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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택건설 ] 수요와 공급 무시한 규제 위주 주택정책 - 국민 고통만 늘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지난 정부보다36만호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다.인허가 후 통상 준공까지2~3년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시장에 공급될 주택 물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49개월간(2017년5월~2021년5월)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215만5141호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1993년 이후 역대 정부 …

이건주|2021-08-19

[칼럼 & 이슈][백신 수급] 백신 수급 부족과 함께 화이자 접종간격 4주에서 6주로 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18일 「백신 수급부족과 화이자백신 접종간격연장,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로 국민의힘 백신TF 2차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계속되는 백신 수급 부족과 함께 화이자 접종간격을4주에서6주로 연장하거나, 30대에 혈전증 이상이 있어50대 이상만 권고되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30대에 재차 권고하는 등 과학적 근거 없는정부 실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최근 델타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가 증가하…

이건주|2021-08-18

[사회문화][가뭄피해] 가뭄대책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총 1조 8,892억원 예산 투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7년 이후 최근5년간 전국의 가뭄피해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약122배인 총3만5,336ha로 매년 평균7,067ha씩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위성곤 의원] 특히가뭄피해는2018년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주로 논 물마름과 밭 시듦의 피해로 일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8,649ha, 24.5%),강원(6,544ha, 18.5%),전남(5,279ha, 14.9%)등의 순으로 피해가…

이건주|2021-08-18

[행정][실업급여] 구직급여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막고 고용보험 건전 운영 도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8일 구직급여 반복수급 악용에 대해 구직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등 현행 구직급여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부작용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단기 취업만을 통해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해가는 구직급여 수급 악용 행태가 늘어남에 따라 제…

이건주|2021-08-18

[칼럼 & 이슈][LH 퇴직] 퇴직금 수령 완료한 LH 퇴직자 174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LH땅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점 이후 정부가LH혁신안을 내놓은 시점까지 간부급 직원 총19명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세부적으로 상임이사가1명,비상임이사1명,그리고 고위직인1·2급이17명이다.같은 기간, LH퇴직자 총64명의약30%를 차지하는데 조직 혁신에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급 직원들의 무책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사진=김은혜 의원]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개편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

이건주|2021-08-17

[행정][LH사태 방지] 비주택담보 대출 꼼수 차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지난12일 토지 등 주택이 아닌 담보물을 토대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경력 증명 등의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신용협동조합법’과‘은행법’의LH사태 방지2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현행 규정상 은행들은 은행법에 명시된 여‧수신 업무를 수행하며,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등 경영 지도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상호금융의 경우는 금융위원회‘상호금융감독…

이건주|2021-08-13

[칼럼 & 이슈][고가 수입법인차량] 고가 수입차 법인용 차량 구매등록 후 세금 탈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11일 법인이1억원 넘는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면 법인세손금불산입을 하고사용·운행 등이 의심이 가는 법인차는 세무당국이 운행점검을 하도록하는내용의⌜무늬만 법인차 방지법⌟을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용 차량으로 구매등록 후 세금 탈루 목적이나 사적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업무용승용차로등록하면,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사용금액에 해당하는…

이건주|2021-08-12

[행정][농작업 재해예방] 농업분야 작업중 사망자 최근 5년간 1,365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자 기준 사망자는 2016~2020년 기간동안 총 1,365명으로 확인됐다. 사망원인으로는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이 연평균 152.8명, 낙상이 연평균 47.8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선교 의원] 농업분야 작업중 사망자가 최근 5년간 1,365명에 달해, 매년 평균 273명의 농업인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반대로 정부의 농업분야 재…

이건주|2021-08-11

[칼럼 & 이슈][아파트 특별공급] 적십자 직원들 6년간 18명 혜택 원주혁신도시 - 특별공급 먹튀 논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8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특별공급 현황에 따르면2012년부터 6년간 적십자사 임직원20명이 특공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 중 2명은 분양받지 않아 총18명이 원주에 들어선 아파트 5곳의 특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조명희 의원] 대한적십자사의 강원도 원주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아파트 특별공급 받은 임직원 4명 중 1명가량이 분양 직후 타인에 임대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공을 받은 임직원 3명 중 1명은 특공을 받은 뒤 정기이동 등으로 원주지사를…

이건주|2021-08-09

[칼럼 & 이슈][공공전세 입주자] 임대차 3법 서민 삶 - 나락으로 떨어뜨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은 지난해11월 정부가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세대란을 잡겠다고 내놓은 단기 빌라 공급대책이 목표치의 절반을 겨우 넘긴 저조한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6월 말 기준 전국 신축 매입약정 체결 건수는4300가구로 정부가 세운 상반기 공급 목표치(7000가구)의61.4%,공공전세 주택 경우 약정 계약 건수가1600가구로 목표치 3000가구의5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신축 매입약정…

이건주|2021-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