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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공직자 부동산투기]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투기 - 한점 의혹도 없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0일 부동산 원정 투기 및 농지법 위반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소속 지역구 현직 도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와 보유 과정에서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한 바 있다. 이에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익산을지역위원회 소속 지방의원들 중 투기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원에 대해 중앙당과 발 맞추…

이건주|2021-06-10

[사회문화][농촌인력 부족]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 - 영농철 농가들의 인력난 가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9일 여의도CCMM빌딩에서‘농촌인력 부족,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영농철 농가들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농촌지역 인력난 원인 진단 및 안정적인 인력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토론회는 서 의원이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원택 국회의원,윤재갑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고,한국농정신문이 주관한 행사이다. 김호 단국대 교수가 좌…

이건주|2021-06-09

[사회문화][불법 의료광고]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체계 강화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8일,현행 법령 상 의료광고 심의를 위한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을 확대하고,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확대하며,심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인터넷 이용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 기관의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한「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최근 의료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인터넷 상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법령상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3개월간 일일 평균 이…

이건주|2021-06-08

[사회문화][공군 부사관 성추행] 군 검찰 가해자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고서도 집행하지 않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6일 공군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공군 검찰단은 성추행 피해자인A중사가 사망한 직후 가해자인B중사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채익 의원] 공군 검찰단은 여군 부사관A중사의 사망직후 가해자인B중사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서도 집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 검찰단은 피해자인A중사가 사망(5/21)하였기 때문에 가해자인B중사가 이전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다며 가해자 조사(5/31)이전 주에 군사법원으로…

이건주|2021-06-06

[행정][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 약 3천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요구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거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2020년부터2021년5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약3천건에 달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2020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접수건수18만1561건 가운데 거절건수는2천187건으로 나타났으며,올해5월 기준 접수건수8만7819건 가운데 거절건수는748건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

이건주|2021-06-04

[칼럼 & 이슈][국정원 성추행] 국정원 간부 성추행 사건 - 10개월 숨기다 언론보도 이후 내부 입막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국정원은 지난해9월 국장급 간부의 성추행 건을 피해자로부터 접수하고도10개월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관련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에도 오히려 내부 입막음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노웅래 의원] 공군의 성추행 무마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엄중 처리 지시를 내린 가운데,안보를 담당하는 또 다른 축인 국정원의 성추행 문제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국정원은 이와 관련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자료요구에 별다른 이유 없이 묵살…

이건주|2021-06-03

[칼럼 & 이슈][에너지전환] 석유유통산업 사업 전환 지원과 관련 규제 완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신정훈 의원,노웅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 협회가 주관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정부 정책에 따른 변화와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산업의 구조개선 필요성 및 생존전략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사진=신정훈 의원] 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상생룸에서“에너지전환시대 석유유통산업의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국회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호응하여 석유유통산업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먼저 김재경 박사는‘수송에너지 전…

이건주|2021-06-03

[행정][공공인프라 ] 맥쿼리 도시가스 회사 인수 추진 - 혈세 축내는 제2순환도로 반면교사 삼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주주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다국적 투자회사 맥쿼리가 광주 전역과 전남지역 8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에너지’ 인수에 나선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수 밖에 없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다국적 투자회사 맥쿼리자산운용의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 도시가스 공급 회사 인수 추진에 대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맥쿼리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맥쿼리와의 재협상을 통해 재정 절감…

이건주|2021-06-03

[칼럼 & 이슈][범죄 이용 전화번호] 스미싱·성매매 등 범죄행위 이용 전화번호 - 이용중지.추가적 범죄피해 예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부의장은3일 스미싱·성매매·유해광고 등 범죄에 동원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하는「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안을 포함해 총4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이번「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안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에서정하고 있는 불법대출광고,보이스피싱 외에‘스미싱·성매매·청소년유해광고’를 새롭게 추가해,불법에 동원된 전화번호에 대해서 …

이건주|2021-06-03

[행정][농지소유제한] 농업인 외 농지소유 최소화 - 농지 2년 내 처분하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농업인 외의 농지소유를 최소화하기 위한「농지법」일부개정안을31일 발의했다.법안에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또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2년내 처분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이규민 의원] 현행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함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천명하고 있다.하지만 무수한 예외조항의 적용으로 실제로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들의 농지소유 비중이 높다.이…

이건주|202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