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춘천 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공중화장실도 잠정 폐쇄됐다. 춘천시는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을 잠정 폐쇄하고 방역 강화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 19사태 진정 후 공중화장실 정상화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차적으로 공중화장실을 개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 힘을 모아 현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송파구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큰 폭으로 늘면서 전국 확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미 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또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 해 신속히 알려드립니다. [송파구 8번째 확진자] 송파구 8번째 확진자는 송파동에 사는 35세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 24일 08시30분 태국 후아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17일부터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있던 이 남성은 입국날인 24일 20시15분 우리 구 보건소에서 검체를 검사했습니다. 25일 확진자로 판정 받았습니다. 25일 시립보라매병원으로 이송 조치했습니다. [송파구 9번째 확진자] 송파구 9번째 확진자는 오금동에 사는 24세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확진자가 발생한 이스라엘성지 순례팀과 지난 16일 같은 비행기에 탔습니다. 21일부터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있어 24일 14시20분 우리 구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하고 25일 확정자로 판정받았습니다. 25일 시립보라매병원으로 이송 조치했습니다. 우리 구는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따라 확인된 확진자 거주지 인근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가 확진자 2명에 대한 역학조사는 진행중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으로 즉시 이동경로를 밝히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동경로는 확진자와의 접촉시간과 접촉방법 등을 정밀하게 파악해야하는 만큼 많은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부정확한 정보는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한 개인에게 큰 피해도 끼칠 수 있어 정확하게 밝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믿고 기다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하는대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파구민 여러분, 스스로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감염된 지역으로의 왕래를 삼가해 주시고 불필요한 외부활동 자제와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의 코로나19 확산 예방수칙도 꼭 지켜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은 24일(월) 오전 10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개최된 최고위원연석회의에서 “대구경북의 많은 시도민들이 고통 속에 계시고 병실이 모자라고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 오고 있다”면서 “정부는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빨리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조원진 의원] 이어 “지금의 사태가 대단히 엄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고 특히 감염상황이 일반적인 상황보다 워낙 빠르다고 하며 전문의사들은 대응단계가 너무 늦었다는 말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공화당은 네 번의 겨울, 171차의 태극기집회를 한주도 빠지지 않고 했는데, 지난 토요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권의 안일한 대응과 관련해서 조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중국폐렴 대응은 상식 이하이며 문재인 정권이 중국폐렴에 대해서 시진핑의 눈치만 보며 대한민국을 패닉으로 몰고 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문재인 정권이 무엇 때문에 중국인의 입국을 막지 않았는지를 알고 있다. 시진핑의 상반기 방한과 김정은 바라기를 하던 문재인 정권의 속셈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한폐렴 환자가 하루에만 50명 넘게 한 지역에서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영화상 받은 사람들과 희희낙락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면서 “이는 오만, 불통, 독재정권의 전형적인 행태를 이번 중국폐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우리공화당은 전국적인 중국폐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데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0일, 국내 반도체 장비 국산화 1호 기업인 ㈜PSK를 방문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국내 최초 반도체 장비 국산화 선언과 함께 설립된 ㈜PSK는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반도체 장비 중 하나인 ‘애셔(Asher)’국산화에 성공했고, 2007년 애셔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했다. 다양한 반도체 장비와 솔루션을 개발하여 우리가 반도체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데 중심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PSK 박경수 대표는“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성장하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장비 국산화율을 높여야 한다”며, “2021년 애셔(Asher) 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 6개 분야 이상에서 세계 1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의원은“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많이 어렵겠지만,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하자” 하며 “국산화 반도체 장비 및 소재부품이 경쟁력을 갖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동탄에 IT융합안전성기술센터, 스마트안전리빙랩 등을 구축해서 중소기업의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중소기업 상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이용호 의원은 현재 법안심사 방식을 표결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서민들에게 밀접한 법안등의 신속 처리를 위한 표결제 도입을 주장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감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로 공공의대 설립과 그 관련법 통과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2월 국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불과 50여일 앞두고 어렵사리 소집되었다. 그 의미만큼이나, 국민들은 공공의대법을 비롯한 감염병과 관련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극소수의 국회의원은 여전히 ‘공공의대법’을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법안심사 일정이 잡힌 지금 이 시각까지도 ‘반대’ 주장을 고수하고 있고, ‘공공의대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극소수 국회의원의 반대 때문에, 다수 국회의원이 찬성하는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국회법은 제95조(안건심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9조(의결정족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른바 ‘관례’라는 이유로, 또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이유로 안건을 의결하기 전 표결에 붙이지 않고, 소속 위원 가운데 이견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종의 ‘만장일치제’ 를 적용하고 있다. 