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지난 4월 29일“한국청렴전문가협회(KIPA; Korea Integrity Professional Association)”회장으로 이상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상임대표가 선출됐다. 협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강사를 회원으로 하며, 향후 전문가집단으로써 청렴강사들의 역량 제고와 청렴정책에 대한 건의와 논평, 한국 사회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와 사회정의 확립을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이상수 ▲한국청렴전문가협회 회장] 이상수 회장은 “한국청렴전문가협회(KIPA) 산하에 청렴정책포럼(Integrity Policy Forum)을 구성·운영하여 청렴 관련 세미나 개최를 주기적으로 이어나가는 한편, 회원 확대를 비롯해 협회 기반 구축 및 발전을 위한 활동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장기적으로 한국감사협회와 같은 위상을 갖추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렴교육은 지난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국가청렴위원회를 거쳐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폐합된 후 20여년 가까이 지나오며 한국의 청렴제도와 정책은 괄목할 만큼 성장해 왔다. 그러나 “현재 청렴강사(전문·소양강사) 풀도 3백여 명 정도로 확대되었지만 강사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우리 사회에 청렴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협회 구성과 운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청렴정책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논평과 정책제안, 정부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민간부문과의 연대·협력과 협업체계 구축, 청렴교육 심화를 위한 제반 사업 및 청렴연수원 강사 자율적 규제 대행, 그리고 청렴강사 자격요건 및 부적절 행위자 제재규정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안하는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작동시켜 한국 사회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와 사회 정의 확립을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울 용산구는 4월 29일 이촌1동주민센터 농구장에서 이촌치안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경과보고, 구청장 축사, 테이프커팅, 시설 순회 순으로 30분간 진행됐으며 성장현 구청장, 김동권 용산경찰서장 등 관계자 70명이 자리했다. [사진=용산구청] 이촌파출소 폐쇄는 지난 2007년 10월 유한회사 ‘마켓데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촌파출소 부지와 그 인근 이촌소공원을 약 42억원에 사들이면서부터 비롯됐다. 마켓데이는 경찰에 파출소 이전을 요구했다.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3년 ‘파출소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 2017년 승소한다. 2017년에는 ‘파출소 철거 소송’을 내 1,2심 모두 승소했다. 결국 경찰은 지난 3월 구에 ▲주민들의 왕래가 많고 방문이 용이한 곳 ▲시인성이 높고 기존 파출소 위치와 근접한 곳 ▲일시점 7인의 근무자 수용이 가능하고 방문 민원인을 응대할 수 있는 곳 ▲순찰·교통차량 주차가 가능한 곳으로 치안센터 운영 장소 협조를 요청했다. 구는 이촌파출소 폐쇄에 따른 대안으로 이촌1동주민센터 건물 2층에 로비를 일부 확장하여 치안센터를 만들었다. 운영은 용산경찰서가 맡는다. 정식명칭은 한강로지구대 이촌치안센터다. 경찰은 인근 한강로파출소를 한강로지구대로 승격시키고 이촌치안센터를 통합 관리토록 했다. 특히 이촌치안센터는 주간 민원상담을 주로 하는 기존 치안센터와 달리 ‘거점형’ 치안센터로 운영, 주간 7명, 야간 4명의 경찰관과 112·교통순찰차 2대를 갖춘다. 경찰 관계자는 “한강로지구대, 이촌치안센터가 2중 안전망을 구축하는 만큼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며 “치안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용산구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 치안센터 운용 최적지로 이촌1동주민센터를 선정했으며 지난 1달간 리모델링 공사를 이어왔다. 최근에서야 마켓데이는 경찰에 임대료 면제를 약속하고 파출소 존치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이촌치안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구가 세심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일 “코로나19에 범세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재로 인해 의약품 수입마저 못하고 있는 이란과 북한 등에 대한 ‘녹색통로 매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송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국제보건기구(WHO)가 '대유행'을 선언한 지 벌써 21일이 지났다. 이란 현지 언론에 의하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독성이 강한 메탄올을 삼켜 약 3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보도도 있었다”면서,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는 사람의 죽음과 삶에 관한 문제이며 순전히 인도주의적 문제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제안대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치적 껍데기'를 벗겨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현재 이란은 한국의 은행에 묶여있는 자산을 이용해 한국의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수입하길 원하지만, 한국의 기업과 은행들은 2019년 9월 강화된 미국의 제재조치에 따른 3자제재(Secondary Boycott)를 피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 ‘명시적 승인’이 없는 이상 인도적 지원이나 교역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바이러스에는 국경이 없다. 