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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거주자우선주차] 소화시설 5m이내 설치금지 위반 주차구역 222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서울시내 위법한 지역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해 경찰청 차원의 단속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현재 서울시는 도심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현행 교통법에 따라△횡단보도10m이내△도로위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10m이내△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설치장소5m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돼있어,해당 구역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1년도9월 기준,서울시내 거…

이건주|2021-10-25

[칼럼 & 이슈][친족 성폭력] 매일 2건씩 발생 - 신속하고 체계적 지원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 건수는 2020년 기준 총 776명으로 매일 2건씩 발생하는 꼴이었으며, 이중 동거친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는 512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65%가 가해자와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정숙 의원] 서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성긴급전화1366에 친족 성폭력에 관하여 상담 건수는 연평균 2,000여건으로, 경찰이 파악하고…

이건주|2021-10-22

[행정][의료 격차 심화] 수도권과 농어촌 지역 간 공공의료 토대 갈수록 악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과『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과 전략』자료 분석을 통하여 수도권과 농어촌 지역간 공공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이달곤 의원]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료 체계 확충을 위해‘문재인 케어’를 내세웠지만 공공의료 토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도시와 수도권에 의료기관,의료인 등 자원이 집중되어 지역간 의료 공급‧이용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다. 국가별 공공의료 비중을 보면 우…

이건주|2021-10-22

[칼럼 & 이슈][베트남전 포로] 32만명 참전 포로 2명에 공식실종 6명뿐 - 국방장관 유감표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욱 장관에게“우리 군사력이 세계6위 수준으로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섰다.장병에 대한 보호도 그에 걸맞게 이뤄져야 하는데,과거 국방부는 베트남전 포로 은폐 등 어두운 과거가 있다.이에 대해 장관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설훈 의원] 서욱 국방부 장관이 베트남전 포로를 은폐했던 국방부의 어두운 과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공식 사과했다. 한국은 베트남전에32만5천여명의 장병을 파병했고, 4,650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다…

이건주|2021-10-21

[행정][외교관] 재외공관 다수 외교관들 현지어 구사하지 못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전체167개 재외공관 중134개 비영어권 재외공관에서 근무 중인 외교관10명 중7명이 현지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영주 의원] 재외공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외교관들이 현지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다양하고 강도 높은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전체 비영어권134개 재외공관 중43개(32%)재외공관에서는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외교관이 단 한 명…

이건주|2021-10-20

[칼럼 & 이슈][디지털성범죄] 디지털성범죄 피해 10대들 최근 3년새 10배 이상 폭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개소한2018년4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집계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는2018년1,315명, 2019년2,087명, 2020년4,973명으로3년 새3.7배 증가했다.또한2021년1월부터9월까지 집계된 피해자 수는5,695명으로 이미 지난 해의 피해자 수를 넘어섰다. [사진=강득구 의원] 불법촬영과 유포,협박,사진합성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은10대들이 최근3년새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이건주|2021-10-20

[칼럼 & 이슈][가상자산 과세] 가상화폐 취득원가 파악 어려워 - 가상화폐 원가 해석도 제각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자체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거래소들은“내년 가상자산 과세가 힘들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경준 의원]정부는“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정작 과세 자료를 제출하는 거래소들이‘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 큰 논란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유 의원실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①정부의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여부②현재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구축 완료 여부③올해까지 과세 시스템 구축 완료 가능 여부…

이건주|2021-10-20

[칼럼 & 이슈][논문심사비] 대학마다 천차만별인 논문심사비 - 박사과정 최대 33배까지 학교별 차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반대학원 논문심사비·논문지도비·연구등록비 현황 자료(2019~2021년1학기)에 따르면,대학마다 비용 납부 여부부터 징수기준까지 제각각이어서 대학원생의 학비부담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동용 의원] 논문심사비란 학위논문 심사를 위해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2021학년1학기 기준 석사과정 논문심사비는 석사과정이 있는141곳 일반대학에서 최소3만원을 걷는 대학부터 최대50만원까지 학교별 차이가 최대16배에 …

이건주|2021-10-19

[칼럼 & 이슈][빚 짊어진 청년세대] 청년층 가계부채 증가율 두드러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2030 청년층의 가계부채는 전체의 26.9%인 485조 5,450억 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 기여율은 2018~19년 30.4%에서 2020년 이후 41.5%로 크게 상승했고, 특히 그 중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기여율은 각각 1.5%에서 6.6%, 8.3%에서 13.7%로 증가하였다. [사진=정일영 의원] 코로나19 이후 가계대출…

이건주|2021-10-17

[행정][전문수사관제도] 독립적 수사주체로서 경찰 법률적 전문성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독립적 수사주체로서 경찰의 법률적 전문성 역시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전남도경에 관련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김 의원은 전남 무안에 위치한 전라남도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남경찰청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특채 경찰관 뿐만 아니라 전문수사관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숫자가 적다며 청장이 직접 나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전남경찰청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갖춘 경찰이 2명에 불과하며, 전문수…

이건주|202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