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정부의 주52시간제 보완대책에 대하여 입법 보완 대책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사진=김동철 의원] 문재인 정부는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보완입법과 관련한 경제계의 간절한 호소를 끝내 외면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아직도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오만함의 발로이자, 산업계와 경제계의 고통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저지른 만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세계최장 근로시간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폭과 속도입니다. OECD 선진국들은, 지난 30년 간 단계적으로 1년에 평균 주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면서 기업이 시설투자, 기술개발 등을 통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연착륙에 성공했지만, 우리의 경우 어떻습니까?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 1년6개월 만에 주 16시간이라는 초유의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임으로써, 지금의 대혼란과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는 현장의 비명과 탄식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입니까? 기업은 일시에 폭주하는 수요와 주문량에 맞추기 위해 집중적인 개발과 생산이 필요하고, 근로자 역시 기업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동의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못하게 막고 2년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무엇보다 주52시간 보완대책은 행정부의 계도기간과 단속유예라는 자의적 조치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어떤 법, 어느 법규에 계도기간과 단속유예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입법으로 주52시간제를 밀어붙인 만큼, 입법적 조치에 의해 시행유예 되어야 합니다.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3개월로 늘려야 합니다. 대신,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특별연장근로는 정부 시행규칙이 아닌 입법에 의해 폭넓게 인정돼야 합니다. 또한 이때에도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건강진단을 병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사가 합의해서 추진하는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세계에 유례없는 발상은 즉각 폐기하고, 적정 과태료 부과로 해결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급속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사 모두의 불만을 자초한 당사자로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입법 보완 대책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천정배 의원이 "지금이야말로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제3의 대안세력이 필요하다"며 전날 창당발기인대회를 연 대안신당에 대한 성원을 당부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정배 의원은 18일 오전 광주MBC '황동현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촛불혁명 3년이 지났고 문재인 정부 2년반이 지났지만 우리 국민들은 미래의 밝은 희망을 갖고 있지 못하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기대 만큼 하지 못하고 있고 경제, 외교, 남북관계 등 국정은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득권에 안주해있는 자유한국당에 기대를 걸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대안신당은 아주 선명하고 합리적인 개혁정당으로 출발을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양당이 그동안 보여온 싸움판 정치, 극단적인 대립의 정치를 넘어서서 서로 상생하고 타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치, 생산적인 정치의 길을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싸움판 정치를 넘어 생산적인 정치가 되려면, 상대방만 꺾으면 권력을 잡게 되는 양당간의 승자독식 구조를 넘어서야 한다"며 "서너개의 정당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 두 정당이 서로 싸움만 하고 있으면 국민들한테 외면을 받게 된다"고 제3정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야만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하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미래가 있다"며 "거대 양당과 경쟁할 수 있는 제3세력은 큰 틀에서 다 집결하자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사)평화] 11월 19일 사) 평화 20주년 기념 토크쇼 개최. 1996년 북한잠수함 침투 항적기록 등 미국방기밀누설죄로 9년 형을 선고 받았던 로버트 김 (80)이 김성곤 전 국회사무총장과 사) 평화 20주년 기념행사를 갖는다. 사단법인 평화는 당시 로버트 김 구명위원회 (위원장 유재건)가 주관이 되어 1999년 12월 창립하였다. 금년으로 창립 20주년을 맞는 사단법인 평화는 로버트 김의 친제인 김성곤 전 국회사무총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고 로버트 김은 동 법인의 명예이사장을 맡고 있다. 토크 쇼는 11월 19일 (화) 저녁 6시30분 강남 프리마 호텔에서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이란 주제로 개최된다. 토크 쇼에서 두 형제는 ‘진보와 보수가 화합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통합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북미회담에 회의적인 로버트 김은 남북문제에 있어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성곤 이사장도 북핵 포기가 당장 어렵다면 남한도 북한 핵에 대칭할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해야 하며 동시에 북한과 국제사회의 경제교류를 넓혀 북한의 핵 사용이 필요없는 상황으로 끌고 가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 소지도 공범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14일(목) 발의했다. [사진=강창일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필름·비디오·게임물 또는 컴퓨터·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의 형태를 말한다. 최근 아동음란물 다크웹 운영자의 미온적 처벌이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그간 음란물로 가볍게 취급돼온 용어를 중범죄로 인식하도록 아동성착취음란물로 바꾸고 소지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통념상 가볍게 다뤄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강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로 지난 5년간(14-18년) 총 2,146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이중 44.8%가 불기소 처분으로 재판도 받지 않고 풀려났고, 40%는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가 중지된 상황이다. 동법 제11조 5항 위반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로 처분 받은 인원은 14년 대비 18년 3배 이상 증가했고, 전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자중 소지죄 비율이 14년 15.7%에서 18년 76.7%를 차지했다. 