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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버려지는 혈액] 헌혈자 수 감소 추세 속 - 혈액폐기량 중 약 34% 채혈 및 보관 과정에서 폐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헌혈자 수는 감소하는데 전체 혈액폐 기량 중 약 34%가 채혈 및 보관 과정에서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종윤 의원]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 이후 헌혈자 수는 급감하여 올해 8월 기준 160만 3,905명이 헌혈을 했다. 이 추세로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지난해 보다 약 20만 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헌혈자 수가 줄어든 만큼 혈액 보유량 관리에도 비상이다. 혈액 보유량 3일분 미만인 날…

이건주|2020-10-07

[칼럼 & 이슈][호화집무실] 기초자치단체장 호화집무실 논란 - 시행령 개정 무색 - 처벌 규정과 제재 조치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집무실 면적 현황’에 따르면2019년12월31일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본청,서울 광진구,인천 남동구·계양구·서구,부산 동래구,울산 북구 등7곳이 법적 기준을 어겼다. [사진=양기대 의원] 전국243개 광역·기초단체장 집무실 중7곳이 법적 기준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의 호화집무실 논란이 있자2010년 광역단체장의 집무실은165.3㎡,기초단체장의 집무실은99㎡이하로 제한하는「공유…

이건주|2020-10-06

[사회문화][불법비행 드론] 불법드론 항공기 회항 - 불법비행 드론 막을 방법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5년간 원전 주변 불법 비행드론 적발 건수는 총26건으로,그중9건(34%)은 조종자를 발견하지 못해 처벌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국가중요시설인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주변으로 드론이 불법비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드론대응장비는 지금껏 상용화되지 못해 관련처벌은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9월,사우디 동부 해안의 석유시설과 유전이 드론10대에 실린 폭발…

이건주|2020-10-04

[칼럼 & 이슈][마약 광고] 인터넷 마약 유통 주요 경로가 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9월14일 부산 해운대에서 대마를 흡입한 채 차량을 몰아 추돌사고가 발생하여7명이 중경상을 당하고 같은 달18일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소속 직원4명이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구해 투약한 혐의로 입건돼 마약류가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는 가운데,최근5년7개월간 인터넷 마약류 판매 광고1만6930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지난해3월 인터넷 마약 판매 광고를 보고 필로폰1g을70만원에 구매해 투약한 일당2명이 검거되고,같은 달 인터넷 웹사…

이건주|2020-10-04

[사회문화][구급대원 폭행] 5년간 876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 발생, 벌금. 징역 처벌 427건 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소방청이 2016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 자료 분석 결과,최근 5년간 876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벌금이나 징역 처벌은 42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지난 2016년 199건이었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2017년 167건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8년 216건으로 다시 증가하여 2020년 6월 기준 90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83건, 부산 …

이건주|2020-09-29

[사회문화][미제사건 현황] 전국에서 발생 미제 강·절도 사건 208,120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제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지난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미제 강·절도 사건은208,120건에 달했다.하루평균190건이 해결되지 않은 셈이다. [사진=김영배 의원] 절도 사건의 절반은 해결되지 않는다.매년 장기 미제 살인사건의2,000배가 넘는 미제 절도가 발생해 국민 체감 치안을 위협하고 있다. 미제강·절도 사건은 최근3년 사이3.5%증가했다. ‘17년68,543건, ‘18년68,608건, ’19년70,969건이 미제로 분류…

이건주|2020-09-29

[행정][신재생에너지 보조금] 탈 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2022년 3조8000억원 - 국민 전기료 부담 증가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평가 및 시사점'에 따르면, 태양광 등 신재생공급의무(RPS) 비용정산금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조6,12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조474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6월까지 1조1,591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국민이 낸 전기료에서 부담하는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이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2.4배 폭증해 2022년엔 한 해 3조8000억원에 이를 전…

이건주|2020-09-28

[칼럼 & 이슈][소득탈루] 유흥업소 등 현금수입 업종 소득탈루율 78% - 세금징수율 30%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수흥 의원이국세청에서 제출받은<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지난해세무조사로 적발된 고소득사업자808명의 탈루소득은1조1172억원,소득탈루율은47.65%인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소득의 절반가량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사진=김수흥 의원] 특히현금수입 비중이 높은유흥업소,룸살롱,여관 등 업종에서 종사하는 고소득 사업자의2019년 소득탈루액은2,346억원으로2018년에 비해 약2.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실제 소득의78.7%를 탈루했지만,과세당…

이건주|2020-09-27

[사회문화][국가핵심기술 유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시도 적발 29건 중 조선·자동차 15건, 전기전자 12건 집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5년부터2020년8월까지 최근6년 간 파악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유출 시도 적발 건수는 총121건이며,그중 국가핵심기술은 총29건이다. [사진=이성만 의원]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이 전기전자·자동차 분야에 집중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한민국 주력 산업의 인재 및 기술유출이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 실제로 확인되었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상당하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이건주|2020-09-27

[사회문화][여의도정책연구원] 코로나19 시대의 국민행복도 측정 -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실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대한민국 민주자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여의도정책연구원은 2020년도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 제공]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가치 역량 조사를 위하여 매년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행복지수평가" 조사는 정부의 위임사무에 대한 정부합동평가와 달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사회적 가치관등의 "국민 만족도 설문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이건주|20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