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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메신저피싱] 2020년 12,402건 - 1년 만에 평균 2.3배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1년 만에 메신저피싱 피해발생 건수는2.3배 증가했으며,밝혀진 피해액만576.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메신저피싱 발생 건수는2019(7월~12월) 2,756건, 2020년12,402건으로1년 만에 평균2.3배 증가했다.이어 사이버금융범죄 발생 건수도2018년5,621건, 2019년10,542건, 2020년20,248건으로2년 만에 약3.6배 증가했다.또한,지난해 경찰청이 메신저피싱범…

이건주|2021-02-16

[칼럼 & 이슈][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 충족 56곳 24% 불과 -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곳 4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월 기준,전국229개 지자체 중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56곳으로24%에 불과하며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곳이102곳으로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선우 의원] 정부가‘정인이 사건’대책으로 전국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현실과 괴리된 인력 기준으로 인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전담공…

이건주|2021-02-14

[행정][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아파트 사용승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용산구청] 서울 용산구는 주택법 제49조(사용검사 등)에 따라 10일 한강로2가 역세권 청년주택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아파트’ (임시)사용승인을 했다. 주택 건립 위치는 서울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인근 일원이며 사업시행자는 용산피에프브이와 호반건설이다. 공사도 호반건설이 맡았다. 건축규모는 지하7층, 지상 35~37층(2개동), 연면적 9만9837.90㎡에 달한다. 건폐율은 57.52%, 용적률은 961.97%다. 공동주택 1086세대(공공323/민간763)와 커뮤니티시설, 구…

이건주|2021-02-10

[칼럼 & 이슈][아동학대 실태조사] 코로나19 이후 약 32%의 전세계 각지 - 신체적, 정서적 폭력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아동,부모,케어제공자들은 코로나19이후 약32%의 세계적 가구에서 신체적,정서적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세이브더칠드런 보고서’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정희용 의원] 코로나19로 인해 소녀,빈곤 아동,장애 아동,취약 아동을 포함하여 폭력의 위험에 놓여 있는 아동학대 위험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국회입법조사처가 인용한 세이브더칠드런 보고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녀들의63%가 가사일이 증가했고, 52%가 코로…

이건주|2021-02-10

[행정][지역화폐] 지역 화폐 충전 잔액 5,876억원 - 민간에서 깜깜이 운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9일 지역 화폐 충전금액에 대한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권영세 의원] 권 의원은 “많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충전 시, 충전금액을 시군구 계좌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운영대행업체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낙전을 포함한 운용수익도 민간업체로 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이 자발적으로 충전한 충전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핵심은 지역사랑상품권 자금의 안정…

이건주|2021-02-09

[칼럼 & 이슈][기학적 동물살해] 욕구충족 목적 동물살해 - 5년 이하 징역 처벌상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9일, ‘자신의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범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영호 의원] 유영철 등 연쇄살인범들은 살인에 앞서 기르던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상습적으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공통점이 밝혀지면서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잔혹한 방식으로 동물을 살해하는 범죄자에 대한 처…

이건주|2021-02-09

[행정][폐기물시설 설치]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인근 주민 의견 반드시 수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인근 주민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사업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주민의견수렴 없이 무차별적으로 건립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설치 예정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법적 절차가 없어 일부 업체의 사업강행과 주민의 실력행사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왔…

이건주|2021-02-08

[행정][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에 환자 관련 단체 추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에환자 관련 단체를 추가하는「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은2020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 정책소비자(환자)가 참여하는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고,보건복지부로부터“정책 투명성을 제고해,환자 중심의 제도가 설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이런 의견을 반영하여 강 의원은 보정심 진행시 환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

이건주|2021-02-08

[행정][보호종료아동] 보육원 퇴소아동 중 36% - 기초생활수급권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보육원 퇴소 후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보호종료아동이란 전국의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만 18세 아동을 말하는데, 연간 약 2,500명의 아동들이 해당된다. 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시도별 보호종료아동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2,587명 중) 서울(410명)과 경기(405명) 지역…

이건주|2021-02-07

[행정][방역방해 처벌] 역학조사 비롯한 감염병 확산방지 노력이 물거품 될 수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역학조사의 범위에 감염원 추적 시 필요한 법인‧단체‧개인 등의 자료조사를 포함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지난1월13일,법원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방해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이어서 지난3일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재판부는 무죄선고에 대해“시설현황 및 교인명단 제출은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자료수집단계라고 봤을 때 일부 자…

이건주|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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