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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철도 지하화] 경인선 철도 지하화 - 구도심 도시재생 효과도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7일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상의 폐선 예정부지를 통합개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경협 의원] 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던 경인선·1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새로운 추진방향이 제시됐다. 해당 법안은 대도시권역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등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특별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통합…

이건주|2022-01-10

[행정][백신 피해 보상] 백신 피해 불인정 된 경우에도 새로운 법률에 따른 보상 신청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코로나19백신 피해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코로나19백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코로나19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정부를 믿고 코로나19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반응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지만,대부분의 사례에서 정부는 백신 부작용을 인정하…

이건주|2022-01-07

[사회문화][탄소중립] 산림바이오매스 전 세계 탄소중립 사회 견인하는 신산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6일 산림 내 방치되던 산물 등을 수집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목재이용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탄소중립사회를 견인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이 활성화 될 전망 이다. 현행법은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산물 등을 수집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정의·범위,증명절차 인정기준을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과 미이용…

이건주|2022-01-06

[행정][석면조사] 건축물 석면조사 사각지대 대상 건축물들 모두 포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에 있어 법적 미비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 건축물들을 모두 포괄하도록 개선하는‘건축물 석면조사 사각지대 해소법’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에서는 연면적500㎡이상의 행정·공공기관 및 의료·문화시설과 학교 등의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축물 석면조사의 착수시점은 건축물의 공사완료 또는 용도변경 등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사용승인…

이건주|2022-01-05

[행정][스포츠강사 배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이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배치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임오경 의원]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전국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는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평생 체육 향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스포츠강사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2008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 스포츠클럽을 지도하…

이건주|2022-01-03

[칼럼 & 이슈][역사문화권 정비] 예맥역사문화권 유·무형 문화유산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이뤄진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허영 의원]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예맥 시기를 거쳐 고구려에 편입되었던 지역을 예맥역사문화권으로 정의하고 강원권을 포괄하는 고대역사 문화권을 설정하여 우리 역사에서 소외되어 왔던 예맥역사문화권의 유·무형 문화유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우리나라 역사문화권을 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 등6개 문화권으로…

이건주|2021-12-31

[행정][불투명 GTX-C 노선] 타당성 검증 종료 후 사업변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인재근 의원,오기형 의원은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토부의 불투명한GTX-C노선변경에 대해 공개적인 해명을 요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동진 도봉구청장,도봉구의회 강철웅,김기순,박진식,유기훈,이길연,이영숙,이성민,이태용 의원도 함께 했다. [사진=인재근.오기형 의원실] GTX-C노선 사업은 양주시 덕정역과 수원역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이다.이 노선은 서울을 관통하며 도봉구도 남북으로 지나게 된다. GTX-C노선 사업은2011년과2016년에 각각 제2차,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

이건주|2021-12-30

[사회문화][채무자회생] 금융 취약계층 이자 부담 줄이고 당연복권기간 단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금전대차 계약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15%로 낮추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의「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파산선고 후 당연복권기간을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30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이자제한법은 현행법상 금전대차 계약 시 최고이자율을 연25%로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지난해 불법 사채 평균 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의16배인401%로,시중금리에 비해 현저히 높아 저소득·…

이건주|2021-12-30

[행정][임대차 3법] 임대차 3법 폐지 비롯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임대차3법으로 인한 전세난을 잡기 위해 내놓은11·19전세대책이 올해 목표치의20%수준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거두며 사실상실패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19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11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임대주택은 총5만2000가구로 집계됐다.정부가 밝힌 올해 임대주택 공급량7만5100가구의69.2%를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입주자를 구하지 못해 비어 있던 기존 공공 임대주택을 …

이건주|2021-12-29

[행정][인천신항] 항만 본래 기능 살리고 공공성 확보할 수 있는 개발 이뤄져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바람직한 개발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맹성규 의원] 이번 토론회는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개발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민간개발 및 분양 방식 도입에 따른 항만공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의하는 등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맹성규 의원실, (사)인천항발전협의회,인천평화복지연대,인천경실련이 공동주최했다. 현장에는 양정숙 국회의원,허종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건주|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