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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GOP 경계시스템] 경계시스템 도입 2400억 - 올해 7월에만 GOP 경계 시스템 오류 53건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1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GOP과학화 경계 시스템 고장·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2015년9월부터2020년8월까지GOP경계 시스템 장비의 작동 오류 및 고장은 총2749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채익 의원] 탈북민 재입북 사건이 발생한 올해7월에만 군 일반전초(GOP)경계 시스템 오류와 고장이5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군이 대북감시를 강화할 목적으로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첨단 경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약2427억 원을 들였지만 잦은 고장과 오작동으로 …

이건주|2020-09-18

[사회문화][노후 철도시설물] 교량. 터널 등 철도시설물 총 4,265개 - 40년이상 된 시설물 전체 2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내 철도시설물 사용연수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교량 및 터널 등 철도시설물 총 4,265개 가운데 40년이상 된 시설물이 전체의 28%인 1,217개에 달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희국 의원] 특히 41년에서 50년 된 시설물이 총 197개(교량 179개, 터널 18개)이며, 50년이상 된 시설물도 총 1,020개(교량 784개, 터널 236개)에 달했다. 국내 철도시설물별 안전등급 현황을 살펴보…

이건주|2020-09-17

[사회문화][코로나 진단키트] 미국. 일본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 긴급 사용 승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일본이 코로나19신속진단키트(항원 및 항체,전문가용)의‘긴급 사용’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미국은 지난4월부터 항원진단키트4개 품목과 항체진단키트16개 품목을 긴급사용 승인했고,일본은5월부터 항원진단키트2개 품목의 긴급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우리나라는 항원항체 신속진단키트의 긴급사용을 승인한 바 없으며,지난2월부터PCR방식 제품…

이건주|2020-09-17

[사회문화][채용비리]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이후 달라진 것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9월16일 오전,여의도KB국민은행 본사 앞에서KB금융 윤종규 회장의3연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을 비롯하여 금융정의연대,민달팽이유니온,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청년유니온,청년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사진=류호정 의원] 기자회견은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강민진 정의당 전 대변인의 발언 순으로 진행되었고,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건주|2020-09-16

[사회문화][음주운전 증가] 7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 - 전년 대비 14.7%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음주적발 건수는 7만 7,434건이다. 지난해 적발건수인 8만 3,764건보다 8.1%감소한 수치다. [사진=김용판 의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수그러들었던 지난 7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1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난 7월 음주적발 건수는 1만12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4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

이건주|2020-09-15

[사회문화][불법사금융] 최고이자율 초과 대부계약 - 이자 계약 무효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지난10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남국 의원]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

이건주|2020-09-14

[행정][대포통장] 대포통장 근절로 보이스피싱 - 대출사기 원천 봉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대포통장 근절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강민국 의원] 정부는 보이스피싱,대출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통장발급 요건을 강화하면서 은행 등 금융회사별로 신규 계좌 개설시‘금융거래목적확인서’등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상 금융회사가 금융거…

이건주|2020-09-14

[의정][부동산 갭투자] 실거주 위해 주택구매해도 세입자 동의 없이 거주불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주택매매과정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라는 지적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법으로는 (매수자의 거주가) 안된다”고 답했다. 이는 졸속법안에 대한 추가입법 등 근본적인 해결은 도외시한 채 정부가 사실상 실거주가 아닌 전세를 낀 주택매매, 즉 갭투자를 조장하는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김은혜 의원]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갭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이건주|2020-09-11

[행정][외교관자녀 해외국적] 외교관 해외국적 자녀 2010년 84명, 3년만에 130명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9일 외교관이 재외 공관에 근무할 당시 출생한 자녀의 해외국적 취득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영주 의원] 현행 외무공무원법에 따르면"외무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신고만 하면 외교관 자녀의 해외국적 취득이 급증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2010년 외교부가 정부제출 법안을 내면서 개정됐는데 개정 이…

이건주|2020-09-10

[행정][중소기업 육성기금] 용산구 사업자등록자 - 최대 1억5000만원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용산구청] 서울 용산구는 2020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규모 36억700만원의 융자지원에 나선다.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 보험, 숙박, 주점, 귀금속, 330㎡이상 규모 음식점업과 도박, 사치, 향락, 사행성업장은 제외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1억5000만원, 소상공인 5000만원이며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5%지만 연말까지 0.8%로 낮췄다.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이…

이건주|202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