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기업이 영업 비밀을 핑계로 산재 입증 자료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으로 인한 위험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에 화학물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영업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산재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안전진단보고서, 작업환경보고서 등의 공개청구 소송에서 사측이 정보공개 거부 근거로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8호를 내세우고 있다.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가 산업기술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영업비밀이라도 생명, 신체, 재산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한 정보공개법과 달리, 산업기술보호법은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두 법률 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료의 공개는 기업이 거부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하였다. 신 의원은 “삼성전자가 영업 비밀을 핑계로 산재 입증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영업비밀이라 할지라도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공개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이 10일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전라남도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대대장급 이상의 지휘관 및 5‧18민주화운동 진압을 이유로 서훈된 자"를 "헌정질서파괴행위자"로 규정하고, "1979년 12월 12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부당한 권력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과 이들 재산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12.12 군사반란과 5.18광주항쟁에 대한 유혈진압으로 정권을 잡은 헌정질서파괴행위자들의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하고, 관련자들의 재산을 조사하는 '헌정질서파괴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발의됐다. 이들 헌정질서파괴행위자들의 부정축재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헌정질서파괴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 △헌정질서파괴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헌정질서파괴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부정축재재산 여부의 결정 △제3자가 취득한 부정축재재산의 조사 등의 활동을 벌이도록 했다. 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4년(1회 연장시 최장 6년)이다. 12.12 군사반란 등 신군부 인사들은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의 유죄 확정판결 이후 곧 사면됐으며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추징금 이외에 신군부 인사들의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환수 조치 역시 이뤄진 바 없다.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최근 '전두환 프로젝트'라는 기획물을 통해 정호용(5.18 당시 특전사령관, 전두환 정권 육군참모총장 등 역임)이 1천억원 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신군부 인사들 대다수가 대규모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천 의원은 이 법안 발의와 관련해 "군사반란과 내란,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들이 부당한 권력을 이용하여 축적한 재산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상속되지 못하도록 남김없이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며 "올해가 12.12사태 40주기, 내년이 5.18 40주기인 만큼 양식있는 모든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뜻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강창일, 김동철, 김종회, 박지원, 여영국,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최경환,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북한은 국방과학원 대변인 발표를 통해 “12월 7일 평북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성공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아울러 “이번 중대한 시험의 결과는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번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승주 의원에 따르면, 이번 7일에 있었던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의 시험에 대한 북한의 주장, 국내외 중요 정보기관 분석, 그리고 미국 등의 입장을 종합하면 북한의 이번 시험은 다음과 같은 큰 의미를 가진다. (1) 북한의 실험내용은 북한핵의 전술적 사용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엔진실험의 성공이다. 새로운 엔진은 미국 등 원거리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ICBM 개발에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 (2) 북한은 새로운 엔진을 이용하여 ICBM을 발사 시험 할 가능성이 높다. (3)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거쳐 획득한 핵탄두 보유국이라는 전략적 지위를 넘어 핵강대국임을 인정받으려 할 것이다. 새로운 전략적 지위란 핵강대국 지위를 의미한다. (4) 북한은 미국과의 향후 협상에서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핵군축’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5) 핵강대국임을 내세운 북한은 더 이상 우리정부를 상대로 의미 있는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을 앞세워 경제협력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백 의원은 “북한의 이번 입장 표명으로 대한민국 안보가 북핵의 인질이 되어 있는 상황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며, “이러한 상황에 이르도록 북한의 핵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데 대해 문재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핵에 우리 대한민국 안보가 인질이 되었다’는 국민적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 안보정책, 대북정책을 대전환하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앞으로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과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조합가입 신청자에게는 사업개요와 조합원 자격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주택 청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본인이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입주예정자가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기 전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발견한 하자에 대해 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0건을 의결하였다.