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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GTX-C노선] 지하신설구간 기존 지상 1호선 공용구간으로 변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오기형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GTX-C노선 서울 도봉구 구간 지상화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같은 당 소병훈 의원과 이동진 도봉구청장, 국토부 강희업 철도국장도 배석했다. [사진=오기형 의원]GTX-C노선은 덕정역(양주시)과 수원역(수원시)을 잇는 총 연장 74.8km, 추정 총사업비 4조 3,857억 원 규모의 광역급행철도 사업이다.이 사업은 2018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2020년 10월 타당성조사를 거쳐 정부고시 민자…

이건주|2022-02-10

[행정][전기차 충전]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물건 적치 등 적발 시 과태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송파구는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 및 행정처분에 나선다. [사진=송파구청] 구에 따르면,현재 송파구 관내에 보급된 전기 차량은2000여 대로, 3년 전에 비해 약5배 증가했다.충전시설 역시 점차 늘어나 현재1800여 기가 운영 중이다.반면,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해 충전에 불편을 겪는 등 관련 민원 역시2019년3건, 2020년23건, 2021년114건으로 해마다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1월28일「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

이건주|2022-02-09

[행정][확진자 참정권] 코로나19 확진자 참정권 보장 위한 특단 대책 마련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코로나19확진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강 의원은“질병관리청은 하루17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그런데도 정부는 사전투표일(3월4~5일)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국민들은 우편투표 혹은 특별사전투표소를 통한 투표조차 불가능한데 투표를 행사 할 방법을 현재까지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또한 “1…

이건주|2022-02-07

[사회문화][가산금리] 가산금리 인상해 3,759억원 순수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 힘 김선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은행의 대출연장시 가산금리 변동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료제출을 거부한 하나은행을 제외한 국내소재 18개 은행이 작년 한해동안 대출연장시 가산금리를 인상한 건이 전체 대출연장 상품 7,285,404건의 약 46.3%인 3,372,098건에 달한다. [사진=김선교 의원] 국내 소재 18개 은행이 지난 한해 동안 대출상품의 대출연장을 실시하면서, 전체 대출연장 건수 중 약 46.3%에 해당하는 3,372,098건에…

이건주|2022-02-07

[행정][국가 지속가능발전] 기후위기로 촉발된 경제·환경·사회 분야의 불평등과 불거진 많은 문제들 해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7일 ‘국가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장 운영 체계 구축’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지속가능발전’은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 회의에서 인류 사회의 발전 목표로 선언되면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2015년에는UN총회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2030년까지 추구해야 할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해 국가,지방전략을 수립·시행…

이건주|2022-02-07

[행정][개인정보 제공] 수사기관 조회 국민 건강정보 200만 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공단 등이 건강정보를 제공할 경우,제공한 개인정보의 주요 내용,사용 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해당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조회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시,최대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최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데 이어,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요양급여내역과 보수월액,건강보험료 등 개인정보211만7…

이건주|2022-02-04

[의정][방역패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 방역패스 기본권 침해 최소화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입법조사처가 방역패스와 관련하여 해외 주요국들은 방역패스를 각기 다른 연령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적용 장소도 다르다는 분석의견을 냈다.또한 조사처는 최근 법원의 판례에서도 방역패스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시행되어야 하며,임산부 및 백신접종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백신취약계층에 대한 백신패스 예외여부에 대한 의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의힘 구자근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백신패스 유효성 관련 조사 분석>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입법…

이건주|2022-02-03

[사회문화][원산지 표시] 원산지 거짓표시 1위 국가 중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산으로 둔갑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총 1만여곳에 달하며 이중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로 형사처벌 받은 업소는 5,691곳(56%), 미표시로 과태료가 부과된 업소는 4,396곳(44%)으로 부과액만 12억5,216만원에 달한다. 민족대명절 설날을 앞두고 본격적인 장보기가 시작된 가운데 세심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할 전망이다. 원산지 위반 적발 1위는 ▲중국산 2,169건(60%)…

이건주|2022-01-31

[칼럼 & 이슈][정전사고] 조류 정전사고 막기 위해 둥지 철거와 조류 포획 총 1천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조류에 의한 정전사고는 총 133건으로 이 가운데 69.9%인 93건이 까치에 의한 정전사고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지난해 9월, 전북 군산에서 전신주에 앉은 까치로 인해 변압기 이상이 발생해 군산시 미룡동의 한 아파트 단지가 정전됐다. 이 사고로 엘리베이터 4개가 멈추면서 탑승자 9명이 갇혔다가 무사히 구조됐다. 설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까치가 정전사고의 주범이 되면서 관계당국이 …

이건주|2022-01-30

[행정][직권남용] 공무원 ‘지위’ 이용 불법행위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법은,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한 경우를 직권남용죄로 의율하는 것이지,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인‘지위를 이용한 불법…

이건주|20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