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울시가 서울에 사는 여성 3,678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첫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 거주 여성의 2명 중 1명(43%)은 직‧간접적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 후 대처했다는 응답률은 7.4%에 그쳤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를 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43.1%)가 가장 컸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등 4개 단체와 함께 ｢On Seoul Safe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지난 9월에 계획을 밝힌 디지털 성범죄 통합지원시스템에 4개 여성‧공공단체가 뜻을 모으면서 민‧관협력 체계로 확장됐다. 또,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첫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기존 정책도 한층 강화했다. 디지털성범죄가 메신저‧SNS 같은 일상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경찰, 여성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으로 보다 강력한 예방‧지원 대책을 본격화한다는 목표다. 온라인 익명 상담부터 피해자 혼자서는 힘든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 동행, 법률‧소송, 심리상담 연계까지 피해구제 전 과정과 정서적 지지까지 종합지원한다. 이 모든 과정은 젠더폭력 분야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지지동반자’가 1:1로 전담한다. 이와 함께 전문강사 40명을 양성, 전국 최초로 200개 학급, 5천 명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2일(월) 14시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에서 출범식을 연다. 박원순 시장이 참석해 5개 기관 간 공동노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IDOO(아이두) 공익캠페인’ 홍보대사(김혜윤)를 위촉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일상 속 디지털성범죄를 실시간 감시‧신고하는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한다. 업무협약은 박원순 시장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원찬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노정민 한국대학성평등협의회 대표가 체결한다. On Seoul Safe 프로젝트 는 ①디지털 성범죄 피해 종합지원 온라인 플랫폼 On! Seoul Safe(온 서울 세이프) 운영 ②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③디지털 성범죄 예방 아이두 공익 캠페인 ④초‧중학생 예방교육 ⑤디지털 성범죄 피해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운영, 5가지를 골자로 한다. 한편, 서울시가 실시한 ｢서울 여성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 및 인식 조사｣ 결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여성”은 43%(1,581명)로 조사됐다. 직접 피해자는 14.4%(530명)였다. 2~30대 피해경험(직‧간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고, 직접 피해경험자는 30대(16.1%)가 다른 연령대(10대 15.4%, 20대 15.6%, 40대 13.2%)에 비해 가장 높았다. 실태조사는 서울시와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 여성 3,678명을 대상으로 13일 간(‘19.11.15~11. 27) 진행했다. [자료=서울시] 각 피해 유형별로 대처를 했다는 응답률은 7.4%로, 대부분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처를 한 경우에는 신고보다는 “해당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중단(17.1%)”, “가해자에게 정정 및 삭제 등 요구(16%)”가 많았고, 이어 “경찰에 신고(13.9%)”, “센터 상담접수(12.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11.5%)” 순이었다. 경찰에 신고한다는 응답률은 “성적 모멸감이 느껴지는 내 신체의 일부 또는 나체 촬영 피해(27.6%)” 문항에서 가장 높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접수한다는 응답은 “성적 모멸감과 불쾌감이 느껴지는 나의 사진·영상물 타인소지 피해(27.3%)”를 당한 경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피해를 입고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 피해자 530명 중 353명(66.6%)이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처벌의 불확실성(43.1%)”을 꼽았다. “신고 등 대응절차가 번거로워서(36.8%)”, “어떻게 대응할지 방법을 몰라서(35.4%)”, “다른 사람에게 나의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걱정되어서(30.6%)”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에 참여한 김지현씨는 “분명 불법촬영물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온라인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 무섭게 느껴졌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캠페인에 동참하여 안전한 디지털 문화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동 협력을 맺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배복주 대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심각한 만큼 서울시와 협력하여,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통해 피해자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로 많은 시민 분들이 고통 받고 있지만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있다”며, “오늘 온서울세이프 출범이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 받는 시민 편에 서울시와 민관의 노력을 통해 항상 함께한다는 믿음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문희상 의장] 오늘은 헌법이 정한 2020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입니다. 그러나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5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기는 부끄러운 국회가 되었습니다. 국회 스스로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부진즉퇴(不進則退), 나아가지 못하면 퇴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0대 국회는 단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두려워해야 할 시점입니다.여야 모두 엄중한 민생경제 상황을 상기해야 합니다. 예산안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홍문표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을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하고, 성폭력 사건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 홍문표 의원] 현행법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외에 교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심의하고 있어 성폭력 등과 같은 특수한 사안을 다루기에는 다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홍 의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을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고, 성폭력 사건 관련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한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 홍 의원은 “성 사안 관련 심의 건수가 2014년 1,429건에서 2018년 4,040건으로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학생들의 성관련 사건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성폭력 사건은 충분한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맡아야 하는 영역인 만큼 심의위원회에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위촉 하도록 하고, 성폭력 사건을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학교 내 성폭력 사건 심의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29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심사, 의결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12대 중과실로 사상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보다 유의하면서 운전하도록 하여 교통안전, 특히 어린이 안전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법률안이다.