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사회문화][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설 설치·운영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안은 정부안 등과 함께 병합 심사돼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11월 여가위를 통과한 이후 28일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사진=김선교 의원] 스토킹범죄 처벌법 시행1년2개월만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이 마련됐다. 2021년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은 시행됐으나 스토킹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에서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 살인사건 등이 잇따르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개선 요구에 대한 지적…

이건주|2022-12-28

[사회문화][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정적 자금지원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공단 자금지원 사업의 법적인 규정을 명확이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동주 의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코로나19 발생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경영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 보증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공단에서 시행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직접 대출자금지원사업’은 집행율…

이건주|2022-12-27

[칼럼 & 이슈][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20만 제곱미터 미만 반환공여구역도 그린벨트 해제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27일“20만 제곱미터 미만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해서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기존에20만 제곱미터 미만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이 되지 않아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이 제한됨으로써 지역 발전을 저해하였으나, 20만 제곱미터 미만의 반환공여구역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수월하게 개발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가…

이건주|2022-12-27

[사회문화][부동산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전면 손질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시장‘규제 대못’중 하나로 꼽히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전면 손질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27일 공식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특별위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을 목표로 하며 위원장으로는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을 임명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규제지역 지정만으로 대출과 청약,세제 등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되는 등 제도 자체가 복잡한 데다,규제지역 간 중복 규제로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 때문이다.최근 부동산 경기 …

이건주|2022-12-23

[행정][새만금] 새만금 농생명용지 세부활용계획 시급히 마련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21일 오후 국회에서‘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성화,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지난21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개발 방향과 비전이 제시된 만큼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원택 의원]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전북대 손재권 교수를 좌장으로 전북대 송재도 교수와 이병규 국립식량과학원 팀장…

이건주|2022-12-21

[칼럼 & 이슈][에너지 공공성] 공공에너지 산업 경쟁체제 도입 전기요금 폭등한다

[정치닷컴=이건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 위원장은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세계적 에너지 위기와 새정부의 전력 정책 평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서 위원장을 비롯해 윤관석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장, 김주영, 이동주 전력산업 민영화 방지 TF책임위원, 위성곤, 양정숙 의원등과 발제를 맡은 김종호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은 안현효 대구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주병기 서울대 교수, 정혁…

이건주|2022-12-21

[칼럼 & 이슈][현대산업개발] 비공개 2차 청문회, 봐주기 요식행위 안된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20일“서울시가 오는22일 개최하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2차 청문회가‘현대산업개발 봐주기’요식행위는 아니여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조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2차 청문회 개요,일정,장소,위원 명단 등 세부내용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조 의원은“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등 복잡한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소리소문 없이 비공개2차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며“무고한 노동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입주예정자들과 인근 상인…

이건주|2022-12-20

[사회문화][부동산시장 위기] 부동산경기 침체 인한 주거안정 및 건설업 위기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위원 김경만,김경협,김성환,김승남,김한규,맹성규,양이원영,오기형,이동주,이용우,정일영,정태호,조승래,홍기원,홍성국,홍익표)는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부동산시장 위기,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맹성규 의원실] 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주거취약·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과 건설업의 위기를 진단하고,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위기를침체기에 진입하고있는 주택시장 대응…

이건주|2022-12-20

[행정][공공감사법]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지방의회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공공감사법 개정안을 지난5일 대표발의하였다. [사진=김승원 의원] 대의민주주의 체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2020년12월9일에는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이 도입되는 등 여러 제도적 변화가 이뤄졌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의회 감사 권한…

이건주|2022-12-19

[행정][방재안전직 공무원] 21년 105명 채용인원 51명 퇴직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해동안 전국 시·군·구 방재안전직 공무원105명이 채용될동안51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18년 이후 채용인원 대비 퇴직인원이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 수준의 재난안전대응 역량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이에 장 의원은“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재난안전 관리 인력의 전문성은 지자체 차원의 상황관리 및 초동대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며“방재안전직 공무원 확충 등을 …

이건주|202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