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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일본인재산환수] 환수 못한 일본인 재산 180만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광복 이후75주년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환수하지 못한 일본인 재산이180만평에 달하며 이는 축구장900개 면적(592만m2)이라고 밝혔다.이는 공시지가로만 따져도2,181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사진=김주영 의원] 한편,환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조달청은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축구장900개 면적 중에서510개에 해당하는102만평에 대해선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김주영 의원은 일본인재산환수 범정부TF구성과 전문인력 확충을 시…

이건주|2020-10-22

[사회문화][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감사. 고발. 공익감사청구. 고충민원. 진정 등 갈등지속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2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임남수 부사장을 상대로 여전히 논란과 갈등을 낳고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지적하고, 제대로 된 조사와 엄격한 평가 도입을 주문했다. [사진=박성민 의원] 박 의원은 “보안 검색원의 법적 문제를 포함한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태가 6월 21일 마무리되었다고 인천공항공사측은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와 갈등을 낳고 있다”면서 “인국공 사태는 애시당초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행선지로 인천국…

이건주|2020-10-22

[행정][서울교육청 광고] 단순 홍보 위해 수십억 달하는 예산 투입 - 학생에게 실질적 도움 되는 광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3년간 라디오 광고료 집행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서울교육청은2018년부터 올해9월까지 전체 라디오 집행액 약12.44억 가운데5.17억(42%)을TBS교통방송‘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집행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서울교육청이 최근3년간 전체 라디오 광고 집행액 중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라디오 광고비의 절반 이상을‘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몰아주고 있던 것이다.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

이건주|2020-10-21

[사회문화][ 주택 장만] 평균 집값 7억 3천만원 - 4억 2천만원 빚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2017년9월부터 올해10월19일까지의‘자금조달 입주계획서’ 38만4천건을 분석한 결과,서울시에서3억이상 주택이상)을 구입한20·30대의 평균 매입가격은7억3천만원이었다.이들의 주택 구입비용 중 자기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43%로 금액 환산시3억1천3백만원이었다. [사진=진성준 의원] 서울에서 집을 산20대는1만2천명으로 평균 매입가격은6억1천만원이며,주택 총매매가에서 자기자금은 평균2억1천만원(34.9%)이었고,나머지…

이건주|2020-10-21

[행정][마스크 유통] 매점매석, 판매사기 등 마스크 유통 관련 범죄 477건 접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2020년9월 현재 코로나19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마스크 매점매석이 총116건,마스크 판매사기가 총361건이 입건되었으나 기소율은 각각35.3%, 48.2%에 그쳤다. [사진=소병철 의원] 코로나19사태로 인해‘마스크 대란’을 겪어야 했던 올 한 해 동안 매점매석,판매사기 등 마스크 유통 관련 범죄만477건이 접수되었으나 기소율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관련 위반사범들의 전체평균…

이건주|2020-10-21

[칼럼 & 이슈][자동차 급발진] 급발진 사고 여전히 발생 - 급발진 사고 142건 접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자동차 리콜센터 급발진 신고 내역’에 따르면,지난2017년부터 올해6월까지 급발진 신고 내역은 총142건이 접수됐다. [사진=김남국 의원] 최근4년간 자동차 급발진 사고 피해접수가142건으로 드러났다.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급발진 사고에 대한 명확한 책임규명과 제조사의 소극적인 조치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도별 급발진 사고 피해접수 현황을 보면,▲2017년58건,▲2018년39건,▲2019년30건,…

이건주|2020-10-20

[행정][기술보증기금 ] 기술혁신 중소기업 자금애로 지원하는 ‘보증연계투자’ 줄이는 이중적 행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보증연계투자 예산 및 실적’ 자료에 따르면, 보증연계투자금은 2017년 450억원에서 2018년 307억원, 2019년과 올해는 260억원으로 2년새 19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정부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는 축소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

이건주|2020-10-19

[사회문화][후쿠시마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의 21% 기준치 10배 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2019년말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량109만톤 중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능 기준치 초과 물량은78만톤으로72%수준이다. 100배 초과65,000톤(6%), 10배~100배161,700톤(15%), 5~10배207,500톤(19%), 1~5배346,500톤(32%)이다. [사진=최인호 의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27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의21%가 기준치10배를 초과하고, 2019년 원산지표시 위반 …

이건주|2020-10-19

[사회문화][LNG 발전소] 가스터빈 부품수입 40% 일본 미쓰비시 제품 - 탈원전 정책 LNG 발전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전력 산하5개 발전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NG발전소가2017년부터2020년8월까지 수입한 가스터빈 부품은 약5,975억 원어치이며,그 중 약40%인2,350억 원이 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MHPS)제품이다. [사진=한무경 의원] 발전공기업들의LNG발전소 가스터빈 부품 수입금액의40%가 일본‘미쓰비시’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MHPS는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미쓰비시중공업과 …

이건주|2020-10-15

[행정][의료분쟁] 일반조정에서 병원 거부하면 - 의료중재원에서도 강제 조정 불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중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일반 조정신청은 총2,302건이었다.이 중44.8%인1,031건이 조정절차를 개시도 못하고 각하됐다. [사진=강선우 의원] 지난해 의료분쟁에 대한 상담 건수는 무려6만3,938건이었다.그중3.6%인2,302건만 의료분쟁 일반 조정신청으로 이어졌고,실제 조정 절차가 개시된 사건은1,262건에 그쳤다.의료사고가 의심되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직접 상담한 건수와 …

이건주|20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