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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존엄사] 말기환자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안규백 의원]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환자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존엄사법이 국내 최초로 발의됐다. 조력존엄사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 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조력자살 이라고도 한다.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는 형태라는 점…

이건주|2022-06-16

[의정][무투표당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508명 무투표당선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 금지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차단한다고 지적하며, 무투표 당선인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개정법률안에는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무투표 당선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된 ‘무투표 당선자’가 508명에 달했다. 전체 당선인 4,132명의 12.3%다. 무투표…

이건주|2022-06-15

[칼럼 & 이슈][유사수신행위] 가상자산도 유사수신행위법 규제대상에 포함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13일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현행법에서는▲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

이건주|2022-06-14

[사회문화][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점검 체계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2017~2021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7건에서2019~2020년145건으로20배 이상 증가했다. [사진=노용호 의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시도별 적발 실적을 살펴보면,▲서울이21건으로 가장 많았고,▲광주‧대구‧전북 각18건,▲부산17건,▲경기14건,▲울산10건,▲경남8건,▲인천6건,▲전남5건,▲경북4건,▲강원‧대전‧제주 각3건,▲충남‧충북 각2건 순이었다.세종에서는 적발 사…

이건주|2022-06-14

[행정][쌀 가격안정] 쌀 시장 구조적 문제에 소극적 태도 일관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먼저 시행된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는 추진 시점과 가격결정 방식의 문제로 쌀 가격 폭락 사태 해소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다”라며 정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가격폭락 사태로 쌀 농가의 최소한의 소득안정조차 심각하게 위협받는 가운데 즉각적인 추가 시장격리를 비롯해 근본적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강력히 제기되었다. 제기된 요구 사항은▲농정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근본적 인식전환▲당면한 쌀값 문제 해소를 위한 추…

이건주|2022-06-13

[칼럼 & 이슈][보험사기] 조직형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성행 갈수록 조직화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창현ㆍ홍성국ㆍ박수영 의원과 공동으로‘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이번 토론회는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면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기관,감독당국,학계,시민단체,보험업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의 좌장은 최병규 건국대 법학과 교수가 맡고,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보험사기 현황과 바람직…

이건주|2022-06-13

[행정][농·어민 조세지원] 농어촌 지역 경제회복 위해서 관련 조세지원 제도 지속 되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10일 농·어민의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농·어민 소득 안정화를 위한 조세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농업·어업·축산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어 농업협동조합 등의 법인세 특례,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농어민 조합에 대한 출자금 배당소득,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농어가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해당 과세특례들은 올 …

이건주|2022-06-10

[사회문화][정신건강] 체계적 심리사 제도 도입 시급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심리학회가 주관하는 「포스트 코로나 정신건강 정책토론회_심리사법 입법 및 활용을 중심으로」세미나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사진=서정숙 의원] 이번 토론회는 서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심리사법안」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있어, 보다 전문적인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심리사의 필요성과 역할을 확인하고, 이러한 전문심리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

이건주|2022-06-09

[행정][지방소멸] 인구감소지역 지원위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 확대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1호 법안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고,농산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이로 인해 지역간 심화 되고있는 지역격차와 삶의 질 저하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 밝힌 바 있다. [사진=이원택 의원]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국가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지난29일 국회를 통과,내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

이건주|2022-05-30

[행정][도시재생] 도시재생 관련 규제 대폭 완화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에 따르면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시재생사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주택정비 활성화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통과했다.본 개정안은 홍 의원이 작년6월16일 발의했으며 많은 논의를 거쳐 지난5월18일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사진=홍정민 의원] 오는6월부터 도시재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도시재생지역 내 주택정비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의 모든 국·공유재산에 대해 도시재…

이건주|202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