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민중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과거사 치유를 위한 기억화해 미래재단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하고 비판 하였다. 민중당 장지화 공동대표는 성명을 통하여 과거사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죄없이 국민 성금으로 피해자들의 위자료 지급을 취하려는 국회의장의 법안은 과거사 치유가 아닌 일본의 면죄부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사진=민중당 장지화 공동대표] 문희상국회의장 대표 발의 ‘기억·화해·미래재단법’ 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문희상국회의장이 대표하고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재단법)’ 이 발의되었다. 이번에 발의된 ‘재단법’은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것을 기업 기부금과 국민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재단'을 만들어 재단 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징용 피해자가 위자료를 받으면 확정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고, 소송 중인 경우 소송을 포기해야 한다. 과연 어느나라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안인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에 대한 어떠한 사죄도 없이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의 성금으로 만든 기금으로 왜 식민지배 피해자들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가? 민중당은 이미 ‘문희상 안’이 거론될 때부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혀왔다. 문희상의장은 식민지배 피해자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재단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문희상의원을 비롯한 ‘재단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 거대한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9년 12월 19일 민중당 공동대표 : 장지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아동·청소년과 접촉이 잦은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칭 성범죄자 키즈카페 취업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정은혜 의원] 현행법에서는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에 유치원을 비롯한 공교육 기관과 복지시설, 성상담소, 의료기관, 교습소 및 체육단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키즈카페, 실내놀이터, 물놀이장, 놀이공원 등과 같이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사업장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은 아동·청소년과 수시로 접촉하는 기관임에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본 법안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에 「관광진흥법」이 규정한 유원시설업 중 실내 공간에 놀이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영업소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어린이 놀이기구 또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영업소,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키즈카페나 놀이공원 등과 같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아야 할 공간에 성범죄자가 취직을 하는 것은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 라며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개선하여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어제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국회 난입으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여당의원과 당직자들에 대한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고 입법기관의 권위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108석의 거대정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것이다. 국회폭력사태에 대한 국회의장의 공정하고 엄정한 대응을 촉구한다. 올해 4월 노동법 개악을 항의하며 국회를 찾은 노동자들은 국회정문에서부터 경찰과 마주해야 했다. 충돌 과정에서 경찰은 김명환위원장을 비롯해 수십명을 연행했으며, 김명환 위원장에 대해서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당시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은 입법기관에 대한 폭력행위라며 원칙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고 이 사건으로 민주노총 간부 3명과 학생 1명이 구속되었다. 그런데 어제 국회는 달랐다. 지난 4월 노동자들을 정문에서부터 막아서던 국회는 거대정당에겐 한없이 관대했다. 경찰은 국회 본청 앞까지 문을 열어주었고, 폭력행위에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노동자는 안 되고 거대정당만 되는 국회는 누구의 국회인가? 어제 국회 난입을 용인한 책임은 누가 질것이며,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국회의장부터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제3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0개 공공주택지구 및 수용지구 대책위원회가 연대, 결성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과정에서 제기되어 문제점과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전협‘이 참여하는 4자협의체 제3차 간담회를 12월17일(금)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 이언주 의원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공전협‘에 소속된 전국 지구의 일부 현역 의원,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본부 등 고위관계자, ‘공전협‘ 소속 전국 50개 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이 참가한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이번 국회 간담회에 즈음, “현재의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체계는 개발이익 배제와 투기억제라는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된 공시지가 기준 보상가 산정 방법에 문제를 크게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각종 부동산 정책적, 조세 정책적 목적에 따라 공시지가는 시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보상액 산정이 이뤄진다면 저가보상은 불가피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부동산의 현시가 등 공정한 가격에 기초한 정당한 보상원칙을 준수하면서 주민들의 박탈감을 고려하여 주관적 프리미엄을 인정해 줄 필요도 있고, 공정한 가격 산정은 <감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 부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토지주들의 주도로 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감정평가사들이 일할 수 있는 등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감정실시를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성원가에 