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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일자리 질] 지난 5년 수도권 취업자 수 늘었지만 일자리 질 낮아져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2017~21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전국15세 이상 취업자 수와 고용률,전일제 환산 취업자수와 고용률을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사진=유경준 의원] 문재인 정부5년 동안 취업자 수는 소폭 상승했으나 오히려 고용률은 감소했고, FTE(전일제 환산)취업자수와 고용률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수도권의 경우 고용률 감소 폭에 비해FTE고용률이 크게 감소해 일자리의 질이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전국15세 이상 일반 취업자 수는201…

이건주|2022-05-25

[행정][국가채무 급증] 국가채무 OECD 국가 중 증가 속도 1위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2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급증하고 있는 국가 채무,한전 적자 사태,탈원전에 따른 원전경쟁력 아약화,부동산 정책 등 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다양한 실정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정부의 특단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국가 채무비율이2016년36%에서2022년1차 추경 이후 최초로50%를 돌파했는데,더 큰 문제는OECD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1990년대 중반60%였던 일본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이건주|2022-05-22

[행정][탄소중립] 탄소중립 실현 위한 기업 시설투자 지원 확대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시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 투자 금액의100분의1(중견기업은100분의3,중소기업은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그리고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다.하지만,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투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

이건주|2022-05-19

[행정][세수추계 오류] 올해도 세수 추계 큰 오차 발생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17일2022년2차 추가경정예산 상정을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반복되는 대규모 세수추계 오류와 지출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김수홍 의원] 또한,국채 상환보다는 사각지대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을 강조하며 피해보상액을 상향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작년의 시행착오를 겪고도 올해도 세수 추계의 큰 오차가 발생한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와 국회 모두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심지어 작년 결산상 국세 수입 규모보다도 적게 올해…

이건주|2022-05-18

[행정][공무원재해보상] 소방관 등 공무상 재해 국가 책임진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오영환 의원] 현행법상 공무원과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공무원의 공상 휴직 기간은 3년이며 일반 휴직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행정소송이 길어지면 생계의 어려움까지 겹쳐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난 10년간(2011~2020)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공상 승인…

이건주|2022-05-17

[칼럼 & 이슈][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안착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동 주관으로「중대재해처벌법 시행‘100일’성과와 과제」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밝혔다. [사진=박대수 의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권성동 원내대표,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의 서면 축사와 함께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박종선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등 국회의원 및 내외빈이 대거 참석하여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번 토론회는「중대재해…

이건주|2022-05-16

[의정][농어민 추경] 농·어민 추경예산 4,690억 증액 요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신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22년2회 추경의 전체 예산안의 증액분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금융지원 등26.3조원,방역소요 보강6.1조원,민생·물가안정3.1조원,예비비 보강1조원에 초과세수 발생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법정 지방이전지출 증액23조 등 총59.4조 규모로 편성됐으며,농업예산은 전체 추경예산안 일반지출 증액분36.4조 중 약0.58%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원택 의원] 16일 국회 농림축신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진행한 …

이건주|2022-05-16

[행정][농어업] 추경, 농해수위 예산삭감 4,930억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6일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제출받은“농해수위 소관 2부3청 코로나 추경예산 반영현황”자료에 따르면 총4,930억원의 예산이 삭감될 예정이다.기관별로는 해양수산부가2,180억원으로 감액규모가 가장 크고 농식품부2,132억,농진청422억,산림청168억,해경청28억 순이다. [사진=서삼석 의원] 새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한국 농어업이 현재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역대 최악의 추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지난…

이건주|2022-05-16

[칼럼 & 이슈][코로나백신] 北지원 찬성 69-반대 24.5%

[정치닷컴=이건주]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지난 5월 13~14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행진을 허용한다”는 최근 법원 결정과 “금지 방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경찰 입장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법원 결정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53.4%로, 경찰방침 지지 응답 30.9%에 비해 22.5%p 높았다. 한편, 윤 대통령의 ‘취임 즉시 병사 봉급 월 200만원’ 공약이 장기간 연기된 것에 대해서는 53.7%가 찬성, 32.0%가 반대했다. 또한, 대북 코로나19 잔여 백신 공여에 대해서는…

이건주|2022-05-16

[칼럼 & 이슈][영상녹화 진술] 아동·청소년 영상 진술 증거 능력 인정하도록 특례 조항 신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사진=전주혜 의원] 지난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 영상녹화 진술을 재판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에 대해 위헌을 선고 한 바 있다.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형해화 한다는 취지에서다. 문제는 2022년 1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한 「형사소송법」제312조제1항의 개정·시행과 맞물려 위 헌법…

이건주|202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