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현행법은 자동차 리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BMW 차량과 같은 반복적인 엔진 화재 사고에도 불구하고 리콜조치가 너무 늦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으로 명시해 리콜조치 여부의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에 더해 제작사의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제출시 결함 추정 및 과태료 벌칙을 강화했다. 또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알고서도 조치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했고, 리콜 후에도 시정률이 부진할 경우 재리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자동차 화재사고 예방과 사후 리콜제도가 많이 강화됐다”며 “자동차회사는 기업의 이익보다 소비자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요건과 사업관리 등을 규제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박홍근 의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사업예정지 내 토지 80%에 대한 사용동의와 함께 15% 이상을 실제 매입(소유권 확보)해야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각종 사고가 끊이질 않는 ‘지역주택조합’의 추진 요건이 강화되어 사업 진행 과정에서 투명성이 제고되고 선량한 조합원의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선 신고 단계에서 50% 이상의 사용동의를 확보해야 하며, 일정 자본금 이상의 주택사업자나 신탁회사만 조합원 모집 등의 조합업무 대행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합원 모집 시 계약 주요사항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허위·과장 광고 금지 행위를 규정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 조합은 허위·과장 행위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조합원 모집율과 토지 확보율을 포함한 사업실적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조합원 등에게 공개해야하며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조합의 경우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가 신설되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은 본래 취지와 달리 불투명한 구조로 인해 거짓·과장 광고 등이 난무하고 조합원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등 부작용이 잇따랐다”며 “국민 보호 차원에서 무분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을 규제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렵게 법안이 통과된만큼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현혹하지 않고 현장에서 주택 공급이라는 본래 목표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할 집행 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송파구는 10일 ㈜삼표산업 풍납공장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앞서 지난해 11월 22일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송파구가 신청한 ㈜삼표산업 풍납공장에 대한 수용재결을 인용했다. 이에 송파구는 ㈜삼표산업 측에 위원회에서 산정한 보상금 544억원을 안내하며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삼표산업 측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아 송파구는 지난해 12월 18일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했다. 10일 ㈜삼표산업 풍납공장 소유권이 송파구로 이전되면 ㈜삼표산업 풍납공장의 이전이 가시화되고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근에서 다량의 백제 토기와 건물터, 도로 유적 등이 나오면서 풍납동 토성이 백제 한성도읍기 왕성으로 추정돼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서 2006년부터 송파구는 ㈜삼표산업과 협의해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을 위한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2014년부터 ㈜삼표산업이 갑자기 협의에 응하지 않고 거부함에 따라 송파구는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절차를 밟았고 2016년 국토부는 이를 승인했다. 이에 ㈜삼표산업은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해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은 보류됐다. 2019년 2월 대법원이 ㈜삼표산업의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패소 판결하면서 송파구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송파구는 현행법에 따라 토지보상에 나섰다. 출입공고, 물건조사, 감정평가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약 540억원의 보상액을 책정한 후 지난 7월부터 여러 차례 손실보상액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협의기한 만료일인 9월 9일까지 소유자 측인 ㈜삼표산업의 ‘무응답’으로 일관해 송파구는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수용재결은 공익의 목적으로 토지·물건을 매입할 때 보상가격 합의 등에 실패하면 진행한다. 행정부가 처분에 대해 사법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수용재결 신청서를 접수받은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관계인 의견 제출 △조사 및 심리 △재결의 절차를 진행한 후 송파구의 손을 들어줬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지역주민과의 약속인 ㈜삼표산업 풍납공장 조기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풍납토성 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울 용산구는 서울시 ‘학교주변 금연거리 조성사업’과 관련, 2020년 1월 1일자로 한강초, 용강중, 남정초 주변 금연거리를 지정, 고시했다.아동·청소년 건강 보호 및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사진=용산구] 신규 금연거리 지정범위는 각각 ▲한강초 정문 통학로 200m ▲용강중 정‧후문 통학로 310m ▲남정초 정·후문 통학로 225m다. 