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한국 마사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2016~2019.9) 총 625건의 장내 폭행 및 소란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형별로는 객실소란이 360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폭행 132건, 암표 51건, 절도 30건, 추행 19건등이 발생하였다. [사진=이만희 의원] 경마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마사회 화상 경마장(전국 30개소)이 경기가 있는 날이면 장내폭행 및 소란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어 경마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는 장소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동일기간 업장별로는 영등포 화상경마장이 117건이 발생하여 최다 발생하였고, 종로(68건), 부천(46건), 일산(40건)순으로 사건이 많았다. 더욱이 화상 경마장에서의 사건·사고로 인해 경찰에 이첩되거나 퇴장조치 된 현황을 보면 지난 4년간 108건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2016년 19건에서 작년에는 40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9월말 기준으로 2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화상경마장이 지역의 최일선 지사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시민, 고객을 대하는 곳이면서도 다양한 범죄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객장 안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에 입건되는 건수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화상경마장에서의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들 간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2019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높은 임금을 받고도 연구를 소홀히 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도덕적 해이’를 강하게 지적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국책연구기관 및 3개 부설기관 중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평균 임금 2위 기관으로, 직원 평균 연봉은 9,100만 원에 달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연구원은 석․박사급 연구위원을 123명이나 보유하고 있음에도 올해 수행한 자체과제는 14건, 수시과제는 1건에 그쳐 총 15건에 불과했다. 이는 국책연구기관 전체 수행한 자체․수시 과제(1,030건)의 1%에 불과한 실정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증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출연금 비중이 60%가 채 되지 않아 인건비 재원 확보를 위해 수탁 연구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나, 동 기간 수탁 연구의 95.3%는 정부부처의 요청에 의한 연구 과제(81건)였으며, 실질적인 민간 수탁 과제는 4건에 불과했다. 특히 출연금 비중이 60% 이하인 타 연구기관들과 비교해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 실적은 3배가량 차이가 발생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보다 출연금 비중이 1.2%p 높고, 석․박사급 연구위원은 21명 적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자체 및 수시과제 수행실적은 총 44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한국교통연구원의 수탁과제는 총 98건이었는데 민간수탁이 47건으로 정보통신연구원 대비 11배 이상 많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업무 태만 및 도덕적 해이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비롯한 출연금 비중이 80% 미달인 기관들에 대하여 일괄 상향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정부수탁과제가 많다는 것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자체 연구가 빈약하다보니 정부부처에서 필요한 정책 연구를 수탁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며 “정부수탁과제도 과제의 형태만 다를 뿐 정부 지원이라도 무방하지 않다”고 질타하며 “국책연구기관의 출연금 비중을 평균 80%로 상향 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5억 원의 추가 예산을 지원 받게 된다”며 “높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연구실적은 최하위를 기록함에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질측정대상 담수호 22개소 중 절반에 달하는 11개소의 수질이 기준치인 4등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주 의원] 간척지 담수호 수질이 매년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질개선사업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수호는 바다를 방조제로 가로막아 만들어진 호수다.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담수호는 전국에 약 24개소가 있으며 이 중 22개소에는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이 설치돼있어 연 4회씩 수질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질기준 4등급을 초과한 담수호의 비율은 2014년 18.2%, 2015년 27.3%, 2016년 31.8%, 2017년 45.6%으로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50%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저수지의 수질기준 초과 비율은 2014년 10%, 2015년 9.3%, 2016년 9.5%, 2017년 7.5%, 2018년 10.3%로 10%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담수호는 규모가 크고 유역 최종 말단부에 위치하여 다양한 오염물질이 집중되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심각해질 수 있다. 