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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예산 편성] 예산 편성·심의 과정 개선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맹성규 의원과 예산안등조정소위위원인 김한정,어기구,신정훈,전재수,강득구,정태호,신영대,허영,장철민 의원, 5선의 김진표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사진=맹성규 의원실] 이번 토론회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논의에 무게가 더욱 실릴 전망이다. 토론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윤 공동비대위원장은“예산 편성권과 회계감사권이 국회로 오지 않으면 …

이건주|2022-05-12

[칼럼 & 이슈][지방교육자치]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수립과 지자체의 유기적 협력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지방교육자치미래특별위원회는11일, ‘2022지방교육자치의 새로운 길’토론회를 열고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유기홍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교육자치30년을 맞아 각 지역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과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지방교육자치미래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토론회는 지방교육자치미래특위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박찬대,강민정,권인숙,김철민,도종환,서동용,윤영덕,이탄희)이 함께 주최하고,윤호중 비대위원장,박홍근 원내대표…

이건주|2022-05-11

[사회문화][화재보험 의무가입] 물류창고 특수건물에 포함 특약부화재보험 의무 가입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물류창고의 경우에도 특수건물 대상에 포함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화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11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현행법상 국·공유건물,백화점 등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 및 인적피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손해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그러나 물류창고의 경우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을 거절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보…

이건주|2022-05-11

[사회문화][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예방과 이행 실태와 법 해석 및 집행 방향 정책토론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오는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중대재해처벌법 시행‘100일’성과와 과제」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박대수 의원] 이번 정책토론회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100일을 맞이하여 중대 재해 예방 효과와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법 해석 및 집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날 발제자로는 부산대 권혁 교수와 경북대 김성룡 교수가 나서며,각각「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법적 성과와 과제」와「형사법적 관점에서 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과와…

이건주|2022-05-10

[사회문화][실손의료보험] 개인 의료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치닷컴=이건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9일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일명“개인 의료정보의 유출 우려가 없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을 발의했다. [사진=배진교 의원] 최근 실손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지만,피보험자의 개인의료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로 전송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 및 악용 등이 발생할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금…

이건주|2022-05-10

[사회문화][인공지능 특강] 로봇과 함께 살아갈 세상

[정치닷컴=이건주]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11일 ‘로봇과 함께 살아갈 세상’이란 주제로 한양대학교 한재권 교수를 초청하여 전문가 특강을 개최한다. [사진=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재권 교수는 로봇공학자로서, 로봇과 인간의 공존을 꿈꾸며 우리에게 다가올 로봇 세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하고 있다. 특강은 5월 11일 오후 2시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사전 참가 신청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특강을 들을 수 있다.현장 강의 사전 참가 신청은 …

이건주|2022-05-09

[의정][인사청문회] 국방부장관 후보자 경과보고서 조건부 채택

[정치닷컴=이건주] 9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조건부 채택하였다. [사진=기동민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청와대 용산 이전,전작권 전환 등에 대해 국방부장관으로서 소신을 보여주지 못했고,도덕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등 후보자로서 부족함이 확인되었으나,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점,군령・군정권을 행사해야 하는 국방부장관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되,적격/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고,청와대 용산 이전 관련 현안보고 개최를 부대의견으로 달았…

이건주|2022-05-09

[행정][중대재해처벌법] 올해만 산업재해 225명 사망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는 672명이 사망했고, 올해 4월 말까지 22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노웅래 의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재해를 제외한 업무상 사망사고를 의미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시행됐지만, 시행 후…

이건주|2022-05-08

[칼럼 & 이슈][경제수역 선포] 독도 기점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 시급하다

[정치닷컴= 이건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4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게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선포를 주문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지난 날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첫EEZ협상에서 독도를 고려하지않은 채 울릉도와 일본 오키나와 섬 중간을 한일 간EEZ경계설정을 제안했다.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해양주권선언’과‘이승만 평화선’을 발표하며독도가 우리 수역임을 국제사회에 선포했음에도,당시 외교부의독도에 대한 해양학적 가치 이해 부족으로 독도를 …

이건주|2022-05-05

[칼럼 & 이슈][청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청년비례대표 선발 오디션

[정치닷컴= 이건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순번1번, 2번에 여성청년과 남성청년을 배정하기로 과감히 결정,신선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당은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통해 청년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모,면접과 서류심사를 거쳐 여성후보4인과 남성후보4인을 선발했으며5월4일,오후7시30분,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공개 오디션을 개최,여성1인과 남성1인을 선발해 당선안정권인1번과2번에 배정할 예정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

이건주|202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