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11건도 심사하여,「도로교통법 개정안」등 총 8건을 의결하였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린다.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유사, 중복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사위에 회부될 때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정무위원회 소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은행 등 타 금융업권의 경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견 등이 제기되어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은 ‘도쿄 올림픽과 방사능 위험’ 국제 세미나를 28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반핵의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 정부가 도쿄 올림픽 일부 경기를 후쿠시마에서 개최하고, 성화 봉송 경로에 후쿠시마를 포함하는 등 올림픽을 후쿠시마 부흥의 기회로 악용하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올림픽과 방사능 위험의 문제를 전문가들과 진단하기 위해서 개최됐다. 1985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핵전쟁방지국제의사회(IPPNW)의 공동대표이자 2017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핵무기철폐국제캠페인(ICAN)의 공동설립자인 멜번대 틸만 러프 교수는 첫 번째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현 내 공식 방사선량 모니터링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러프 교수는 “여전히 후쿠시마 현을 비롯한 방대한 지역의 방사성 오염이 지속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호주 올림픽 위원회는 호주 선수단과 가족들에게 방사선 위험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고, 피폭을 줄일 수 있는 조치와 만약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후쿠시마 주민 가토 린 씨는 “방사선 피폭에서 도망가기 위한 권리를 정부가 전혀 지켜주지 않고 있다”고 증언하며, “후쿠시마에 돌아갈지,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먹을지 여부는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쪽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방 원칙에 따라 방사선에 더 민감한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어른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한림대 의대 주영수 교수는“낮은 선량의 방사선 피폭이라 하더라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최근연구결과들을 소개하며 “현재의 엄격한 방사선학적 보호시스템이 신중한 접근이다”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의원은 “일본 정부가 안전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올림픽을 이용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일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기존 계획을 철회하여 안전한 올림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환 의원은 “후쿠시마 부흥에 올림픽을 이용하는 것이 아베 정부에게는 정치적인 이익과 예산 절감을 가져올 수 있을지 몰라도,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과 세계시민들에게는 어떠한 이익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으며, “지금이라도 반인권적인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토론을 맡은 김익중 전 원자력안전위원은 “일본은 전 국토에 대한 오염지도를 작성하고 암과 유전병에 대한 전국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마리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후쿠시마 내 제염작업이 끝난 곳도 앞으로 수세기 동안 재오염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도쿄 올림픽도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접근을 강조했다. [사진=김성환 의원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재난이 발붙일 수 없는 상황이면 최선이겠지만,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고 했다”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재난을 미리 짐작하고 예방하는 것은 재앙을 만난 뒤에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강조했다. 재난방지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원도 산불 재난 이후, 지역회복을 위한 협력과 재해구호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에 참석해 "지난 4월, 강원도 일대에 발생한 산불 재난은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민간단체들의 노력과 국민성금이 모여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이재민들이 재난 이전의 삶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또 "소실된 산림이 복구되는데 최소 40년에서 10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니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특히 산불과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개인은 물론 지역 공동체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되고, 수많은 이재민의 삶과 지역 회복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이어 "그 다음은 이미 발생한 재난을 교훈삼아 대응대책을 강화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면서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지역회복과 재해구호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이 매우 뜻 깊다고 생각한다. 저 역시 포럼을 공동주최하는 한 사람으로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 또 여수순천사건 특별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 처음 발의된 이래 수차에 걸쳐 제정 작업이 무산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도 무산될 처지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여순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다. 제주 4.3사건과 같은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는 여순 사건은 1만 명 이상의 양민이 희생됐고 그 유가족들은 수십년동안 연좌제와 좌익이라는 멍에를 쓰고 살아왔다. 