수질 기준치를 초과한 11개소 중 9개소의 주 오염원은 생활계, 2개소의 주오염원은 축산계로 나타났다. 그러나 담수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저수지에 비해 매우 미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업용저수지에 대한 수질개선사업은 2008년, 2016년 2회에 걸쳐 수립된 수질개선 중장기대책에 의거해 시행 중이다. 특히 저수지의 경우 87지구 대상으로 3,805억 원의 총 사업비를 책정한 후 2018년까지 1,283억 원을 투입해 32지구를 준공했다. 반면, 담수호의 경우 수질개선대책이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올해 금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간월호에 대한 수질개선종합대책이 수립됐지만, 관련 예산은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조차 되어있지 않고 수질기준 4등급을 초과하는 나머지 담수호 10개소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담수호 수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현재 수질기준 4등급에 해당하는 담수호의 오염예방 대책도 시급하다”고 밝히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으나 전혀 개선된 것이 없고 담수호 수질은 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담수호는 오염원이 넓게 분포돼있다는 특성상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청․지자체․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 본격적인 입시비리 전수조사 추진에 나섰다. [사진=김수민 의원] 특별법안은 최근 10년간 전ㆍ현직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법관 및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 장성급 이상 장교 등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비리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특위는 어떤 외부압력도 최소화한 ‘독립된’ 특별조사기구로 구성된다는 점, 교섭단체는 청년 대표성을 가진 1인 이상을 위원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국회 산하의 위원회 운영이나 국회 주도 방식에 의해 국회의원에 대한 ‘셀프 조사’와 ‘셀프 면죄부’ 발급의 가능성을 배제했다. 법안은 부당한 논문 저자 등재, 허위 인턴 경력, 허위 표창 발급 등 고위 공직자 자녀의 입시비리를 조사해 특별조사위원회는 검찰 고발, 감사원 감사 요구, 그리고 수사기관 수사 요청도 가능토록 했다. 대표발의자 김수민 의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발(發) 입시 비리 의혹은 무엇보다 대한민국 청년의 불행이자 특권층의 특혜가 작동케 하는 제도와 관행의 불행”임을 지적하고 “특별법안을 통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 사회의 자성과 성찰을 촉구하고자 했음”을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20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입시비리 전수조사의 근본취지는 어디까지나 ‘처벌’보다는 오히려 특권층, 기득권층의 불공정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만드는 데 있음을 밝힌다. 이것이 청년이 겪는 좌절감에 대한 치유는 물론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정립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법안 준비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셀프 입시비리 조사는 없다’는 각오로 자녀 입시비리 조사에서만큼은 ‘불의와 불공정’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걷어내고자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은 ‘특별법안’을 토대로 ‘전수조사’ 추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과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지난 9월5일 금융위원회가 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이하 5%룰)에서 제외되는 대상과 항목들을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에 대해, “심각한 법체계 훼손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개정대상이 된 시행령의 동 규정을 자본시장법에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종석 의원] 금융위원회가 5%룰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한 국민연금 및 기관투자자들에게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부담을 대폭 덜어주어 이들의 주주권 행사를 적극 활성화시키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대폭 제거한 상황에서, 5%룰은 그나마 투기 목적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간접적인 경영권 방어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5%룰 덕분에 대주주의 지분변동 정보가 시장에 공개됨으로써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상장사들이 이에 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국민연금이 보유주식을 활용해 주주권을 행사하여 관치(官治)와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우리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제도의 변경은 정부가 임의로 시행령을 개정하여서는 안 되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률 개정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에 담아 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 완화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자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종석 