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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주거와 학교] 주거·기업타운 조성 - 청년들 집 걱정, 일자리 걱정 없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오는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민병두 전 의원과 함께 “주거, 학교와 만나다” 대담을 개최하고 대학도시 등 미래형 주거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이광재 의원] 주거와 학교의 결합을 주제로 이광재 의원과 민병두 전 의원이 지혜를 모은다. 이 의원은 ‘대학도시’를, 민병두 전 의원은 ‘학교아파트’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날 대담은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사회자를 맡아 대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집 문제로 인생이 흔들리…

이건주|2021-06-02

[칼럼 & 이슈][암호화폐] 국내 가상자산 현황 및 제도화 전망과 블록체인 산업 육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2일 국회 본청 국민의당 대표실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열풍과 제도화 모색’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권은희 의원]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당과 권 의원실 공동주최로 국내 가상자산 현황 및 제도화의 전망을 살펴보고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업권법 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간담회 진행은 권 의원이 맡았으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한국블록체인학회장 박수용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병철 코인데스크 코리아 편집장과 이영인 체인링크 한국 총괄, 디…

이건주|2021-06-01

[칼럼 & 이슈][사형제 폐지]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 대체 형벌 도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31일 오후 이룸센터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함께 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_사형확정자 생활실태조사와 비교법 분석을 기반으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그간 사형제도의 위헌성과 반인권·반문명적인 형벌임을 강조하며 그 제도의 폐지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면 사형집행이24년째 중단된 우리사회에서는 이제 사형제도 폐지 이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 대체형벌에 대한 제안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차원…

이건주|2021-05-31

[사회문화][군산조선소] 기존 자동차산업 - 신산업 전환 - 군산의 새로운 먹거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조만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관련한구체적인 해법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신 의원은31일 오전,군산시청 상황실에서 국회의원 취임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지난1년간의 성과발표와 함께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지난1년은 주력산업 침체로 후퇴한 경제를 되살리고,코로나19로 인해고통받은 민생 회복에 주력해왔다”면서 가장 먼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를거론했다. 그는“다양한 방법을놓고 현대중공업과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고 있다”면서조만간“지역과…

이건주|2021-05-31

[행정][중견기업 경쟁력] 중견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28일 중견기업의 공제율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 수준으로 상향하고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정태호 의원] 중견기업은 연매출 400억~1,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규모 5,000억원~10조원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0.7%(5,007개)에 불과하지만 전체 매출‧수출‧고용에서 각 15.7%, 17.3%, 14.3%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

이건주|2021-05-30

[사회문화][생활폐기물] 폐기물 발생량 - 지난 10년간 지속적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27일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과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정책을 뒷받침하는「자원순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우리나라 폐기물 발생량은 지난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특히 사업장 폐기물은 전체 폐기물 발생량 중 약39%를 점유하며 다른 폐기물 대비 증가폭이 큰 상황이다. 문제는 사업자가 일부 품목에 회수와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나 생산단계부터 폐기물의 근본적인 감량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이다.그래서 생산과정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

이건주|2021-05-28

[사회문화][고령사회] 65세 이상 고령 인구 전체 20.3%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우리나라의 고령 비율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고령화 사회를 대처하기 위한「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고령사회 기준은UN규정에 따라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7%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로 규정하고 있으며,▲14%이상 고령사회,▲20%이상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2000년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7년에는 고령사회의 반열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

이건주|2021-05-27

[칼럼 & 이슈][이륜차량] 교통법규 위반 2배 급증, 단속 강화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실이 26일 경찰청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3년간 전국 이륜차 단속 건수는2018년26만3천760건에서2019년30만893건,작년55만5천345건으로 증가했다. [사진=박완수 의원] 최근 코로나19여차로 이륜차량(이하 오토바이)을 이용한 배달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토바이 운행과 관련한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가 불과2년 만에2배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단속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호장구 미착용이18만36건으로 가장 많고 신…

이건주|2021-05-26

[행정][농업인 직불금] 직불금 수령실적 기준 - 불합리 개선하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25일,공익직불제도 개편으로실제 농사를 지었음에도직불금 수령실적이 없어 직불금 지급대상에서제외되었던 농가를 구제하도록 하는“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2020년 공익직불제도 개편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의요건이‘2017년1월1일부터2019년12월31일까지 기간 중 직불금을 받은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었다.이로 인해 해당 기간에 농업인들이 실제농사를 지었음에도직불금을 받은…

이건주|2021-05-25

[사회문화][가상자산 사기] 유사수신·다단계 전년대비 3배 증가 - 가상자산 시장 위험 해소와 이용자 보호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5년 가상자산 사기 적발 건수 추이’에 따르면,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건수가223%증가 하였다고 말했다.검거 인원도‘19년289명에서 지난해560명으로 크게 늘었다.올해1월부터4월까지 가상자산 사기로 검거된 인원도69명을 기록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실시한2017년41건을 기록했다.이후18년62건, 19년103건, 20년333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했다.올해4월까지도2…

이건주|202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