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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철도범죄] 철도경찰관 1인당 평균 17,000명 이용객 담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범죄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성추행·성희롱·성폭행 등 철도 내에서 발생되는 성범죄 검거율이2017~2020년까지는 평균98.1%를 기록했지만,올해는85.3%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허영 의원] 철도의 안전 최일선을 담당하는 철도사법경찰대의 철도경찰관은1일 근무 기준155명으로, 1인당 평균17,032명의 이용객을 담당하고 있으며,관할 범위는 약4,040km로1명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건주|2021-10-12

[행정][관람객 빅데이터] 예술의전당, 250만 관람객 빅데이터 인터파크 넘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예술의전당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부의 맞춤형 문화복지 전달체계 구축 노력에도 불구하고,국가대표 예술기관을 자임하는 예술의전당은 한 해250만 가까운 관람객들의 고객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병훈 의원] 예술의전당을 찾은 한 해 평균 관람객은250만명에 달한다.그런데 예술의전당은 이들 관람객에 대한 연령,선호 프로그램,공연에 대한 반응 등 데이터에 대한 수집·해석,일반에 대한 공개 등 빅데이…

이건주|2021-10-10

[행정][불법외국환거래] 가상자산거래소 등록 앞두고 가상자산 이용한 불법외국환거래 최고치 경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단속으로 올해8월 기준1조6천억 원이 적발되었다. [사진=송재호 의원]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지난24일까지 가상자산거래소 등록을 앞두고 올 한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국환거래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중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는2018년7,841억 원(10건) 2019년762억(3건), 2020년204억(1건), 2021.8 8,122…

이건주|2021-10-03

[행정][LH 시세차익] LH 1조1,164억원 시세차익 챙겼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수도권에 위치한 공공임대10년 후분양 전환된 아파트7개 단지(4,004세대)의 최종 분양가는 총2조1,841억원으로,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가격1조202억원에 비해2.2배 올라LH가1조1,164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것이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대비 분양 전환 가격이 가장많이 오른 단지는 경기도 성남 판교 봇들마을3단지로3.3배가격이상승했고,성남 판교 산운마을11,…

이건주|2021-09-29

[사회문화][미성년자 증여] 미성년자 5년간 42,830건, 총 5조 2,088억 자산 증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2,830건 총 5조 2,088억원이 이루어졌다. [사진=진성준 의원] 지난해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 대하여 2,034억원 건물 증여가 이루어지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 중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8,634억원(36%)으로 지난 5년간 증여자산 중 최대 자산으로…

이건주|2021-09-27

[행정][한전 억대 연봉자] 빚잔치 한전 직원 8명 중 1명 억대 연봉 등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전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억대 연봉자는 2972명으로 전년 2395명 대비 57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8명 중 1명이 억대 연봉을 받은 것이다. 기관장 연봉은 2억 6,505만원으로 전년 대비 3,335만원 증가했다. [사진=이주환 의원] 한전이 8년 만에 전기료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정작 한전의 억대 연봉자는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내 대출 역시 지난해 62…

이건주|2021-09-26

[칼럼 & 이슈][코인마켓 거래소] 180개 단독상장코인 - 거래소 폐업시 전액 휴지조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에 한국핀테크학회와 고려대학교 김형중 교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코인마켓 거래소들의 폐업시 예상되는 단독 상장코인 피해 추산액이3조7,233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민형배 의원] 특금법에 따른 신고를 했으나 코인마켓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중견거래소들에 단독상장된 코인 투자액이3.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이들 거래소들이 폐업한다면 이 금액은 전부 휴지조각이 된다.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특금법에 따라 지난달까지4대 거래소(업비트,빗썸,…

이건주|2021-10-06

[칼럼 & 이슈][국내 인증제도] 국내인증 해외선 통하지 않는대도 과도한 인증절차와 천문학적 수수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4개의 정부 유관 인증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의최근5년간(2016~2020년)인증 수수료 수입은2조1,127억원으로 집계됐다.코로나19사태의 영향에도 전년보다9.3%증가한4,89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구자근 의원] 최근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유…

이건주|2021-10-01

[사회문화][공공일자리] 정부 직접 일자리사업 줄이고 민간 일자리 늘리는 정책으로 변화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사업 종료6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2016년2만명에서 지난해3만1,000명으로55%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임이자 의원] 이들이 받은 급여액은 같은 기간749억원에서1,800억원으로 무려140%나 급증해2017년부터2020년까지 누적 지급액은5,729억원에 달했다. 고용보험기금의 상황이 악화된 이유는文정부 들어 재정 곳간을 털어 단기일자리가 급증한 점이 영향을 미…

이건주|2021-09-30

[사회문화][불법영업] 집중단속에도 이어지는 유흥업소 불법영업 - 올해 2만5천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올해 상반기 국내 카드사 중 매출상위5위(국민·롯데·삼성·신한·현대)서울·경기지역 유흥업소(단란주점·유흥주점·나이트클럽)심야시간(밤11시~오전6시)카드매출 분석 결과 총25,523건 총 매출액 약773억이 발생했다. [사진=오영환 의원]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한 지자체의 집중단속에도 유흥업소들이 불법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상반기 서울과 경기 지자체에서도 유흥업소 집중단속에 나섰지만,이후에도 불법영…

이건주|202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