의원을 비롯하여 정무위 소속인 김선동, 김용태, 성일종, 정태옥 의원과 경대수, 김규환, 김상훈, 김성태(비례), 김학용, 윤한홍 의원등 11인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 추진을 철회하고 국회 법률 심사를 통하여 입법 논의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65개소였던 마을공동목장은 10년 사이 14개소나 해체돼 최근 51개까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제강점기인 1943년 마을공동조합 수 123개와 비교하면 조합 수는 58.54% 감소했으며 최근 10년간 매각된 마을공동목장 부지는 1,066ha로 약 323만평에 달한다. [사진=박완주 의원] 제주 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 제주특유의 목축경관을 조성해온 ‘마을공동목장’이 위기에 놓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공동목장은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제주도의 유산이다. 해발 200~600m의 중산간 지대에 분포한 자연초지로 고려 말 몽골이 ‘탐라목장’을 설치해 군마를 기른 것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알려져 있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에는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공동목장조합이 조직돼 공동목축이 이루어졌다. 이후 마을공동목장은 지역 공동체의 자산이자 제주도 특유의 목축경관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마을공동목장은 현 기준 평균 면적이 112ha(34만평)로서 필지가 넓어 대규모 단지 개발을 위한 토지매입이 수월하다는 이유로 부동산 개발사업자들의 매입 대상이 되고 있다. 서귀포시 표선면의 세화‧토산목장은 291.6ha에 달하는 넓은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5년 ㈜부영에 대부분의 토지를 매각했고, 제주시 용강목장은 지난 2017년 86ha의 부지를 중국 JS그룹에 매각했다. 마을공동목장조합 해체 및 목장용지 매각은 마을 공동체의 존립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사회‧환경‧문화적 손실이 될 수 있다. 특히 중산간 지대의 개발행위는 지하수 오염과 경관 훼손, 환경 파괴 등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돼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마을공동목장은 52개소로 전체면적은 5,832.4ha다. 이 중 국공유지가 1,467.3ha로 25.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74.84%인 4,365.1ha의 부지는 모두 사유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마을공동목장은 제주도의 그림 같은 풍경을 지켜주고 있다”며 “제주도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마을공동목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유지 단계적 매입, 국공유지 임차료 인하, 목장 기반시설 개보수 지원,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등 대안을 강력히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제주도는 현재 마을공동목장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전국 8개 영재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학년도 영재고 입학생 834명 중 585명(70.1%)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신경민 의원]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육기관이다. 영재학교는 전국에 ▲경기과학고 ▲광주과학고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 ▲서울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 등 8개교가 있으며 각 학교별로 80~130명을 선발하고 있다. 2019학년도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자는 총 834명으로, 학생들의 출신 중학교 지역은 ▲서울 38.2% ▲경기 91.9% ▲광주 5.5% ▲대전 5.2% ▲부산 4.3% ▲인천 4.2% 순이었다. 수도권 지역 중학교 출신 입학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과학고 89.1% ▲경기과학고 88.9% ▲인천예술과학고 83.1% ▲세종예술과학고 74.0% ▲대전과학고 69.5% ▲한국과학영재학교 64.5% ▲대구과학고 50.5% ▲광주과학고 32.3% 이었다. 대전과학고는 대전 출신이 17.9%인 반면 수도권 출신은 69.5%로 약 4배 가까이 차이 났으며, 부산 한국과학영재학교도 부산 출신이 17.7%인 반면 수도권 출신은 64.5%로 역시 4배 가까이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광주과학고의 경우에는 절반을 지역 인재로 뽑고 있어 수도권 출신 비중이 해당 지역 출신보다 적은 곳이었다. 입학생들의 출신 학교가 위치한 시·구를 분석해보면 서울 강남구, 양천구, 노원구, 서초구, 송파구가 전체 서울 지역 입학생(319명)의 69.9%(233명)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경기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안양시, 수원시가 전체 경기 지역 입학생(266명)의 71.4%(190명)를 차지하고 있어 학원가가 밀집한 지역의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영재학교 입시로 유명한 대표적인 사교육 기관 세 곳의 2019학년도 영재학교 입학생 실적 홍보물과 자료를 비교 조사해 본 결과 A학원 출신이 266명, B학원 출신이 80명, C학원 출신이 74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과학고는 입학생(128명)의 48.8%(62명)가 강남 대치동의 특정학원 출신이었다. 신 의원은 “영재학교는 우수한 인재양성이라는 거시적 목적 아래 설립되었고, 수학과 과학에 재능과 열정 있는 학생들에게 미래를 실현할 수 있는 꿈의 학업무대이다. 