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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청소년 대상 성범죄] 20세 이하 남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꾸준히 늘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20세 이하 남자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사건은 최근4년간(16년~19년)총2,395건 발생하였고, 2019년에는622건으로2016년(549건)대비13.3%증가한 것으로 최기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드러났다.그중 강간‧강제추행 사건은2016년481건(87.6%), 2017년520건(87.8%), 2018년546건(86.4%), 2019년530건(85.2%)으로 범죄 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사진=최기상 의원] 여아를 포함한 여성 성범죄 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해 …

이건주|2020-10-30

[여의도풍향계][국회사무총장] 군·경·소방과 비상대비 4자 화상회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국회] 김영춘 사무총장은 10월 29일 오전 2020년 국회 비상대비태세 훈련 상황보고를 주재하고 국회 통합방호 지원기관장인 군부대 대대장, 영등포경찰서장, 영등포소방서장과 4자 화상회의를 실시하였다.올해 을지태극연습은 코로나19 상황관리에 전념하기 위해 비상대비태세 훈련으로 조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비상대비태세 훈련은 10. 28(수)부터 10. 30(금)까지 3일간 진행되며, 국회는 자체계획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등 필요최소인원만을 대상으로 비상대비태세 전환 훈련, 사이버테러 대응훈련…

이건주|2020-10-29

[사회문화][스티브 유 입국금지] 한국국적 이탈해 병역 기피한 사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28일 유승준 씨가 병무청장의 입국금지 입장 발언에“불평등”하고“부당한 처사”라고 한 데 대해“사회적으로 큰 영향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국민과의 한 약속을 어긴 것으로 일반적인 국적변경자와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답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가수 유승준씨가 모종화 병무청장에게SNS를 통해 장문의 편지를 보낸데 대해 병무청은“입국금지 입장에 변함없다”고 밝혔다. 유 씨는 지난13일 병무청 국정감사 당시 모종화 병무청장이”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금지가 …

이건주|2020-10-28

[의정][국정감사]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방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국정감사에서는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여성정책, 여성폭력방지정책, 가족정책, 그리고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심도 깊은 질의가 진행되었다.여성정책과 관련하여, ▲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성불평등 심화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과, …

이건주|2020-10-27

[칼럼 & 이슈][시베리아 철도] 한반도 시베리아 통해 러시아까지 연결 - 우리가 꿈꾸는 미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남·북·러3각 협력을 기반으로 한반도가 시베리아를 통해 러시아까지 연결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미래”라고 언급하며“오늘의 전시회를 통해 그간 대한민국과 러시아가 가져온 우정과 신뢰,그리고 함께 열어갈 미래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전시회의 소회를 밝혔다. [사진=송영길 의원] 한·러 수교30주년 기념 국회 특별전시회」개막식이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이번 전시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위원장과 박진 …

이건주|2020-10-27

[여의도풍향계][국회] 최고위 인문학과정 온라인 생중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은 10월 29일 제11기 국회 최고위 인문학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최고위 과정은 인문학적 통찰을 통해 정치·경제 등 입법정책의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자 마련되는 것으로, 10월 29일부터 5주 동안 매주 목요일 아침 국회의원과 국장급 이상 국회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회 방역 및 운영 매뉴얼」에 따라 이번 국회 최고위과정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신청 의원 및 직원에게는 실…

이건주|2020-10-27

[칼럼 & 이슈][성범죄자 취업제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적발 건수 - 300건에 육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의 성범죄 판결 후 즉각적인 취업제한 통보‧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보니 실제 점검기간은 작년 기준으로 11개월(2019/02/15 ~ 2020/01/14)이나 걸렸고 점검은 1년에 1회밖에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더라도 점검 전까지는 근무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사진=최혜영 의원] 성범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여성가족부의 취업제한 점검 전까지는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청소년…

이건주|2020-10-27

[사회문화][디지털성범죄] 초소형 촬영기기 관련범죄와 피해사례 급증 - 4분마다 1건 꼴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경찰청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임오경 의원] 경찰청이 제출한최근10년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는2015년부터2019년까지 연 평균6천192건을 기록하여 이전5개년도 연평균3,330.6건 대비86%의 증가세를 보였다.연도별로는2014년6,623건을 기록하여5천건을 처음으로 넘어섰으며2015년7,62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이후2…

이건주|2020-10-27

[행정][해외공관 주류소비] 하루 최대 6.2병 주류 소비 - 외교부 내실 다져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 해외공관이 소비한 주류는9만2,415병으로 밝혀졌다. [사진=태영호 의원] 전 세계147개국에 설치된 우리 해외공관에서 최근5년 동안9만2,415병에 달하는 주류를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1년을52주,주5일 근무를 가정할 때5년 간(1,300일)하루71병의 주류를 소비한 것이다. 해외공관 주류 소비량이 공개된 것은 이번 국감이 처음이다.해외공관이 제출한 주류 소비량은 국민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으로 구입한 내…

이건주|2020-10-26

[행정][사립대학 토지] 등록금 인상 호소 대학들 - 수익성 없는 수익용 토지 불리기 급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2018~2019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 현황’등을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2019년 전국296개 사립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총11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년보다 총 보유 재산은 약7,000억 원이 늘어났지만 정작 수입액은 약200억 원이 줄어3,280억 원을 기록했다. [사진=서동용 의원] 최근2년간 대학별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을 살펴보면,대학 규모와 관계없이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

이건주|202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