즉, 단 1명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으면 해당 안건은 통과될 수 없다. 이러한 ‘관례’에 의한 의결방식이 위법·부당하다는 획일적인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민생과 매우 밀접한 중요법안이 현행 ‘관례’에 따른 의결방식으로 통과되지 못한다면, 직접 표결에 붙여 의결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사진행의 ‘관례’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는 이유로 표결 방식을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공공의대법’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법안들은 앞으로도 일부의 ‘반대’ 때문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은 자명하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스스로 국민을 기만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회는 2월 임시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공공의대법’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야 한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역시, 중요 민생법안은 표결에 붙여서라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의사진행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국회의원의 본분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19일 오후 5시, 부산 벡스코에 있는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를 방문해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구성원들을 격려한다. [사진=김영춘 의원] 오는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에 걸쳐 개최될 예정인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참가선수단만 79개국 1,103명, 전체 참가는 약 150개국 3,000명 규모로 치러진다. 연계된 회의만 약 40건에 이르는 국제적인 행사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대회 개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위축될 것 없다. 이야말로 전화위복의 기회다”라며 “철저한 방역 체계 가동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동시에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다면 부산은 세계인들에게 안전한 국제관광도시로 각인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는 지난 1월 문체부의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앞으로 5년 간 1,500억원(국비 500억원, 시비 1,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치러야 하는 이번 대회는 오히려 부산의 행정 역량을 증명하고 최고 국제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다”라며 이번 대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이 매월 이달의 원주작가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그 첫 번째로 2월 이달의 원주작가로 <귀래일기>, <행복동행>, <미래자서전> 등을 집필한 박현식 작가를 선정했다. [사진=박현식 작가] 인물연구가, 사회운동가이기도 한 박현식 작가는 1964년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에서 태어나 흥업초, 육민관중, 원주고를 나와 강원대학교 일반 대학원에서 산업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특히, <귀래일기>는 국가기록원에 보존하게 된 원주시 귀래면 최영숙 여사의 오십 년 일기를 보고 쓴 소설로, 일기가 곧 장르가 된 실험적인 소설이다. 박현식 작가는 이 작품으로 지난해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에서 주관한 「제1회 사랑의 일기 작가상」을 수상했다. 한편, 오는 20일(목) 오후 3시에는 도서관 1층 문화강좌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계속되는 창조’를 주제로 미래 자서전 쓰는 방법 및 귀래일기 국가기록원 보존과정 등에 대한 재능기부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20일, 성폭력을 실행에 옮기기 전, 범행을 예비·음모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현행법상 범죄행위는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여고생 강간 모의, 몰래카메라 범죄 준비 등이 성행함에 따라, 성폭력 예비·음모단계에서 범죄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강간, 강제추행, 강간살인, 카메라를 이용한 신체촬영 등 성폭력을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채팅앱 등을 통한 성폭력 범죄 예비·음모 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폭력 범죄 발생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이지만,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울산 울주군뿐만 아니라 북구 등 울산의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원자력발전소 안전과 관련한 보상을 받게 되어 울산 시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이상헌 의원] 현행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만 배분하도록 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는 5곳으로, 울주군·기장군·울진군·영광군·경주시가 전부다. 그 외 원자력발전소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인 울산 북구·중구·남구·동구, 부산 해운대구·금정구, 경남 양산시, 경북 포항시·봉화군, 강원 삼척시, 전남 무안군·장성군·함평군, 전북 고창군·부안군(이상 1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은 지원금 없이 방사능방재 업무만 하고 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2014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반경 20km이상 30km이하로 확대하였으나, 원전지원금의 근거법령들은 아직 개정되지 않아 원전 반경 30km이하의 인근 지방자치단체 15곳은 재정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서,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전소 소재지와 똑같이 나타나며 방재시스템 구축 및 방재훈련·교육 실시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적 소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방교부세의 재원 중 내국세의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42%로 확대하고, 그 늘어난 재원(내국세 총액의 0.18%)을 기반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또한 “울산은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인데, 최근 발생한 잦은 지진으로 울산 시민들의 불안감 역시 커지고 있다”며, “더욱 철저한 방재대책 마련과 외부불경제 효과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울산 울주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관련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울산 시민들 모두가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으로서 안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향후 각종 원전관련 정책이나 입법과정에서 울산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유작’ 확산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의 범위에 피해자의 가족이 포함되면서, 피해자와 관련된 불법영상물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불법 촬영물의 삭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행법상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신청을 하지 못해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고, 남은 가족들도 극심한 고통을 받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는 불법촬영물이 유포돼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고인의 영상이 계속 공유되는 안타까운 현실과 가족의 고통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