의한 대토 공급을 요구하면서, “토지의 수용평가 시 헐값으로 보상하고, 대토용지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이 높게 측정되어 대토보상을 받는 원주민을 두 번 울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 “대토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여 개발이익을 공유, 사회갈등을 제거해야 하며, 대토보상도 크게 활성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반려동물이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3법(보험업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병욱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치료비용을 지급하는 동물보험 상품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동물보험이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고 있어 제3보험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물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려는 내용이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려동물 의료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병원의 진료․수술 등 동물진료행위 및 진료비의 표준화 및 동물보험의 개선 등 동물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물진료 표준비용을 연구․조사하고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등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동물병원의 진료나 수술 등 동물진료행위 및 진료비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반려동물 진료를 비롯한 동물의료제도의 개선․발전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동물의료제도의 개선․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이 단순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됨에 따라 동물들의 건강한 생존권도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정비가 미비하여 해당 법안들을 발의했다”며, “관련 제도의 정비로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반려동물도 건강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토론회는 1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며 보안사 사진첩과 문서공개를 주도한 대안신당 박지원, 장병완, 천정배, 최경환 국회의원과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 구속부상자회가 공동주최한다. 최경환 의원은 “39년 동안 숨겨져 왔던 5.18 관련 자료들이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된 의미와 이로 인해 새롭게 확인된 사실들을 공유하고 향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논의해 보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내용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최경환 의원] 토론회 진행은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서 진행하고 허연식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연구실장과 나의갑 광주전남 언론인회 회장, 연세대 장신기 박사가 발제자로 나선다. 토론자로는 안길정 5.18 기념재단 자문위원과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조사위 조사1과장을 지냈던 염규홍씨가 참여한다. 나의갑 회장은 “5.18 진상조사의 키포인트와 조사 기법”이라는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1988년 국회 광주특위와 1994년 검찰수사, 2005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17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등 과거 조사에서 드러난 한계점과 향후 구성될 5.18 진상조사위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발표한다. 장신기 박사는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에 대한 재평가는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이번에 국민들에게 공개된 자료의 역사적, 학문적 의미와 5.18 40주년을 맞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역사적 정리, 연구,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허연식 연구실장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의 제언”을 주제로 ‘5.18진상규명은 피해자 중심의 조사활동이어야 하고, 군기록과 자료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진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얘기한다. 한편 대안신당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26일 보안사가 1980년에 생산해서 가지고 있던 사진첩 13권(1,769점)을 공개했고, 3일에는 5.18의 마지막 항전지인 옛 전남도청에서 ‘5.18 비공개 사진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어 5일에는 보안사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5.18 비공개 문서자료 2,312건을 국민들에게 공개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12일,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생분해수지제품 생산 및 연구개발 기업에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동철 의원] 지난 11월 22일, 환경부가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의 35% 이상을 줄이기로 발표한 가운데,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의 대체품인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따라 생분해수지제품 산업계가 활력을 찾을 전망이다. 오늘날 플라스틱이 지구환경을 위협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한국을 포함해 약 64개국이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국제무역연구원은 플라스틱의 대체품인 생분해성수지제품 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를 2018년 30억 달러에서 2023년 61억 달러로 연평균 15.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일회용품 규제를 확대해가면서도, 그 대체품인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생분해수지제품 관련 R&D 지원은 2건에 불과하고, 관련 산업 보조금 및 융자 지원 역시 전무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퇴출 바람이 불고 있다”면서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은 친환경 산업일 뿐만 아니라, 미래성장동력으로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미 유럽에서는 장기적 정책 로드맵인 Europe2020과 대규모 펀딩 프로그램 Horizon 2020 등 체계적인 정책·자금지원을 통해 생분해성수지제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뒤쳐져서는 안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오늘 낮 외교부 청사에서 이성호 한미방위비협상T/F 부대표를 만나 협상 진행 상황을 듣고 민중당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김종훈 의원은 자신을 비롯한 민중당 당원들이 전국적으로 1,000곳 이상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국민의 호응이 좋다고 이성호 부대표에게 국민여론을 전달하였다. 