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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광청 설립 추진]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위해 관광의 행정적 중심기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7일 오후2시 국회에서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와 대한민국 관광청 설립 추진위원회와 함께 대한민국 관광청 설립 추진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이번 포럼은 관광분야 학회를 중심으로 관광청 설립 필요성이 강조되면서,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와 조정을 이끌어 낼 행정적 중심기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마련됐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온라인(ZOOM)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으며,대한민국 관광청 설립 추진 위원회 회원380명과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회원10…

이건주|2021-05-07

[사회문화][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전세보증금 고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임대사업자 정보 공개하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전세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가 급증하여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 의원은 “한 임대사업자는 자신이 소유한 477채의 임대주택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총 220채의…

이건주|2021-05-06

[사회문화][가상화폐] 거래소 플랫폼 투명화 선결 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3일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법의 시행을1년 유예하는「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할 계획이라고밝혔다. [사진=윤창현 의원] 지난해12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12월29일 공포된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정부는2022년1월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부터 매기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건주|2021-05-03

[여의도풍향계][비위공무원 선거 입후보] 징계나 기소 절차 밟고 있는 비위 공무원 - 선거 입후보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징계나 기소 절차를 밟고 있는 공무원의 선거 입후보를 금지하는 이른바 ‘황운하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유상범 의원] 개정안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는 경우 공무원의 입후보를 제한하도록 했다. 비위 사건에 연루돼 수사·기소 중이거나 징계위원회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이 출마를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해 이를 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다. 현행 대통령훈령인‘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도 징계위의 중징계의결…

이건주|2021-05-04

[행정][민원인 폭언] 민원처리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2일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강득구 의원]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행정기관의 민원처리담당자에게 담당 민원을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이들의 권리에 대한 사항은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민원인의 악의적인 폭언,성희롱,폭행 등으로 인해민원처리담당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우울증,자살 등이 지속해서 발생…

이건주|2021-05-02

[행정][공공주택지구] 국토교통부 개발 강행 - 지자체와 갈등 빚어온 사례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사진=김은혜 의원]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지자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정부의 무분별한 지구지정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현행법은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협의 기간이30일에 불과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어 사실상 협의 절차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성남시 서현지구의 …

이건주|2021-04-30

[사회문화][ESG 정보 공개] 한국형 ESG 공개·공시 제도 - 국제적 모범사례 되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과 환경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ESG정보 공개‧공시 개선방안 토론회’가4월30일,서울 여의도 이룸센터2층 교육실2에서 개최된다. [사진=송옥주 의원] 이번 토론회는ESG정보 공개‧공시 관련 현황과 규제를 분석하고, ESG정보 공개 확대방안과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04년, ESG개념이 처음 언급된 이후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공개‧공시 요구가 증가하고있으며,이러한 정보를 투…

이건주|2021-04-28

[사회문화][스포츠클럽] 국민 모두가 즐기는 생활 체육 - 획기적 변화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27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스포츠클럽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 사회 체육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안민석 의원] 그동안 한국 스포츠계는 소수 엘리트를 중심으로 선수를 육성하는 구조 속에서 성장해 왔으며,이는 운동선수들의 인권 문제 등 부작용들을 낳는 원인으로 지적받아왔다.이에 반해,생활 체육인들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체계적인 지원과…

이건주|2021-04-27

[사회문화][코로나19 사망자] 의료용 팩 밀봉된 채 관으로 옮겨 - 임종, 장례 모든 과정 가족 철저히 배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코로나19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침의 개정을 제안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현재 코로나19사망자의 시신은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장례관리지침'에 따라 수습 및 장례가 이뤄진다.장례관리지침에 따르면 사망과 동시에 고인은 의료용 팩에 밀봉된 채 관으로 옮겨지며,운구도 장례지도사에 의해 이뤄진다.사체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을 원칙으로 한다.감염부터 임종,장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가족은 철저히 배제된 채로 고인과 이별을 맞게 될 뿐 아니라 시…

이건주|2021-04-27

[칼럼 & 이슈][남북고속철도] 국민 40.5% 남북고속철도 건설 필요성 공감 - 남북철도 연결 53.8% 찬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4‧27판문점선언3주년을 맞아 국회의원 연구단체‘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이너컴에 의뢰해 실시한‘통일정책 관련 여론조사’결과를26일 발표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국민40.5%가 남북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북한 철도 개·보수 지원을 통한 남북철도 연결에 53.8%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북고속철도 건설이‘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바람직하다’(23.5%)와‘한반도 종단고속철도 완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17%…

이건주|202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