그동안 토지 소유권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주택조합을 설립함에 따라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이로 인한 주택조합 가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여 왔었다. 개정안은 주택조합 설립과 조합원 모집요건을 강화하고, 조합원 모집주체가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해당 주택조합의 사업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무주택 서민인 주택조합원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주택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입주자 자격이 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복잡한 주택공급 관련 규정을 이해하지 못해 청약 후 주택 당첨이 취소되는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더하여 입주예정자가 주택 하자에 대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기 전 입주예정자가 공사 상태를 점검하여 보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가 지체 없이 보수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하자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울시가 겨울철을 맞아 에너지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바우처 지급에 나섰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12만원 내외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자료=서울시 에너지바우처 연도별 발급가구 수] 에너지바우처(이용권)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전담하고 있다. 이번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2020년 4월 30일까지 이용가능하며 도시가스, 연탄 등 자신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대상자는 ‘요금차감’ 방식과 실물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는 방식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부터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세대 등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는 2019년도 신규대상자 1만여 가구를 포함하여 11만여 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서울시에서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는 2015년도 8만5천여 가구에서 2019년도 11만3천여 가구로 시행 5년간 2만여 가구가 점차 증가하였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86,000원, 2인 가구 120,000원, 3인 이상 가구 145,000원으로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된다. 단,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한 대상자가 동절기에 연탄쿠폰, 등유나눔카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동절기 바우처 사용 전에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연탄쿠폰 또는 등유나눔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서울시는 요금 부담 등으로 인해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에너지취약계층이 없도록 동절기와 하절기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는 지원대상이 더욱 확대된만큼 에너지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함께 조국수호 검찰개혁'에서 주최하는 ‘서초달빛집회’가 12월 7일 토요일 저녁 6시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다.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지명 이후 검찰의 표적 수사 등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시작된 집회는 4개월째 매주 토요일 저녁 이어오고 있다. [사진=서초달빛집회] 서초달빛집회는 조국수호 검찰개혁 이란 구호 아래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규탄하는 한편 검찰권력의 축소와 검찰조직의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집회는 이전과 같이 정치인 등 유명 인사들의 참여 없이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로 채워진다. 백광현, 유길준 두 사회자의 진행으로 자유발언 및 구호와 노래, 영상 상영 등의 순서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뜨거운 열기로 서초동을 가득 채울 새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조국수호 검찰개혁 관계자는 10월 수백만이 참여했을 때보다 규모가 축소된 것이 사실이지만, 시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작아진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주최측은 집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검찰에 전달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뿐이라며 집회에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소위 ‘카나비 사태’로 불거진 e스포츠 불공정계약 관행을 뿌리 뽑고, e스포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이 토론회는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을 발의한 이동섭 의원과 카나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에 나섰던 하태경 의원, 한국e스포츠협회가 공동주최하며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1부에서 라이엇게임즈코리아 박준규 대표가 ‘카나비 선수 계약 및 권익보호 차원의 후속 조치 경과’를, 한국 e스포츠협회 김철학 사무총장이 ‘협회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2부에서는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박승범 과장, 이동섭 의원실 이도경 비서관, 국민일보 윤민섭 기자, LAB파트너스 조영희 변호사,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김훈기 사무총장이 각각 토론자로 나선다. 