원을 증액했으나 본회의에서 최종 85 억만이 증액된 1,909 억 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어 매우 아쉽다 ” 라고 말했다. 이어 “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과 국민 부담 완화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 복지 문제에 있어 여야가 없다 ” 라며 “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번 동절기에 큰 어려움에 처한 영세소상공인을 비롯해 기존에 지원받지 못했던 에너지 바우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부담 완화 정책 등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 ” 라고 당부했다. 한편 , 국회 산자중기위 원회는 오늘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 김성환의원 대표발의 ),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 ( 김영식의원 대표발의 ),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 등 3 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란 알파선 방출 핵종농도 4,000Bq/g, 열발생량 2kW/m3 이상인 방사성폐기물로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가 대표적이다 .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부지 내에 설치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으나 , 이미 저장용량의 포화로 임시저장시설을 증설한 월성 원전을 포함하여 한울 , 고리 , 한빛 등 원전 저장시설이 10 년 내로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등 3 건의 제정법이 다루고 있는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 의 구성과 관리정책 수립 , 영구처분시설의 입지 선정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책무 규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직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와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파면이나 징계, 차별 등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증언 등으로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하더라도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직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여 조력자가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직장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러한 조력자 보호와 사용자 처벌의 필요성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된 바 있다. 2017년 12월 대법원은 모 자동차 회사의 직장 성희롱 사건에서 동료가 성희롱 피해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보복성 조치를 취한 사측의 행위가 불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소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직장 동료들의 증언과 심리적 지지 등의 조력은 범죄를 입증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지만, 사측이 이러한 조력자들에게 징계 등으로 보복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도운 조력자들에 대한 처벌을 금지함으로써 피해자가 동료로부터 조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측에 의한 2차 가해와 보복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9일 감사원의 감사 투명성 확보를 위한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사진=이원욱 의원] 감사원은 기관 특성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지만 , 연일 정부를 위한 표적 감사 , 정치 감사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받고 있다 . 이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 인권 친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개정안은 감사과정의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 피감사인이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감사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피감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의원은 “ 감사원이 자초한 정치적 중립 훼손 비판 문제를 해소하려면 감사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 피감사인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도 아니고 , 권력이 활용하는 수단도 될 수 없다 . 감사원이 제 역할을 망각하지 않도록 , 정상 궤도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세밀히 살펴볼 것 ” 이라고 말했다 .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일산 등 신도시에서 재건축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 을 18 일 대표발의했다 . [사진=홍정민 의원] 1980 년대말 , 1990 년대초 서울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일산 등 신도시가 조성됐다 . 이후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상 · 하수도를 포함한 도시기반시설과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됐고 신도시 주민의 불편이 상당하다 .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도 지연되는데 인구는 더 늘어 교통 정체는 나날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 하지만 신도시에서 대규모 주택단지 재건축을 포함해 전반적인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난관이 많다 . 홍 의원은 일산 등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와 함께 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법안의 주요내용은 △ 신도시재생지구 지정 및 신도시재생사업 추진 △ 사업 추진과정의 건축규제 완화 ( 용도지역 변경 , 건폐율 · 용적률 최대한도 예외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이주민특별조치 수립 △ 안전 진단 면제 · 완화 등 재건축 절차 간소화 △ 통합재건축사업에 우선권 부여 등이다 . 이와 유사하게 신도시의 재생을 위해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 하는 내용의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등법안이 제 21 대 국회에서 8 건 발의됐다. 홍 의원안은 안전진단 면제 · 완화 등 재건축 사업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건축사업 선정 과정에서 그동안 불리한 위치에 있던 통합재건축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차별화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12 월 <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 발표를 통해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 안전진단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 에서 30% 로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각 30% 로 높이는 내용이다 . 주차공간 , 녹물 등 생활불편이 심각한 일산 신도시에 반가운 변화임이 분명하지만 , 홍정민 의원은 이보다 전향적인 변화를 국토부에 요구했다 .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의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은 각각 2 년씩 진행돼 총 4 년이 걸리지만 , 국토부는 이를 동시에 진행해 소요기간을 총 2 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 고양시에서는 재건축과 관련된 예산사업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 구체적으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일산신도시 재건축사업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등이다 . 고양시 재건축 관련 예산사업이 빠르게 진행돼야 일산신도시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 . 홍 의원은 “ 국토부의 안전진단 완화에 이어 고양시의 재건축사업 관련 예산이 잘 통과되고 , 여기에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까지 마련되면 일산신도시 재건축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국회 논의과정에서 주민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16일 소방공무원 승진심사를 위하여 1개 시도에 2개의 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현행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승진임용 심의ㆍ징계 의결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를 복수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소방공무원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서 1개 시도마다 하나의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승진이 불균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북부와 남부에 소방재난본부가 있는데, 남부에만 승진심사 기능이 있어 북부지역 출신들이 승진심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북부본부 기피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통상 남부본부에서 과장급으로 승진하면 북부본부로 발령이 나는데, 이들은 짧은 기간 근무 후 다시 남부로 복귀하고 있다. 북부본부 과장급 평균 재직기간은 1년 미만에 그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1개의 시도에 2개의 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 북부와 남부에 승진심사위원회가 각각 1개씩 설치되어, 남북 출신 간 승진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의원은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인사행정을 위한 복수의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 인사 승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