구는 6개월 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 금연거리 흡연 단속을 시행한다. 과태료는 10만원이다. 구는 또 조만간 금연거리 초입 및 중간 지점에 ‘학교주변 금연거리’ 바닥 안내판을 설치, 시민들이 금연거리 지정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르면 구청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난해 구는 한강초, 용강중, 남정초 3곳으로부터 금연거리 지정 신청서를 접수, 타당성 조사 및 학생·교직원·학부모 설문조사, 행정예고(의견수렴)를 거쳐 금연거리 지정을 마무리했다. 구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 97% 이상이 금연거리 지정에 찬성했다”며 “이웃과 학생들을 위해 시민 모두가 금연거리 운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연말까지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통학로로 금연거리를 확대한다. 지역 내 35개 학교의 절대보호구역(출입문에서 50m)은 지난 2015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학교주변 금연거리는 기존 학교주변 금연구역을 크게 확대한 개념이다. 금연거리 지정·단속 외에도 구는 금연치료 지원 및 금연클리닉 운영,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등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구 금연정책의 하나로 금연구역 및 거리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중”이라며 “본인뿐 아니라 이웃,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 흡연자들이 하루 빨리 금연에 도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5.18 진상규명특별법을 대표발의 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최경환 의원은 27일 대안신당 창준위 상임운영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최경환 의원] 최 의원은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된 유골 40여 구에 대한 정밀 DNA 감정을 진행하고 있고 법무부에 등재되지 않은 다수의 유골들이 매장되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철저하게 5.18 관련성들을 조사해서 밝혀내야 하며 이런 역할들이 바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특별법에 규정된 대로 5.18 관련 최종적인 국가공인보고서를 만들어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며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5.18의 성격을 명시하는 보고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 4.3의 경우 국무총리실에 국가차원의 보고서가 있는데 5.18은 아직 없다”며 “5.18 국가공인보고서는 모든 교과서 수록의 기본 자료가 되고, 근거가 되고, 모든 소송과 재판의 근거자료가 되는 것은 물론 역사의 정사의 기록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공인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역사적으로 반민족혐의자특별조사위원회가 우익들의 테러에 의해서 좌초된 바가 있고, 세월호 특조위도 어려움을 겪였다”며 “5.18진상조사위원회도 안팎의 엄청난 시련과 압박과 공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 만큼 국민들이 5.18 진실,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조사위원회 활동을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과 당내 기구인 ‘청년, 돌진국회로’ 특위, 불평등해소 특위가 공동 주최한 '민중당 정치전략, 청년이다' 토론회에서 소득 격차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공급제 위주의 임금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금을 높이거나 차별을 줄이자는 당위적인 주장으로는 청년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양극화나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송명숙 민중당 ‘청년, 돌진국회로’ 특위 위원장은 26일 ‘민중당 정치전략, 청년이다’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사회·경제적 격차 확대는 중하위층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에 진입할 가능성을 낮추고 좋은 일자리에 들어갈 기회는 점점 상위 10%나 20%의 중상류층에 집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공급제는 노동자의 근속년수 등 연공적 요소에 따라 각 개인의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체계입니다. 기업이 장기 근속 노동자의 임금 부담을 피하고자 비정규직을 확대하면서 그 피해가 좋은 일자리에서 배제된 중하위충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송 위원장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중하위층 청년들은 학업과 알바를 병행해야 해 취업 준비에 집중할 여유가 줄어든다”며 “좋은 일자리도 세습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고, 이런 추세 아래서 연공급제를 기본으로 한 노동정책은 다수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동의 양산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로 나타나고 불평등이 더 심화된다”며 “비정규직 양산 구조를 바꿔야 하고 차별을 없애려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행하는 직무 중심으로 급여를 정하는 새 임금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한국 사회 불평등이 학벌과 사회·문화적 자본을 통해 대물림되거나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 밝혀지고, 불평등 구조에는 진보진영 일부를 포함한 상위 10%의 중상류층도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됐다. 민중당을 포함한 기존 진보진영이 오래도록 강조한 ‘1대 99’ 구도에서 중상류층도 포함된 ‘10대 90’ 사회를 본격 제기하고 이에 대응하는 민중당의 청년전략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선 연공급제 개편을 포함한 학력·자산·지역·주거 격차 해소 방향이 제시됐다. 