특히 정치적 제재조치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최소한의 치료나 예방조치조차 하지 못한 채 코로나19에 직면해야 하는 상황은 당장 막아야 한다”면서, “미국 정부가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인도적 지원이나 인도적 교역에 대해 ‘명시적 승인’을 즉각 문서로 확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코로나 19 녹색통로 매커니즘’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한국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3월 27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속칭 ‘미아리 텍사스’(집창촌)의 불법 성매매를 고발한 주민(편재승 씨, 네이버밴드<성매매업소퇴거 성북모임> 운영자, 민중당 성북위원장)에게 적용됐던 모욕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판결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항소심과 같이 ‘편재승씨의 발언에 대한 경찰 모욕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편씨의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이번 판결은 어쩌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다. 불법성매매를 보다 못해 112에 신고한 주민에게 상을 주진 못할망정 무리하게 모욕죄를 덮어씌워 불법 체포하고, 밤샘구금까지 한 경찰의 행태가 명백한 불법적 직권남용이었음을 확인해준 셈이다. 민중당 성북구위원회는 "종암경찰서는 무리한 법적용과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체포로 지난 1년 반 동안 생계마저 위협받으며 재판을 받아야했던 편씨에게 공식 사과하라"며 아울러 당시 편씨를 모욕죄로 고소하고 불법체포한 종암경찰서 곽00 경위와 당시 지휘를 맡은 월곡지구대장 등 2명을 즉각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택가와 통학로가 맞닿아 있는 ‘미아리 텍사스’에서는 지난 수십년 동안 불법성매매가 낮밤을 가리지 않고 벌어져왔다. 초저녁만 되면 길음역 10번 출구 앞 집창촌 출입구에서 행인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는 포주를 쉽게 볼 수 있고 지금도 100개 업소 성매매 종사자 300명에 달한다고 여성인권센터 ‘보다’ 조사자료에 나타나 있다. 코로나19로 학교도 종교시설도 문을 닫고 있는 엄중한 시국에 단속을 해야할 구청은 손을 놓은 지 오래고, 불법 성매매를 알고서도 손을 놓은 종암경찰서는 지금이라도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엄청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텔레그램 n번방’사건을 접하며 ‘미아리 텍사스’가 n번방의 또 다른 이름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 온라인메신저 상에서 미성년자들에 대한 천인공노할 집단적 성범죄가 벌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반복된 솜방망이 처벌과 단속의 의지조차 없는 공권력의 무능 때문이다. 재개발로 수천세대 아파트가 들어설테니 그때까지 참고 살아야하는지, 그때까지 아이들이 오가는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성매매와 성적착취가 이뤄져도 눈감아주자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민중당 성북구위원회는 "범죄행위를 묵인하는 성북구청장과 종암경찰서장은 부끄럽지도 않은가?라며 행정력과 공권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미아리텍사스’에 대한 즉각적인 폐쇄조치를 내리고, 성북구에서 불법성매매를 근절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홍철호 의원은 지난 2018년 1월 조두순 사건 등과 같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아동학대 사건’등에 대하여 ‘국회의 직권’에 따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 것에 이어서, ‘텔레그램 n번방’피의자 신상공개법안도 대표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 홍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하여 「음란물 제작 및 유포」가 사회적인 큰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본인이 지난 2018년 1월 대표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나 ‘성에 관련한 몰카 동영상’ 등을 제작 또는 유포하는 자를 추가하여 차기 21대 국회에서 본격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경찰이 자체적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나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 제작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특정강력범죄로 정하는 동시에,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얼굴, 성명, 나이등의 신상을 국회가 의결로써 정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피의자 얼굴 등의 공개에 관한 소급적용 기준을 정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개정안 시행 이전의 모든 특정강력범죄 대상 사건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는 의결로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 홍 의원은 “강력범죄의 종류도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시대 상황을 적극 반영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몰카 성범죄자를 악의 축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국회가 법률적 직권으로 해당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천정배 의원은 “민생당은 범민주개혁세력의 일원으로서 수구적폐세력의 발흥을 저지하고, 민주개혁세력 전체의 승리를 위해 매진하겠다는 