한편 토론이 끝난 뒤에는 방청객 질의응답 시간도 예정되어 있다. [사진=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은 “한국 e스포츠가 건전한 국민 스포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가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e스포츠산업이 앓고 있는 고질적 병폐까지 뿌리 뽑을 수 있는 좋은 예방접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이동섭 의원] 이동섭 의원은 “그동안 수많은 불공정 관행 사례를 수집했다. 이제는 시스템을 바꿀 때이다. 제가 대표발의한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울 용산구가 시·구 공동협력사업 3년 연속 전 분야 수상 위업을 달성했다. 시·구 공동협력사업은 시 주요 사업에 자치구 참여를 유도, 실적이 우수한 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진=용산구청]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평가 사업이 1개 늘어 총 12개 분야에 대한 실적 평가가 이뤄졌다. 사업명은 ▲안전도시 만들기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희망 일자리 만들기 ▲환경에너지 정책(에너지 살림도시, 재활용·청결) ▲걷는 도시 서울 ▲공유 활성화 ▲찾아가는 복지 서울 ▲행복한 문화시민도시 서울 ▲생활체육 활성화 ▲따뜻한 보금자리 만들기(신규)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 ▲건강 서울 등이다. 구는 이들 사업 전 분야 수상으로 인센티브 3억 3402만원을 확보했다. 구가 특히 역점을 기울인 분야는 안전이다. 재난대응 체계 강화, 안전점검 내실화, 재난안전 거버넌스 활성화 등 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안전도시 만들기 7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다. 재난위험시설(D·E급)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점검, 시민안전교육도 주기적으로 이어왔다. 여성, 보육 정책(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는 5년 연속 수상이다. 실질적 성평등 구현,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 두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성별영향평가 신규과제 발굴, 공무원 성인지 교육, 젠더 폭력 예방,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운영, 보육교직원 아동학대예방 교육 등이 눈길을 끈다. 일자리 정책도 구가 많은 공을 들인 분야다.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경제시장 활성화, 노동권익 향상 등 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4년 연속 수상 영광을 얻었다. 특히 100억 규모 일자리 기금 조성, 일자리 박람회,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책자 발간, 시민·공무원 노동교육 등이 호평을 얻었다. 환경에너지 정책도 4년 연속 수상이다. 태양광 발전설비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원전하나 줄이기 및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홍보, 녹색제품 구매, 에너지 절약 협의체 워크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 자동차 공회전 단속, 도로 물청소 등 다양한 사업을 벌였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보행환경 개선(걷는 도시 서울)도 빼놓을 수 없다. 4년 연속 수상이다.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 인근 보도 신설, 보광나들목 주변 보행환경 개선, 해방촌 테마가로 조성 2·3단계 공사, 녹사평대로 자전거도로 신설 등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구는 평가지표에 따른 총괄 계획 수립, 중간 보고회 등을 거치며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다. 수상금은 전액 세입 조치한다. 내년도 사업 예산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구 직원들이 합심해서 시·구 공동협력사업 전 분야를 석권했다”며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윤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마사회의 불공정한 조교사 채용시스템 등을 고발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한국마사회 故문중원 기수의 사망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렛츠런파크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경마기수가 한국마사회의 부정경마와 조교사 개업비리 의혹 등과 관련한 유서를 남기고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의원은 지난 3일 고인의 장례식장을 찾아 유가족을 애도하고 농해수위 차원에서의 조사와 고인이 남긴 의혹들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윤 의원은 “마사회는 고 문중원 기수의 사망과 관련된 비리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밝혀야 할 것” 이라고 언급하며, “국회에서도 고인의 죽임이 헛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및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3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9일 자한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발목 잡은 본회의 안건 199건 중에는 직 ·간접적으로 농어민을 위한 법안 102건이 포함되어 있고 이중에는 자한당 의원들이 대표발의 하여 원안으로 반영시킨 농어업 법안도 13건이 있다“면서 ”말로만 농민을 위한다는 자한당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농어민의 이익을 위한 법률개정안들까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의해 본회의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이를 강력히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 의원은, “위 농어업 법안 중에는 농어민의 이익을 위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는 개정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29일 본회의 안건에는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법’▲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농어촌정비법’▲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을 접경지역 어민들까지 확대한 ‘수산직불제법’▲어선원의 부담경감을 위한 ‘어선원재해보험법’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 의원은 “지난 10월 정부가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때에는 성명서와 논평 등을 통해 많은 비판과 농업대책에 대해 따져 물었던 자한당이었다”면서 “이제는 거꾸로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대내외적 위기상항에 직면한 농어업까지 정치적 목적의 필리버스터 희생양으로 삼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면서 ”자유한국당의 민생법안 들에 대한 당략과 당리를 위한 농어민, 국민무시 필리버스터를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자가당착당에 빠지지 않기를 충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