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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예비군 부당 처우시 징역 10년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한 처우를 한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예비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병기 의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결석으로 처리하는 등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비군 훈련은 헌법상 명…

이건주|2022-11-24

[행정][국가첨단전략]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중심 국가첨단전략산업 발전전략 모색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국가첨단전략 발전방향’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윤관석 의원] 9월22일 개최된1차 조찬세미나‘3대 산업 트렌드에 대응한 산업혁신전략’을 시작으로, 10월27일 개최된2차 조찬세미나‘미래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응방향 및 지원전략’에 이어 매달 개최되고 있는 조찬세미나는 국회 산자중기위 차원의 공부 모임으로 위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되었다. 오늘 열린 제3차 조찬세미나에서는 반도체,…

이건주|2022-11-24

[행정][금융 거래정보] 금융회사 거래정보 15년간 의무보존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23일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을1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현행법에서는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다만,예외적으로 과세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허용하고 …

이건주|2022-11-24

[행정][지방공무원] 지방직공무원 인사 관련 통계정보 공유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만 의원은 지방직공무원인사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는「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에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국가직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제18조에 따라 직종,직급,부처,평균승진 소요연수,여성공무원 비율 등 인사통계를 작성·공개하고 있다.반면에「지방공무원법」에는 인사통계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방직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한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

이건주|2022-11-23

[행정][부실공사] 붕괴 사고 등 관할관청 행정처분 권한 개선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22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행정처분권을 위반행위가 발생한 소재지까지 확대하는‘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이번 개정안은 광주 학동 철거현장 사고,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에서 드러난 관할관청이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지 못해 발생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토부장관의 권한인 건설업등록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지시,영업정지,과징금의 부과,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당 등록사업자의 등록관청 …

이건주|2022-11-22

[칼럼 & 이슈][알츠하이머] 초고령사회 대비 치매관리 정책 효율성 제고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오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치매학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최종윤 의원] 우리나라는 만65세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15.8%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이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고령화는 초저출산의 문제만큼이나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심각한 인구위기 중 하나이다. 특히, 고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국가의 책임과 재정의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

이건주|2022-11-22

[행정][자율운항선박] 조선업 미래 먹거리 자율운항선박 개발과 상용화 촉진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22일 조선업의 미래먹거리인 자율운항선박 개발과 상용화 촉진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하하는 내용의‘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권명호 의원] 자율운항선박은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로 선박 운항의 효율성·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미래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조선·해운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과 이를 통한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 유망 신산업분야이다. 산업부와 해수부도2020년부터20…

이건주|2022-11-22

[행정][전남권역 의과대학] 전남 열악한 의료현실 근거 의과대학 설치 필요성 강조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1일 전남 순천·목포에 의과대학·대학병원을 설립할 한국 최초의 ‘전남형 융합캠퍼스 모델’을 제시한 「전남권의과대학특별법」이 교육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전남권의과대학설치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위 위원들과 관계부처 관계자들을 직접 설득했다. 소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의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은 전라남도가 유일하다”며 “전남도민은 의료서비스…

이건주|2022-11-21

[칼럼 & 이슈][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인식조사 발표 - 10명 중 9명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 서영교는1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지역화폐에 대한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앞서 대표적인 민생 현안인‘지역사랑상품권’인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역화폐에 대한 민심을 예산과 정책에 반영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한 일반국민과 자영업자 여론조사에서 모두10명중7명 이상(일반국민73.2%,자영업자73%)이 지역화폐 발행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윤석열 정부는 …

이건주|2022-11-18

[행정][선박 음주운항 ] 선박 음주운항 처벌기준 세분화 음주운항예방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0월 국정감사 때선박 음주운항 관련법들의 처벌기준이 세분화되지 못하고 부실하여실효성과 예방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지적하고 해수부와 해경청의 시정을 요구한 바 있는데,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선박 음주운항 규제4법>,즉「해사안전법」과「유선 및 도선 사업법」,「수상레저안전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일부개정법률안4건을16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음주운항 규제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개정된「해사안전법」에서는,총톤수5톤 이상의 선박을 …

이건주|202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