대원칙으로 이번 총선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13일 SNS에 게시한 논평을 통해 “민생당은 연합비례정당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면서, “연합비례정당의 결성은 연합정치를 위한 명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으로 선거법 개정을 무력화하는 것을 막고 개혁세력의 승리를 이끌 유일한 길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학규 전 대표도 종로에 출마해서는 안된다”면서, “(손 전대표의 종로출마는) 민주개혁세력의 중심 인물이자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총리를 위태롭게 하고, 수구적폐세력과 그 대권주자를 돕는 것이자,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민생당이 범민주개혁세력의 승리에 앞장설 때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12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마스크를 개성공단에서 생산하자”고 주장하자 미래통합당 이동섭 의원이“현실성도 없고, 통일부와 조율도 안 된 총선용 무리수를 당장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사진=이동섭 의원]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마스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마스크와 방호복을 생산하자”고 제안한바 있다. [사진=우원식 의원] 미래통합당 이동섭 의원은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이 의원은“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부족 사태를 겪고 있고, 마스크 생산을 위한 원자재가 턱없이 부족하고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들마저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 업체는 한 곳에 불과하다. 증설을 위해 폐쇄된 공장을 재가동하고 설비증설과 함께 원자재의 수급이 원활해야 하는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으로 차라리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에 지원을 하여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의 설비로는 하루 3만장 가량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 생산 업체와 대량 생산 설비를 늘리려 해도 설비 완공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 마스크 업체들은 그동안 중국산 마스크 생산 설비를 주로 사용해왔지만, 최근 중국 정부가 수출 금지령을 내려 생산 라인 긴급 증설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설비가 완공되더라도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이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생산허가 등 절차도 많고,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 여부도 쉽게 풀 수 없는 숙제이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계획으로, 마스크대란의 해결책이 아닌 선거를 앞둔 국민을 향한 대북메시지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생명이 우선이다. 남북관계 개선은 그 다음 순서이다. 우리가 북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도 돌아오는 건 ‘욕설’에 가까운 모욕과 수시로 쏘아 올리는‘로켓’배송밖에 없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서 마스크를 핑계 삼아 개성공단 정상화를 주장하는 건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지금도 마스크생산업체들을 24시간 가동 독촉, 공급원가 후려치기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개성공단마스크에 투자할 돈과 노력으로 지금이라도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급물량을 늘려주길 당부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이동섭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4.15 총선에서 서울노원을 지역을 두고 경쟁중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김경진 의원은 일명 ‘타다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에 환영의 논평을 밝혔다. [사진=김경진 의원] 김 의원은 "타다는 여객운송 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중교통 시스템에 도입하면서 잠재적으로 위험한 노동 구조 속으로 우리 사회를 끌고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혁신의 아이콘처럼 국민들을 속여 온 사기꾼 기업가에 대해 이제라도 적절한 입법조치가 내려진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한다" 밝히며 법통과에 즈음하여 보완안을 촉구하였다. 첫째, 타다는 스스로의 잘못을 사과하고 반성하라. 타다는 무려 1년 반이라는 긴 시간동안 혁신이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으며, 대한민국 법질서를 우롱해왔다. 디젤 엔진 차량 렌터카를 이용해 그 어떤 요금규제나 안전규제도 받지 않은 채 불법 택시영업을 해왔다. 그런 범죄 집단이 마치 자신들이 혁신의 아이콘인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그간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둘째, 타다는 즉각 사업장을 폐쇄하라. 타다의 불법행위로 인해 수십 년 동안 제도화되어 있던 대중교통 체계가 철저히 유린되었다. 또한 타다를 모방한 불법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즉각 사업장을 폐쇄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받아라. 셋째, 타다는 그동안 택시업계가 입은 각종 피해를 보상하라. 타다의 위법적 돈벌이로 인해 택시기사들을 비롯한 택시업계가 직격타를 입었다. 타다는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즉각적인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한다. 