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행정][새만금 개발] 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1일 새만금사업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새만금사업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원택 의원] 새만금 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전라북도 김제, 부안, 군산 일대의 바닷가에 방조제를 축조하여 간척토지와 호소를 조성하고 조성된 공간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이용 및 보전하려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만금사업지역 및 그 인근에 거주하고 … 이건주|2021-07-01 [사회문화][의사면허취소] 의사의 중대범죄 시 의사면허취소 관련 일본 및 미국 입법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도서관은 29일 「의사의 중대범죄 시 의사면허취소 관련 일본 및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이번 호에서는 현행법상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면허 취소사유와 관련하여 주요 국가의 의사면허 취소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했다.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범죄의 구분 없이 벌금 이상의 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살인미수, 상해치사, 강간·강제추행, 아동성범죄 등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의사의 자격 또… 이건주|2021-06-29 [칼럼 & 이슈][자동차 리콜]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절차는 공정하고 권익은 두텁게 보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28일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및 교환·환불(레몬법)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허영 의원] 우선 개정안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안전·하자심의위)의 최대 위원수를 기존50명 이내에서100명 이내로2배 확대하고,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안전·하자심의위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조치하기 위해 만든 국토교통부 내 심의기구인데,… 이건주|2021-06-28 [칼럼 & 이슈][혁신인재 양성] 국가 미래 경쟁력 - 신산업 인재 양성과 심화 되는 양극화 대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인력양성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논의하는「지역 차원의 효율적 인력양성 방향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이날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김경만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 장철민 의원 그리고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기조 강연을 맡은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은<국가경쟁력 차원의 인력양성 방향과 과제>이라는 주제를 통해,국가의 미래 경쟁력은 신산업 인재 양성과 심화 되… 이건주|2021-06-25 [칼럼 & 이슈][네이버 봐주기] 노조와 동료 문제제기 묵살 - 최고 경영진 한번도 조사 안 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노동부는 지난달 네이버40대 팀장의 극단적 선택을 놓고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6월9일부터6월25일까지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가 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직장 내 괴롭힘신고를 묵살한 당사자로 지목된 네이버 최고경영자A씨에 대해서는 정작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노웅래 의원]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기간이 공식적으로 내일 끝나는 가운데,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묵살한 것으로 지목되어 온 최고… 이건주|2021-06-24 [행정][대부업 최고이율] 서민 고통 초래하는 고금리와 불법사금융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지난23일 대부업 이자 제한율을 연 최대15%로 낮추고,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위반해 계약하는 경우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연 최대27.9%로 제한하고 있으며,시행령에서는 지난3월 국무회의를 거쳐20%로까지 하향 조치됐다.한편,미등록된 불법 대부업자의 경우에는<이… 이건주|2021-06-24 [사회문화][소액 고금리 대출] 소액 용돈 필요한 청소년 대상 - SNS상 고금리 대출 차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소액대출의 과도한 이자를 방지하는「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24%이다.단,대차원금이10만 원 미만이면 이자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이 없다. 그런데 이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소액대출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대표적인 경우가 대리입금이다. 대리입금이란 소액의 용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SNS상에서 이루어지는 고금리 대출사업이다.대출 원금이10만 원 미만이면 법정 최… 이건주|2021-06-23 [행정][항만재개발] 공공 사업시행자 개발이익 - 50% 해당 사업구역 재투자 해야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23일‘항만 재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인호 의원] 부산항만공사(BPA) 등 항만재개발 공공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에 대한 지역 재투자 의무비율을25%에서50%로 상향해 항만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항만재개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25%를 해당 사업구역의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이건주|2021-06-23 [행정][태릉선수촌] 태릉선수촌 국가등록문화재로 후대에 전해져야 할 소중한 유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2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에서 태릉선수촌이 국가등록문화재로 후대에 전해져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임오경 의원] 임 의원은 스포츠 분야가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한 점을 들며 대표적인 근현대문화유산의 사례로서 태릉선수촌을 제시했다. 1966년6월 건립 이후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장소로 사용되며 우리나라를 세계10대 스포츠 강국으로 키워낸 대한민국 스포츠의 요람이… 이건주|2021-06-22 [사회문화][외국인 노동자] 농촌 외국인 노동자 - 필수, 안정적 인력수급에 기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8일 최근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코로나19와 같이 국가 비상사태나 위기로 인해 국경이 폐쇄되는 경우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한창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농촌에서는 봄철 수확기를 맞아 일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코로나19로 입국이 제한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구… 이건주|2021-06-21 처음 이전 61 62 63 6465 66 67 68 69 7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