그에 비해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UN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음란물 소지죄를 강력하게 처벌해 아동음란물 유통과 소지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와 착취 등 아동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한국 미국 영국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5~20년 징역형 26주~3년 구금형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처분이 경미하고 아동음란물 소지 자체가 범죄가 된다고 알려져 있지 않아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이어 “아동성착취영상물 소지죄로 인한 검찰의 수사대상중 85%가 처벌을 받지 않아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이 아동성착취영상물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아동성착취영상물은 단순 소지도 공범에 해당되는 중범죄다. 아동성착취영상의 제작·유포나 소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는 변명되지 않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 대표의원 손혜원은 항구와 어촌 지역의 재생을 주제로 오는 11월 1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항구가 살아난다 청년이 온다 – 항구재생, 어촌재생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개최를 위한 후원은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가 함께 한다. [사진=손혜원 의원]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60여개의 항만, 2,300여개의 어항이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독특한 역사문화자원으로 차별화된 정체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가 인구의 감소. 해양․조선산업의 침체로 인한 항구와 어촌 지역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30세 미만 인구가 2010년 3만 5천명에서 2018년 1만 5천명으로 줄어드는 등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은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항구와 어촌 재생 정책과 시민단체의 노력을 돌아보고 한걸음 나아가서 청년이 돌아오고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항구와 어촌이 되기 위한 정부, 학계, 현장전문가의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공유한다. 토론회 발표는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어촌과 어항의 재생 사업에 관한 ▲ 어촌뉴딜 300 사업이 나아갈 방향(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를 시작으로 항구의 쇠퇴를 먼저 경험했던 유럽도시들의 재생 사례를 소개하는 ▲ 유럽 항구도시 재생 사례 및 시사점(박혜리, KCAP프로젝트 디렉터), 거제시 장승포 재생 사례를 소개하는 ▲ 청년들의 지방도시 바닷가 마을의 꿈(박은진, 공유를위한창조), 마지막으로 올해 9월 유럽의 항구재생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한 ▲ 항구를 살리는 해법 순서로 진행된다.발표 후에는 발표자와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질의로 토론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손 대표의원은 “항구재생과 어촌재생의 지속가능한 성공은 토목과 건설 위주의 개발이 아니라 어업이 살아있고 지역의 정체성이 살아있어서 관광객들을 끌어 들이고 동시에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공간이 보존되어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될 때 청년들이 돌아오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항구가 살아나고 청년들이 돌아와 활기를 띠는 어촌을 위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는 7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2020년도 국방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을 합하여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안의 총 증액 규모는 약 6,300억원, 총 감액 규모는 약 4,010억원으로 의결되었다.2020년도 국방예산은 미래기술군 전력 구축에 집중 증액되었다. 군 장병 처우 및 생활여건 개선·동원전력 확충·소음피해 대책 예산 등도 함께 증액되었다. 국방위원회는 2020년도 국방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미래기술군 육성을 위한 첨단 전력의 신속 구축에 중점을 두어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 약 3,200억원을 증액 하였다. 해상감시레이더-Ⅱ 등 6개 사업에서 약 555억원, 드론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국지방공레이더 등 3개 사업에서 약 540억원,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에 약 42억원 증액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해상감시레이더-Ⅱ 등 6개 사업(555억원 증액)은 체계 개발이 완료되었음에도 양산 사업타당성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었다.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수상함 함정수당, 헬기 항공기 항공수당,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인상에 약 100억원을 증액하였고, 병영생활관, 관사 및 간부숙소 개선 및 확보와 내부 시설 정비에 약 800억원 등을 증액하여 군의 처우와 생활 여건이 제고되도록 하였다. 제2작전사령부 노후 장비 및 물자 교체, 동원부대의 전투장구 교체,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금 인상 등 동원전력 확충에도 약 830억원을 증액하였다. 또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 및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에 약 285억원을 증액하였다.국방위는 그러나, 사업의 추진 상황과 법령의 근거 여부 등을 꼼꼼히 살핀 후, 집행 가능성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합리적으로 감액하였다.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에서 집행 가능성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비행훈련용헬기 사업 등에서는 약 1,090억원을 감액하였다.국방부 소관 예산에서는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에서 토지매각대 및 이와 연동된 예탁금을 감액하였고, 군무원의 신규채용 규모를 조정하여 채용비와 인건비를, 병사 휴대전화 사용 허용에 따른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용률 저하를 고려하여 관련 예산을 감액하는 등 약 2,920억원을 감액하였다.