이제 희생된 양민들과 유가족들도 신원이 회복돼 법적 정치적으로 정당한 위치를 부여받을 때가 되었으나 아직도 낡은 이데올로기의 벽과 당리당략에 얽매어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다. 이미 유가족들은 특별법 통과를 위해 보상규정을 빼는데 동의한 상태다. 만약 탄핵과 촛불민심으로 출범한 문재인정부와 20대국회에서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정치권이 져야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있는 여순사건 관련법에 대해 즉각 심의에 들어가야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여순사건 관련자들의 명예회복과 상응하는 조치를 받게 해줄 것을 촉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신용정보법은 국가가 기업들 돈벌이를 위해 통과시키는 법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 기업 모두를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일부 의원이 정부(국회)가 국민들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빼내서 기업들 돈벌이에 쓰라고 해주는 법이라고 지적한 데에 대해 “기존에 금융권은 신용평가 시 체납 등 부정적 공공정보만을 활용하고 성실납부 등 긍정적 정보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공공정보 활용근거를 마련하면 긍정적 공공정보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공정보는 공적기관인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엄격히 집중․관리하고, 금융권 내에서만 신용평가모형 개발 등에만 활용되며 금융권 외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며, “특히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논의를 통해 이러한 공공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이 거부할 시 제공할 수 없는 프라이버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정보 금융권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반드시 실명정보 형태의 공공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정보형태(가명정보/실명정보)는 시행령에 따라 부처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빅데이터 혁신은 기업 및 금융회사 등 경제주체가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며, 이 때 활용되는 ‘가명정보’가 산업적,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더라도 단순 1:1마케팅 등에 정보가 활용되는 것은 아니며 혁신적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전략 수립 등을 위한 통계 작성 및 연구에 활용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은 IT 강국으로 비식별조치하는 암호화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강국을 위한 세계적 흐름에는 한참이나 뒤쳐져 있다”며, “이번 신용정보법 통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산업 발전을 넘어 금융 소외계층과 금융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큰 혜택이 가는 ‘국민과 국가, 기업’ 모두에게 WIN-WIN 정책이 될 것”이라고 법 통과를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7일(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29일(금) 본회의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사진=송갑석 의원]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해 정부가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의, 심의회 운영, 선정, 지원 근거 마련 등 조항이 신설됐으며, 심의‧의결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공개 조항이 추가돼 수정의결됐다. 이 법안은 올해 상반기 통과가 예상됐지만 야당의 보이콧 등으로 심사가 지연돼 자칫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위기였지만, 송 의원은 소관 상임위 안건상정부터 법사위까지 고비마다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직접 찾아다니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는 등 끈질긴 설득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그동안 입법 미비로 예산집행 등 곤란을 겪고 있던 광주형일자리 추진에 본격적인 탄력을 받게 됐다”며 “대한민국 대표 상생형일자리인 광주형일자리 모델의 안정적인 정착과 전국 확산을 통한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보좌진협의회 는 논평을 통해 선거법과 공수처법 철회등을 요구하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을 멈추는 길은 여권의 페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무효 선언을 촉구했다 황교안 당대표의 청와대 앞 단식 투쟁이 일주일째를 맞이했다. 선거법과 공수처 악법은 주말을 제외하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 처절하게 흘러간 7일과 결사항전을 앞둔 남은 7일의 경계선에 섰다. 황 대표는 단식을 통해 지소미아 파기 철회, 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용의 선거법 철회 등을 요구했다. 죽기를 각오한다며 투쟁에 들어선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의 운명, 미래를 놓고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단식으로 촉구한다”고 했다. 단식 엿새째인 어제 황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고통은 고마운 동반자”라며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어제 민주당 대표가 찾아가 단식을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요청했지만 황 대표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황 대표의 호소가 국민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 엄혹한 추위에 죽기를 각오하며 막아야 할 만큼 선거법은 국민의 표를 도둑질하려는 악법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 공수처법이 문재인 시대의 반대자들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좌파독재법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 게임의 룰 선거법을 자기들 입맛대로 만들기 위해 제1야당 패싱한 범여권의 오만하고 일방적인 국정운영이 문제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 단식에 대한 온갖 조롱과 비하도 이미 자취를 감췄다. 국회의 협상과 타협은 실종됐다. 일방적인 정권의 독주를 멈추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야당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밖에 없다는 정치 현실이 가슴을 치게 만든다. 야당 대표가 엄동설한에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화답은 커녕 문자를 통해 천막을 철거하라고 통보했다는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행태는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알고 싶다. 황 대표의 단식이 일주일을 맞이한 오늘, 사실상 패스트트랙 협상이 일주일 남았다. 정치권은 ‘협치냐, 파국이냐’의 갈림길에 놓였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하는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정치史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 지금껏 제1야당을 배제한 선거법 협상은 없었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독단이 국내 정치사에서도 유례가 없을 만큼 지나친 것이었는지 묻고 싶다. 청와대와 범여권의 자성을 거듭 촉구한다. 패스트트랙의 모든 과정이 불법이고 무효이다. 여권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의 원천 무효를 선언함으로써 황 대표의 단식을 멈추게 하라. 2019. 11. 26. 자유한국당 보좌진협의회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