넷째, 사법부에 촉구한다. 타다에 대한 1심 판결은 명백히 법리를 오해한, 돈 가진 자를 봐주기 위한 판결에 불과하다. 대표적인 유전무죄의 사례이다. 신속히 항소심을 열어, 타다 운영진처럼 우리 사회의 법체계를 공개적으로 파괴한 범죄 집단에 대한 엄정한 실형 선고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행정부에 촉구한다. 인터넷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배달앱과 같이 영세 소상공인을 상대로 과도한 수수료를 착취하는 업종들이 생겨나고 있다.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절실하다. 국회와 행정부는 플랫폼의 자체개발 및 운용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미국 오바마 전대통령의 말처럼 이제 인터넷은 숨 쉬는 공기처럼 필수불가결한 공공재가 되었다.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영업, 경영, 배달, 주문은 모든 인간에게 필수불가결한 기본 요소이다.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 운영 및 개발능력이 없는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적절한 플랫폼을 개발해 제공하는 것은, 항만이나 공항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국가적 책무에 속한다. 이제는 일회성 지원정책을 넘어서, 정부가 나서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해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일 것이다. 타다 사태를 마지막으로, 불법을 혁신이라고 포장하여 국민을 우롱하는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은 이제는 끝나야 한다. 본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제대로 된 혁신 기업들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신동근 의원] 최근 코로나19 유입 등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 관리 및 감염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실시 규정이 법에 마련되었다.신 의원은 “그 동안 감염병 실태조사의 주기, 조사 결과의 공표 및 조사 대상 기관·단체 등의 정보제공 의무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원활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고 지적하며, “감염병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감염병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의한 개정안에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신 의원은 “감염병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는 코로나19사태와 같은 재난적 감염병사태를 미연에 예방하고, 확산을 억제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침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며, “현재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의료인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코로나확산을 막고, 정부와 협력해 이번 사안을 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울 용산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수의계약 방식을 개선하고 나섰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구는 우선 업체별 수의계약 횟수를 연간 5회(구 전체기준)로 제한한다. 또 재무과에서 작성한 ‘관내기업 계약리스트’를 활용, 발주하려는 업종에 관내기업이 있는지 조사(체크리스트 작성) 후 발주에 나선다.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공무원이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 체결하는 계약방식을 말한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공사 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 등이 그 대상이다. 지난해 구 수의계약 건수는 905건, 금액은 239억원에 달했다. 이 중 공사가 258건(59억6700만원), 용역이 235건(144억8200만원), 물품 제조·구매가 412건(34억5100만원)이었다. 문제는 지난해 구 전체 구 수의계약 중 관내기업 계약률이 18%(162건)에 불과했던 것. 구 관계자는 “형평성을 고려, 업체별 계약 횟수에 제한을 두고 대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업체를 우선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에도 관심을 더 기울인다. 오는 4월까지 공공구매 예산(526억원)의 40%, 6월까지 60%를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구는 공공구매액의 94.9%(499억원)을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활용한 바 있다. 구는 또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도 시행 중이다. 신청기한은 오는 3월 6일까지며 한도는 중소기업 1억5000만원, 소상공인 5000만원 이내다. 연리 1.5%, 2년 거치 3년균등상환 조건으로 빌린 돈은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구는 취약계층 대상 공공근로 사업도 기존 50개(115명)에서 57개(134명)로 확대했다. 확대사업은 ‘방역물품 물가조사’, ‘어린이지킴이’ 등이며 기존 공공일자리 사업 신청자 중 미선정자를 우선 채용, 이달 말부터 6월까지 사업을 이어간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수의계약 방식개선,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등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역 내 경기 침체를 막을 것”이라며 “구민들도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 난관을 이겨 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