송 위원장은 “학벌이 사회적·문화적 자본의 격차를 확대하는 기제가 되고 기득권의 지표 중 하나가 된 사회에서 ‘정시냐, 수시냐’하는 입시제도 개편은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며 대학서열화 해체와 평준화 취지가 담긴 국공립통합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했다. 또, 적극적인 자산재분배를 위해 상속 상한을 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교육과 자기 계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기본자산제 도입도 제시했다. 손솔 당 불평등해소 특위 위원장은 “청년이라는 개별화된 개념 뒤에 숨어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문제풀이의 시작이 가능해진다”며 ‘룰 메이커’로서의 새로운 청년정치 세력 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불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청년할당과 청년영입 등 청년 몇 명에게 국회의원 자리 내주겠다는 식의 시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기성 정치권을 겨냥하였다. 손 위원장은 ‘세계 최연소 총리인 핀란드의 만 34세 산나 미렐라 마린’을 언급하며 “젊은 총리의 등장에 놀라거나 부러워하는 반응이 많았는데, 포장용으로만 청년을 ‘팔이’ 해온 기성정치는 핀란드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을 부끄러워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오병윤 이상규 김미희 김재연 이석기 등은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오늘로 재판거래 배당조작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박탈 무효를 촉구하는 1인 시위 550일이 되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12월 19일 첫 심리를 가졌다. 2016년 2월5일 대법원 접수 후 3년10개월 만이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은 대법원 접수 3년7개월이 되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처럼 대표적인 사법농단 사건이다.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의 사법거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전, 현직 판사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2016년 청와대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가 공개됐다. 2014년 10월 4일자 업무일지에는 “비서실장,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라고 적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당 해산 판결과 국회의원 지위 박탈이 언제 날지 훤히 꿰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인가?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와 내통하고 있었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업무일지가 아닐 수 없다. 법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다. 당연히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박탈은 무효이다. 청와대 헌재 법원이 내통하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을 법살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은 7월 10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명에 참여한 시민 1만6,410명의 서명을 대법원에 전달하고, 전원합의체 심리를 촉구한 바 있다. 대법원 정문 앞에서 1년 6개월째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재판거래 배당조작 국회의원 박탈 무효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1심은 이 사건의 심판권이 법원에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판결했다. 헌재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아무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항소심 판결문이 법원행정처 문건과 너무 유사하여 항소심 재판장 이동원 대법관에 대해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헌법이 훼손된 중대한 사건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이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재판거래 사건은 신속히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고 판결해야 한다. 촛불혁명 이후 국정농단·사법농단의 폐해를 청산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였고, 법률상 지위에 관한 심각하고 중대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재판의 절차도 없이 지위에 대한 상실결정을 받게 되는 것은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당사자주의에 위반하고 재판절차참여권을 침해한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이 아닌 박근혜 청와대의 뜻에 따라 법치를 사용했다. 대법원은 역사의 기로에 서 있다. 국민이 위임한 사법부의 권한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되찾아야 한다. 사법 적폐 청산의 책임감과 결자해지의 자세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19년이 지나고 있다. 참담한 심정으로 대법원이 법률에 따라 조속히 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대법원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 확인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 변론을 보장하라! 둘째, 김명수 대법원장은 결단하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 전원합의체 회부를 즉시 결정하라! 