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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용산기지] 해방 이후~6.25전쟁 시기 용산기지 역사 - 3권으로 묶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용산구청] 서울 용산구는 ‘용산기지의 역사를 찾아서 : 6.25전쟁과 용산기지’ 책자 1000부를 발행했다. ‘용산의 역사를 찾아서 : AD.97~1953’(2014년), ‘용산기지 내 사라진 둔지미 옛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2017년)에 이은 용산기지 역사 3부작 마지막 권이다. 1장 해방정국 하의 용산기지(1945.8.~1948.7.), 2장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용산기지의 변화(1948.5.~1950.6.), 3장 역사적 현장으로서의 용산기지, 4장 6.25전쟁과 용산기지 …

이건주|2021-01-11

[사회문화][확진자 해고금지] 감염병 확진 이유 - 노동자 부당해고나 사직 권고 등 인사상 불이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3일 감염병에 확진되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할 수 없게 하는「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안호영 의원] 지난해 모 금융회사에서 코로나19확진 노동자가 나온 직후,직원들에게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경위에 따라 승진·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지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의 징벌…

이건주|2021-01-13

[사회문화][3차 유행 정점] 정부 방역 및 백신수급 현황과 정부대응 진단 - 백신 2월 말 접종 시작 예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8일 오전 코로나19방역 및 백신과관련한 국회 긴급현안질문을통해 정부의 방역 및 백신수급 현황과 정부대응을 진단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김 의원은‘K방역이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도 빠른 속도로 진단키트를만들어▲신속한 진단(Test),▲추적/격리(Trace),▲치료(Treat) 3T를 잘 실천한 것이주요했다’고 평가했다. 정세균 총리는‘3T와 더불어K방역의 또 다른 핵심으로▲개방성,▲투명성,▲민주성을꼽으며,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가 개…

이건주|2021-01-08

[사회문화][부모찬스 방지법] 사회지도층 자녀의 군복무 휴가 - 불공정 논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군휴가 부모찬스 방지법안'을 오는1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진=전주혜 의원] 최근 사회지도층 자녀의 군복무 중 휴가 사용에 대한 불공정 논란으로 성실히 복무 중인 청년 장병들의 사기가 떨어지고,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제한된 자유 속에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사기 증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국군 장병의 휴가가 장병 부모의 사회적 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면서 특혜·불공정 …

이건주|2021-01-10

[사회문화][아동학대 사망사건] 현장 전문성 강화및 - 아동학대 범죄 판단하기 어려운 현재 시스템 개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7일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한 경찰청 긴급현안질의에서 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 시스템화를 촉구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최근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해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3차례의 신고접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 드러나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임 의원은 ”현직에 있을 때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한 사람으로 정말 유감스럽고 가슴이 아프다…

이건주|2021-01-07

[사회문화][행복추구권]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 헌법 명시된 행복추구권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오는6일“주4일제,해봤어?해봤어!”라는 주제로‘주4일제’도입을 위한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조정훈 의원] 이번 행사는 주4일제 관련 두 번째 토론회였으며,조 의원과 영국 켄트대학교가 공동 주최했다.이번 행사는1월 매주 한 차례씩 총5회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알렉스-방김수정 대표가 발제를 했고,조 의원과 우아한형제들의 안연주 실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알렉스 대표는“IT업계 뿐만 아니라F&B,제조업,요양병원과 같은 곳에서도 근무시간을 감…

이건주|2021-01-06

[여의도풍향계][청소년 도박 중독] 사행성게임물 -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치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5일 정부가 사행성게임물로 인한 청소년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도록 하는「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최형두 의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내청소년 약14만5천명(6.4%)이 도박문제 위험집단으로 조사됐고,학교밖 청소년1,2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260명(21%)이 도박문제 위험집단으로 집계됐다. 청소년은 또래문화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기 때문에 친구들 간 불법 도박…

이건주|2021-01-06

[의정][폐기물에너지 SRF발전] 인허가 요건 강화 - 사업자와 주민, 인근 지자체 갈등 야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지난31일, SRF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강화를 위한「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규민 의원] 개정안에 의하면▲고형폐기물연료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하는SRF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에게 사업내용을 사전 고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사업을 양도하려할 경우에도▲허가를 받고5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된다. 고형폐기물 연료(SRF)는 생활쓰레기 및 폐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 중 목재・…

이건주|2021-01-05

[사회문화][마약 중독자] 향정신성약품 중독자 - 교육공무원 임용 금지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하는 내용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4일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약품에 중독된 사람을 교육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의료법」,「약사법」등은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하고 있다.하지만「교육공무원법」제10조…

이건주|2021-01-04

[칼럼 & 이슈][노벨과학상] 우리나라의 노벨상 수상 - 과학자의 장기적 연구 통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4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총 224명이 수상했고 이 중 60대가 64명으로 전체 29%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70대 61명, 50대 51명, 80대 이상 27명, 40대 19명, 30대 2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노벨과학상 수상자가 30년간 224명인 가운데, 이 중 60대 이상 수상자가 전체 68%인 152명에 달하면서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단 …

이건주|2021-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