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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산업기술 인력] 정부의 안정적 직업훈련 지원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구자근 의원이 생산기술 혁신을 위한 채용연계 교육의 훈련수당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3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국내 산업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수당 지급을 비롯한 지원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20조의2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해△산업기술…

이건주|2021-08-04

[여의도풍향계][국회] 기사형 광고, 독자의 합리적 선택과 소비 방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8월 3일(화),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기사형 광고’는 언론 기사 형식의 광고로, 독자(소비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게 되면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를 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특히 건설ㆍ금융과 같이 규모가 큰 광고, 식품ㆍ의료와 같은 건강 관련 광고, 교육ㆍ오락 등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의 기사형 광고는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보고서는 신문 및 광고 관련 심의기구(위원회)…

이건주|2021-08-03

[행정][자전거 도로] 자전거 위험지역 점검·개선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주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송재호 의원] 최근 코로나19장기화로 실내체육시설 이용 제한이 연장되며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음. `21년 상반기 서울 공용자전거‘따릉이’이용 건수는1,368만 건에 달해 작년 대비30.3%증가하였다. 송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반경200m내 자전거 교통사고4건 이상 발생한 다발 지역은311개소로 나타남.서울이…

이건주|2021-08-03

[여의도풍향계][국회]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 방미 외교활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은 27일부터 31일까지 3박 5일간 미국 공식 방문을 마치고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사진=국회]대표단은 미국을 방문해 한미간 파트너십 강화 및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동맹현안에 있어 우리 측 입장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는 등 금번 방미 외교가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대표단은 27일과 28일에는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아담 스미스 하원군사위원장과 앤디 김 하원의원, 아만다 도리 국방부 정책 부차관…

이건주|2021-08-02

[사회문화][드론 자격 시험] 드론 자격 시험 실효성 없다 지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양정숙 의원이 무인동력비행장치 자격 시험을 사업용‧비사업용으로 분리하는내용을 골자로 한「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2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올해3월부터 무인멀티콥터를 운영하려면 무인동력비행장치 관련 온라인 교육 및 자격 시험을 이수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비사업용인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검증 시험의 경우,실제 무인동력비행장치 운용과 관련성이 없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사업용‧비사업용 자격 등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어 단순 취미용 무인동력비행장치를 …

이건주|2021-07-29

[여의도풍향계][탄소중립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27일 송영길 당대표,김성환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청년기후긴급행동 강은빈 공동대표와 함께 유튜브 채널‘델리민주’를 통해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및 대선경선후보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작년12월 설치되어8개월동안 활동하고 있으며,오늘 행사를 통해 송영길 당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2기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출범을 공식화 하였다. 송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눈앞에…

이건주|2021-07-28

[칼럼 & 이슈][공공기관 성과급] 경영실적 낮은 자본잠식 공공기관도 성과급 지급 - 사리에 맞지 않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소관기관 44개를 대상으로 기관장 연봉과 성과급 지급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이 많게는 3억 원에 달했고, 성과급은 최대 1억 1천 7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소영 의원] 특히 부채가 많고 경영실적이 낮은 기관들도 올해 많게는 70억 원에 달하는 자체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6조 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계속 적자가 나서 자본금마저 다 쓰고 자본총계가 마이너스가 된 것)에 빠…

이건주|2021-07-26

[칼럼 & 이슈][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18건 1조6천6백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올6월까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단속 건수는 총18건,금액으로는1조6천6백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노웅래 의원] 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규모가 상반기에만1조6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집계임에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2018년의1조2천5백억원을 이미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특히 이 중 환치기의 경우,가상자산을 이용한 경우가 올 상반기 적발된 전체 건수11…

이건주|2021-07-23

[행정][범죄수익]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해당 범죄는 범죄수익 몰수 대상 될 수 있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법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별표에 열거하는‘나열식’규정을 택하고 있다.이 때문에 새롭게 범죄수익 몰수 필요성이 대두되는 범죄에 대해서 법률 개정이 있기 전까지 즉각적인 몰수·추징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기준식 또는 기준식과 나열식을 결합한 방식을 채택한 국가의 경우, “장기1년 이상 또는 단기6개월 이상의 징…

이건주|2021-07-23

[사회문화][친족간 재산범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특례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형 면제 그 외 친족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장철민 의원은 22일 심신장애를 이용해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때 지적장애인 등 피해자가 심신장애를 겪고 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친족상도례는 친족간 재산범죄의 처벌 특례를 뜻한 것으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은 형이 면제되고 그 외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가정 내부의 문제를 국가형벌권이 과도하게…

이건주|202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