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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자금대출] 학생들 취업도 안 된 상태 - 등록금 대출 이자 무이자는 금융 연체자 줄이는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12월14일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강민정 의원]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로서 학생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들에게 대출해주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취업 후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 발생 시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로 지원기준은 소득 …

이건주|2020-12-14

[의정][명예훼손 징벌적 손해배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 피해자에게 손해의 5배 손해배상 책임지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방식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개정안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이전의 삶으로 원상복구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지금의 현실에서 생산되는 정보는 쉽고 빠르게 전파되며, 최초 노출 이후 회수하거나 삭제하기가 매우 어…

이건주|2020-12-10

[행정][투기과열지구 유지] 투기과열지구 지정 - 유지 여부 6개월마다 재검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유지의 재검토를 현행1년에서6개월로 단축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김은혜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9일,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유지 여부를6개월마다 재검토하고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등 투기과열지구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는「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의심의를 거쳐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

이건주|2020-12-10

[의정][정치자금법]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 허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도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진다. [사진=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정치자금법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비롯해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설치해 해당 선거비용의50%까지 정치자금 모금 한도가 가능해졌다. 기존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지…

이건주|2020-12-09

[칼럼 & 이슈][지방소멸 위기] 228개 시군구 중 절반 가까운 105개 지역 - 인구소멸위험지역 지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과 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공동단장을 맡아 결성된‘지방소멸 대응TF’구성 및 계획안이 4일 오전,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을 통해 보고됐다. [사진=송재호 의원]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태스크포스가 공식 구성된다. 지방소멸 대응TF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기획됐다.현재 우리나라는228개 …

이건주|2020-12-04

[칼럼 & 이슈][조두순 방지법] 성범죄자 도로명ㆍ건물번호까지 공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2월 1일(화) 오전 9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0건의 법률안을 상정·심사하였고, 그 중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 날 의결된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구법상 등록대상자 및 열람대상자의 공개정보 중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범위를…

이건주|2020-12-01

[행정][방사광가속기] 방사광가속기 사업등 국비 988.6억원 증액된 충청북도 예산안 국회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2021회계연도 충북 예산으로 방사광가속기 사업 115억 원(총사업비 9,980억)과 충청내륙고속화도로 260.9억 원(총사업비 8,375억)을 비롯해 빅데이터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 20억(총사업비 100억), 오송 국제 K-뷰티스쿨 설립 10억(총사업비 330억), 진천 백곡호 생태탐방로 2.5억(총사업비 120억), 음성 혁신도시 진입교차로 개선 10억(총사업비 70억), 증평 노후하수관로 정비 5억(총사업비 125억), 혁신도시 건설지원…

이건주|2020-12-03

[여의도풍향계][태영호 의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국정조사 요구 1인 시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지난28일 강남역과 청와대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며1인 시위를 진행했다.이날 오후2시30분부터 진행된 태 의원의1인 시위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공감했고,상당한 관심을 표명했다. [사진=태영호 의원] 태 의원은“추미애 장관이 법치주의를 완전히 거꾸로 거슬러가는 행태를 보이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라는 참극을 초래했다”며“여기가 북한인지,대한민국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고 추미애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

이건주|2020-11-28

[사회문화][상가 공실] 소규모 상가 공실 최근 3달 사이 157.7%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올해 2분기 7.9%에서 3분기 8.5%로 7.6% 상승했다. 서울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분기 4.2%에서 3분기 5.7%로 36.9%로 급증했다. [사진=송석준 의원 올해 3분기 상가 공실률이 2분기 대비 큰 폭으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대형 상가 공실률 상승은 도심지역에서 두드러졌다. 올해 2분기 8.2%였던 것이 3분기 9.7%로 3달 사이 17.7%가 올…

이건주|2020-11-26

[사회문화][종부세 부과대상] 2025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85㎡ 국민주택 평균가격 종부세 기준 넘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향후5년 내에 서울의 모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될 것이라는 추계자료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실은‘2018~2030년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해당 보고서는 서울시내85㎡규모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각 구별 평균 보유세(재산세+종부세)변화 현황을①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②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③최근5년간 평균가격 변동률 등을 반영하여 추계한 자료이다. [사진=유경준 의원]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 …

이건주|20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