셋째, 법원은 재판거래 배당조작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김종훈 의원]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들이 제기한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인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사명변경)이 하청업체들과 거래를 할 때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제조 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이 같은 사안에 대해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들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서도 현대중공업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공정위가 조사결과를 발표한 만큼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위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을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선 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주장하는 그 의의를 더 잘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의 추가 조사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를 통해 재벌 기업들의 이른바 “갑질” 행태를 명명백백히 드러내고, 또한 그러한 행위에 엄정하게 제동을 걸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원하청 상생의 길이 열리고 하청기업들도 어려운 가운데서나마 그럭저럭 경영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현대중공업의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김정호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제163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주한 미군의 주둔 비용 분담금 협상이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사진=김정호 의원] 김정호 원내부대표는 오늘 현안 발언을 통해 미국이 기존 방위비 분담금보다 5배 많은 50억 달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미국이 기존 항목 외에 한반도 역외 훈련비용,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중 수당과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등 새로운 항목을 요구하면서도 인상 근거를 제시하고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주둔지위협정(SOFA)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간 미국산 무기구매에 약 7조 4천억 원을 사용했으며, 주한미군사령부 평택 이전비용 8조원 이상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반환된 4곳의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일단 한국이 부담하고 아덴만의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역으로 파병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동맹으로서의 기여가 매우 높다는 점을 방위비 현행 수준 고수 근거로 제시했다는 것이 김 원내부대표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을 다 사용하지 못하여 불용 처리해 이월된 돈이 수조 원 규모에 이르며 한국 정부에 반납은커녕 그 내역을 밝힌 적도 없고 감사 또한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잔여 예치금의 은행이자 수입이 수 천 억 원이었고 심지어 주일 미공군 정비비로 950억 원을 유용하기까지 했다”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묻지마 눈먼 돈이고, 한국은 미국의 호구냐”며 강하게 날을 세웠다. 김 원내부대표는 美 시카코국제문제협의회(CCGA)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한국인들인 92%였지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는 94%, 한반도 이외 태평양 지역 미군 주둔비 지원 반대는 74%, 분담금 협상 실패 시 주한미군 축소 찬성도 54%나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美의회가 한국의 부정적인 여론에 놀라 황급히 국방수권법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라도 되냐? 터무니없는 방위비 인상 압박이 한미동맹을 해친다고 보지 않느냐?”고 말했고,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다. 미국 국민들이 세계경찰이라 자부하던 미군을 용병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은 상호호혜적인 한미동맹을 진정으로 바란다”며 진정한 한미동맹의 의미를 상기시켰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에게 “막무가내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미국의 부당한 처사에 굴종하는 것을 주권국가로서 환영해야 하는가? 성조기를 흔들며 미국의 이익을 옹호하기만 하는 일부 태극기 부대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라고 일갈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글=이찬석 기고] 이동식 전망대 카페 일류 관광자원으로 외국 관광객들을 부르는 효자 제품될 것 도대체 이 나라 지자체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열강의 나라보다 못한 것은 그렇다 쳐도 후진국들보다 못한 관광 자원 앞 다투어 건설하면 어쩌자는 것인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선진 관광 자원을 개발하여 100년 먹거리 가능한 자원을 개발하자는 애국적인 마음에서 시작한 일류선진관광자원개발 100개 발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 현재 나는 세계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하고도 지자체의 무성의 한 태도와 관행적인 인식의 틀 때문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나의ㅡ 발명품을 보고 원더풀을 외치며 문명사의 획을 그을만한 발명이라는 격찬을 하고 있는데 반해 정작 우리나라의 지자체 행정가들은 거들떠보지를 않고 만나려는 마음도 먹지를 않는다 좋기는 너무나 좋은데 개인 기업을 성장 시킨다는 오해를 사고 지역민들이 반대를 하고 아직 어디에서 제품이 설치 된 곳이 없으니 기다려 보겠다고 한다. 정말 복창이 터지고 숨이 막힐 지경이다. 정작 그들은 위험한 출렁다리를 만드는데 수천억의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나는 지자제 단체장 분들에게 강력하게 성토한다. 이제 그만 난개발의 망령에서 벗어나 진정 나라를 위하고 지역관광을 위한 혁신적인 행정을 펼치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제안한다. 내가 만든 이동식 전망대 카페를 양산해 내는 시점부터 참여하고 세계최고의 관광자원을 만들기를 바란다. 이제 미래 혁신의 시대를 가로 막는 구태의연하고 소아병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제발. 정신 좀 차리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