하지만 사걱세와 분석한 결과처럼 영재학교 학생들은 각 지역의 영재들이 아닌 사교육으로 무장 된 수도권 학생들이 주를 이루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며 “교육부는 수도권 학생들의 입시학원으로 전락해 설립 취지를 잃은 영재학교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번 교육개혁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간 65세 이상 노인 범죄가 37.5% 증가했고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추행, 폭행, 협박, 횡령, 마약, 교통범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한정 의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범죄는 2014년 87,583건에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2018년 119,489건을 기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추행 등 58.8%, 폭행 69.8%, 협박 371.3%, 손괴 63.2%, 횡령 73.8%, 성품속범죄 70.2%, 마약 165.1%, 교통 24.5% 등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교통범죄는 2018년 전체 노인 범죄 중 36,048건으로 30.2%를 차지 해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으며, 폭력범죄(22,169건), 지능범죄(18,518건)가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 중인 대한민국의 노인 문제가 범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노인범죄 유형을 보면 초고령 사회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좀 더 세심한 노인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전체 노인 범죄 중 교통범죄 비중이 가장 큰데, 빈번히 일어나는 고령 운전자 사고 발생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 최근 지자체가 추진 중인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시 혜택을 주는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제출받은 ‘최근 5개년 도박중독 상담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2016년도 한 해치의 도박 중독자가 센터를 이용했지만, 해당 수치는 ‘당해 신규와 전년 이월’로만 구분된 것으로 실제 센터 자체를 처음 이용한 신규 중독자 수는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중독 상담 현황을 살펴본 결과, 관리기관에서는 신규 중독자와 재발 중독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상헌 의원] 재발 및 중복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에 센터 담당자는 “도박 중독은 워낙 재발되기 쉬운 질병이기 때문에 12개월까지의 단기 추적조사만 진행한다”면서, “센터 시스템 상 주민번호 대신 고유 ID로만 중독자들을 관리하고 있어 재등록 여부는 알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센터에서는 신규/재발 등 환자 상태를 분류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도박 중독이 워낙 재발이 흔한 질병이라는 것에 일부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이처럼 허술하고 안일한 센터의 관리 시스템 또한 질병 재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며 “도박문제를 관리하는 기관이라면 적어도 환자 상태 정도는 구분해서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도박 중독자 관리에 대해 체계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도박 중독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제교류기금을 운영 중인 국가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뿐인 상황에서 일본은 자국어보급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국제교류기금에서 한국어보급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정 의원이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제교류기금에서 한국어보급 예산은 아예 책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는 재단이 한국어와 한글 보급 확산에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진=박정 의원] 반면 일본은 같은 국제교류기금에서 일본어보급 예산으로 2017년 598억원, 2018년 567억원으로 최근 2년간 총 1,165억원을 책정해 자국어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어보급과 관련해선 문체부 산하기관인 세종학당재단이 2017년 183억원, 2018년 181억원 가량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일본의 3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8년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600억원을 예탁하고, 그 외 여유자금으로 811억원을 쌓아두고만 있는데, 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학진흥 예산은 2018년 기준 122억원으로, 일본학진흥예산 213억원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상황이고, 문화예술교류 예산은 각각 115억원, 577억원으로 5배 가까이 차이가 나며, 정보제공사업 등은 14억과 61억으로 4.5배 차이가 난다. 또 일본은 아시아교류협력에 400억원을 쓰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협력에 일본의 42%에 불과한 171억원을 쓰고 있다. 문제는 이런 사업비 차이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등 일반관리비는 한국이 152억원, 일본이 165억원으로 비슷하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2018년 기준으로 기금규모는 1.2배에 불과하고 운영비는 유사한데, 사업비는 4.5배가량 차이가 난다”며, “여유자금을 과도하게 쌓아두지 말고 한국어, 한글 보급 확산에 사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은 공자학원을 통해 각국의 중국어학센터 운영, 문화포럼, 장학제도 운영 등에 3,500억원 가량을 투여하고 있고, 프랑스는 공공법인인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통해 프랑스어 강좌, 프랑스어 교사 양성 등에 2,800억원, 독일은 괴테인스티튜트를 통해 5,300억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