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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사이버 전쟁] 고도의 전문성 필요한 사이버안보 분야 인재 확보 비상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사이버전문사관 장기복무 지원 대상자100명 가운데 장기를 신청한 장교는7명에 불과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국방부는 사이버안보에 특화된 인력을 확보하고자2012년 고려대와 함께 해킹과 전자정보전 등을 교육하는‘사이버국방학과’를 만들어 운영해 오고 있다.매년30명을 선발하는데, 4년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며 학생들은 졸업 후 사이버전문사관(장교)으로 임관해7년 동안 의무 복무한다. 군 당국이‘사이버 전쟁’에 대비…

이건주|2021-10-16

[행정][권역별 초광역 연결] 국토 균형발전 위한 초광역협력 지원체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14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 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으로서 참석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계승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협력 지원체계를 더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보고회에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 사업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정책으로 반영하고,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착수하는 등의 내용으로 향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건주|2021-10-15

[행정][다중채무자] 올해 상반기말 기준 자영업 다중채무자 140만 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말 기준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는 140만 명에 달하고, 대출 잔액은 590조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장혜영 의원] 이는 2년새 각각 34.5만명, 141.8조원 늘어난 수치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과 비교하면 채무자수는 56%, 잔액은 무려 69%를 차지한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자영업자 대출의 규모가 큰 데다 다중채무자 비중도 높아 이로인한 시스템리스크도 크다"며 "자영업자들이…

이건주|2021-10-15

[행정][새만금 개발사업] 새만금청과 새만금개발공사 공식 회의 1건도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지난14일 새만금개발공사 등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사진=김윤덕 의원] 새만금 개발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는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공사간의 소통이 부족하여 새만금 간척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새만금개발공사 강팔문 사장에게“새만금청장께도 당부드렸지만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인 간척사업,용지 조성 속도가 너무 지지부진하다”고 말하면서“새만금1단계 기본계획상 산업,국제,관광,농생명,환경생태, …

이건주|2021-10-14

[행정][소년 범죄] 형사처벌 받지 않는 촉법소년 매년 증가 - 강력범죄 사례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3일 대구경찰청,전라북도경찰청 국정감사에서“촉법소년 사건에 강력범죄가 줄지 않고 있는데,피해자가 대부분 같은 또래인 점에 유념하여 피해자 분리 등 조치를 신속하게 하고,소년범이지만 형사절차도 강력하게 집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년범죄 중 폭력범과 강력범은18년에 비해 각각23.6%, 16%감소하고 있으나,사기 등의 지능범죄와 메신저 피싱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마약과 도박으로 검거되는 소년범이 증가하고 있어서,기존의 소년…

이건주|2021-10-14

[행정][농어촌공사] 퇴직 1년 전 출근 안해도 급여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2021년9월 기준 농어촌공사 임금피크 직원은617명으로 전 직원6,101명의10%수준이고,임금피크 직원 중 공로연수 직원은189명이다. [사진=최인호 의원] 농어촌공사가 공로연수라는 제도를 통해 퇴직을1년 앞 둔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는100%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어촌공사는2016년부터 정년이60세로 늘어남에 따라 퇴직3년 전부터 퇴직을 앞 둔 직원…

이건주|2021-10-14

[여의도풍향계][일본 전범기업] 국민연금 일본전범기업 투자 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정감사(2021.10.13.)에서 “국회에서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를 수년간 배제해야 한다고 수년간 지적했지만, 오히려 투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원이 의원]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6년부터 2012년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299개 전범기업 중 119개사에 투자를 행했다. 절반 가까운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투자된 것이다. 119개 전범기업 중 지난 2016년부터 올 2월까지 6년간 지속적으로 투자된 기업은 31개사로 확인됐다…

이건주|2021-10-13

[행정][국민연금 지역납부예외] 생활곤란 사유 지역납부예외자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2199만여명으로 이중 사업장 가입자가1438만여명,지역가입자가668만여명,임의가입자는38만여명,임의계속 가입자는54만여명을 차지했다. [사진=김원이 의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올 상반기에 생활곤란 등을 사유로 지역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이1만2천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국민연금의 납부예외 제도란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가 사업중단,실직…

이건주|2021-10-13

[행정][공익제보자] 남부발전 자회사 공익제보자 중징계 처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부발전 자회사 코스포서비스의 ‘페이백 횡령 사건’ 공익제보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비판하며, 공익제보자를 원직복직 시키라고 요구했다. [사진=류호정 의원] 지난 2월, 한국남부발전 자회사인 코스포서비스의 운영차장은 공익제보자에게 무작정 하지도 않은 40~50만 원의 근무수당 더 넣어준 뒤 ‘돈 더 넣어줬는데, 왜 말을 안 하느냐?’, ‘수술했는데 가보지도 못해서, 더 넣어준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어라’라고 …

이건주|2021-10-12

[칼럼 & 이슈][개인정보 분쟁]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개인정보 분쟁조정 매년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최근3년간 총1,309건으로2019년352건, 2020년431건, 2021년8월526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사진=송재호 의원]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로 개인정보 관련 분쟁조정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침해유형별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수집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219건(30%)으로 가장 많았고,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209건(28%),열람·정정…

이건주|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