이성호 부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의 여론이 협상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김종훈 의원] 한미방위비협상T/F 부대표는 김종훈 의원에게 현재까지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와 정부의 원칙적 입장에 차이가 많다며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무기구매나 미군기지 반환 문제 등 방위비 분담금 외적인 문제로 방위비 부담을 덜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김종훈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성호 부대표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이성호 부대표는 한미동맹차원에서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미국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정부는 기본적으로 SMA 협정에 기초해서 협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대표는 “SMA 틀에서 보면 미국 측 요구를 들어 줄 방법이 없다. 협상을 SMA와 다르게 하면 국회가 비준을 해주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 여론도 부정적일 것이다. 협상팀에서 국회의 견제와 국민의 여론에 맞서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자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며 원칙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해 주권국가로서 자존감이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협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2일 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 지정으로 10일 본회의 통과가 기대되었던 쌀목표가격과 공익형직불제개편을 담은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 방해로 끝내 국회문턱을 넘지못했다”면서 자유한국당이‘농업소득보전법을 포함한 예산부수법안들과 민생법안 처리에 조속히 협력할 것“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서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에서 예산을 처리한다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발언시간을 넘겨가면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가 하면 법 시행날짜만 바꾸는 등의 국가재정법 수정안을 본회의 당일에 연달아 발의해서 예산부수법안들의 의결을 지연시켰다”며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본회의 의사진행 방해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제1야당의 원내대표는 적반하장격으로 ‘국회가 무너진 날’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250만 농민들의 억장이 무너진 날이었다”면서 “이미 한참 늦은 쌀 목표가격을 이제라도 결정해달라는 농민들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되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정부발표에서는 비판과 함께 농업대책을 촉구하던 자유한국당이 지난 본회의 이후로는 안중에서 ‘농민’이란 단어는 지워버린 것인지 되묻고싶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아무 탈 없는 국회와 의사당이 무너질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무너진 농민들 가슴에 대못 박는 일을 그만 두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진=서삼석 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대한민국의 건실했던 재정부채가 막대한 규모로 증대하고 있다. 세계 경기여건 악화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한민국이 건재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국민의 애국심과 그래도 컨트롤 가능한 범위의 국가 채무규모에 바탕 했다고 여겨진다.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 이서원 이사장] 경기부양과 규모의 경제를 지양하는 현 정부의 공무원 일자리 확충과 각종 퍼퓰리즘 정책은 곧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쇄퇴가 단순한 세계 경기여건 변화에 직면한 때문이라고 혹자들은 이야기 하지만 결국은 노동생산성 저하와 천문학적 국가부채 확장이 한국보다 낮은 신용등급을 평가 받으며 국가부도 경고를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 저하와 우수 두뇌들의 공무직 진출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 하여야 한다. 반도체 산업과 조선 기타 몇개의 산업이 대한민국의 총체를 이끌고 있으나 신흥개발국의 기술발전,경기둔화 그리고 외교적 악재등으로 고전 할 수 있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근원적인 국가 경쟁력과 산업 경쟁력 확충에 토대를 마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일자리 창출과 공공일자리 그리고 급격한 최저임금인상등 세계 각국의 정책과 정 반대의 정책을 취하고 있다. 정권 관계자들이 과연 빛에 시달리는 삶을 경험해 보고 이러한 국가 부채 증대를 계속 하려는 것인가 의문이 든다. 고도의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부채증대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를 설명하려 한다면 일반인 으로서는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진정한 국가 백년대계를 고민하고 봉사하는 통치력을 발휘하려 한다면 내 자식에게 빛을 안 물려주려고 하는 단 하나의 생각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또한 후대를 잇기위한 출산에 대하여도 내 자식, 손자 자손이 번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미래 산업에 대한 법률 규제로 첨단 산업의 자리마저 후발 개도국들이 잠식하고 있는 현상에 법률 조항만 세계 최고의 선진법률로 배껴와 모든것을 법률로 막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법률가들을 현명한 지도자로 선택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어떻게 법률가들이 정치인의 대명사가 되었는지 혀를 찰 노릇이다. 이러한 국가 전략 통치가 후대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두려워하여야 할 것이다. 독재와 싸워온 민주투사의 이미지는 이미 먼 과거의 일이며 지금의 사회는 국가경쟁의 시대이다. 조금만 헛 디디면 나락으로 떨어진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남북통일과 협력에서 출구를 찾는것은 현 상황에서는 어디까지나 가상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지금은 내부의 산업진흥과 산적한 문제들에 대하여 국가생존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 조직의 통폐합을 통한 공무원 줄이기, 우수한 인재들의 기업으로의 진출, 과학과 기술 인력의 우대, 등등의 현안들을 정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세금의 사용처는 특정인들을 위한 돈 잔치가 되어서는 안된다. 세수의 용처는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평화로운 삶의 영위에 사용되어야 한다. 정부 당국은 공무원 삭감, 각종 공사 및 기관들의 통폐합 통한 인력 구조조정과 비용절감, 임금인상 개선 , 교육제도 개혁, 과학입국의 부흥, 포퓰리즘 정책 중단 등 혁신을 취하여 줄것을 요청한다. 고집이나 아집은 개인의 취할 도리이지 국가를 놓고 취할 대상은 아니다. 국민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우리 미래를 위한 제도 개혁 꼭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