이번 심사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안을 면밀하게 살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했다”며 “반면에 우리군의 첨단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필수적인 예산은 증액하여 국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하였다”고 말했다.7일 의결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7일(목), “북한이 고정발사대가 아닌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하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 자체가 새로운 안보 위협이다”고 질타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고정식 발사대나 거치대 등의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한 사실은 이동식 발사대(TEL)를 이용하였다는 것이다”며,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할 경우 발사 이전 탐지 및 타격이 매우 어려워 대한민국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한 탄도미사일 발사 역량을 이미 갖췄고 2017.9.15일에는 중거리탄도미사일(화성 12형)을 실제 발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 당시 사진들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이동한 뒤 탄도미사일을 지상 거치형 고정식 발사대를 이용하였지만, 이후에는 별도의 거치대 없이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프로젝트 부국장의 발언처럼 이동식 발사대는 북한에게는 매우 귀중한 자산이다”며, “자체 생산이 어려운 이동식 발사 차량이 ICBM 발사시 발생하는 충격으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치대를 통해 발사한 것뿐이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복어요리사에게는 청산가리보다 10배 독한 복어독(테트로도톡신)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기술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활용한 발사능력조차 혼선을 빚는 안보팀은 국민을 지켜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명이 걸린 안보에 대해 허위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원욱 의원이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을 펴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하나인 RE100캠페인이 첫 걸음을 떼게 되었다. [사진=이원욱 의원] 산업부는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산업 및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을 개시하고, RE100 참여근거를 마련한다. RE100은 기업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선언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구글 등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제도에 RE100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9월 19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했다. 이 내용에는 기업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고 사용량을 인정하기 위해 확인증서(REGO)를 발급하기 위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참고> 산업부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기업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고, 사용량을 인정하기 위해 확인증서(REGO) 발급관련 사항 등 행정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 인정방법 규정(제58조) 나. REGO 발급방법 규정(제61조) 다. 녹색에너지요금 참여방법 규정(제62조) 라. 참여기관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규정(제63조) 이 의원은 2018년 12월 녹색에너지요금을 도입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녹색요금제를 적용하고,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인증받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안 마련을 위해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함께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등의 기업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이 의원은 “사실상 국회가 법률로 개정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제가 입법을 하고, 기업과 함께 꾸준히 촉구한 결과 정부가 긍정적으로 RE100을 도입하게 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강조하며 “이것은 첫걸음이다. 우리 기업이 제대로 기업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오늘(6일) 연석회의를 갖고,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에 뜻을 모았다.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병석 의원은 “세종의사당 설치문제는 여야의 문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가 아닌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대의에 따른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세종의사당의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앞뒤도 맞지 않고, 대의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사진=박병석 의원] 한편 조승래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을 촉구했다.”며 “자유한국당이 지역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추진하겠다 이야기하고 서울에서는 100대 문제사업에 넣어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세종의사당이 설치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연석회의에서는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 현재 운영위에 계류 중인 국회법 통과를 위한 공조강화, ‣ 세종의사당 설계용역비의 증액반영, ‣ 세종의사당 부지 현장방문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참석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의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 설계비가 포함된 것은 뜻있는 국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염원에 반하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비 반영에 적극 동의해 국가적 대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0년 예결산 및 기금 심사소위원회 회의(이하 예결산소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차장에게 여론조사 공정성을 훼손하는 과대표집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조원진 의원]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대통령과 정당의 여론조사의 공정성 문제가 ‘과대표집’(특정 집단의 여론이 실제보다 부풀려 수집)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이 추진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조 의원은 예결산소위에서 “여론조사가 선거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여론조사가 공정하지 못하면 선거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과대표집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관위는 이에 대한 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의 공정성이 어떤 정당에게 유불 리가 있을 수 있는데, 선관위가 대책을 세워서 과대 표집에 따른 불공정한 여론조사를 막아야 한다”면서 “선관위가 어떤 방침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다음주 월요일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차장은 “아직 언론을 보지 못했다.”면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대책을 가지고 답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