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 간사(바른미래당)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8년 8월 e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e스포츠를 진흥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전국 3개 권역에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그러나, 구축 중인 e스포츠 상설 경기장에 대한 날림 공사 우려가 제기됐다. 제대로 된 e스포츠 경기장을 조성하기에는 할당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이동섭 의원] 문체부는 e스포츠 경기장 조성지로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를 선정하고 e스포츠 경기장을 구축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30억원 씩 국고를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 총비용으로 부산시 60억원, 대전시 70억원, 광주시 60억원의 예산으로 지어진다. 60~70억원 대의 예산은 제대로 된 e스포츠 방송 설비를 갖추기에도 부족한 비용이란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상암 e스포츠 경기장은 e스포츠 방송 송출 등에 필요한 설비 등을 갖추는 데만 해도 100억원을 투자했다는 설명이다. 서울 상암 e스포츠 경기장에 투입된 총 예산은 430억원으로 이번 지방 경기장 조성에 할당된 예산의 6~7배가 넘는다. 이에 따라 턱없이 적은 예산으로 지어지는 지역 e스포츠 경기장들이 결국 날림 공사를 통해 부실하게 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경기장 조성 지역 선정 심사 시에도 e스포츠 경기장 구축 전문가는 한 명도 없이, 이와 무관한 경력의 비전문가들을 투입(*별첨 참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제대로 된 지방 e스포츠 경기장을 조성하기보다는 결국 '보여주기식'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이동섭 의원은 “정부의 e스포츠 진흥 의지는 높이 사지만,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건립 사업은 많은 우려가 된다. 서울 상암 e스포츠 경기장에 비해 턱없이 적은 예산으로 경기장을 지어야 하고, e스포츠 시설 구축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문체부의 엄중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1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론 분열과 국정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 부당성과 즉각 사퇴하고 자연인으로서 검찰수사를 받아야 하는 당위성을 집중 부각시켰다. [사진=박명재 의원] 박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장관 한 사람 임명을 둘러싸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국론이 분열되고, 국정이 마비되는 혼란이 벌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라며, “이런 초유의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민들이 공정한 사회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낄 정도로 비리, 위선, 불법, 의혹 투성이인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고, 국민의 56%이상이 장관임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데도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들통 났지만 국민 앞에 진심어린 사과나 반성은커녕 인륜과 강압수사 운운하며 변명하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행태와 관련하여, “공인의식과 공직마인드가 전혀 없는 것은 물론 법무부장관의 자격과 자질을 갖추고 있지 못한 매우 부적절한 인사이므로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검찰개혁’으로 동일시하다시피 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 그리고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탕되어야 하는데, 피의자 신분이 된 장관이 검찰개혁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넌센스이고 사상누각이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혹시 검찰총장의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지, 아니면 법무부장관과 동반사퇴를 고려하는지” 질문하고, “전국민이 검찰총장의 거취를 두 눈 부릅뜨고 직시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의 임기가 법으로 보장하는 뜻를 잘 새겨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며 “정권을 이기는 검찰도 있을 수 없지만,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더더욱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며, 책임총리로서 소신 있게 법무부장관의 해임을 건의하고 자연인으로 검찰수사를 성실히 받도록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에게는 자유한국당에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임을 감안하여 앉은 자리에서 질문을 경청토록 하고, 동료의원과 국민을 향해 질문을 하였다. 박 의원은 먼저 현재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국민여론과 언론의 평가를 전하며, “조 장관이 앉을 자리는 국무위원석이 아니라 검찰청 조사실이 더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편법과 위선을 일삼는 자가 어떻게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되는 것은 가당찮은 일”이고, “셀프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 늘어놓은 해명과 변명이 거짓으로 들통 나고 밝혀지고 있고 자택은 심지어 ‘위조공장’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이 끌어내릴 때까지, 아니면 탄핵으로 파면될 때까지 버티지 말고 미련 없이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법과 정의의 보루인 대한민국 법무부와 검찰을 위해, 가르치고 사랑했던 제자들과 동료교수를 위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해, 오늘도 장학금을 받고 등록금을 벌기 위해 땀 흘리는 젊은 청년들을 위해, 한없이 추락한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하기 위해, 일생에 단 한번만이라도 공익을 사익에 앞세워 사퇴하는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하라”고 재차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공영쇼핑이 제출한 「허위주문 관련 보고」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허위주문 업체는 총 17곳으로 나타났다. 그 중 한 업체는 2번 적발돼 방송 중지 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업체들은 지인이나 직원들의 명의를 이용해 대량주문을 하고, 다시 취소나 반품을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팔찌세트를 납품한 업체는 6,030개 이상을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주문자가 지속적으로 허위 주문했다가 전량 주문 취소하기도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민간 홈쇼핑들도 공영쇼핑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며, “허위주문이 소비자 기만행위이자 불공정거래 행위인 만큼 허위주문을 명확하게 식별하고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중기부·과기부·공정위·공영쇼핑이 관련 법과 규정을 점검해 대책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원을 이용한 허위주문은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중 하나로 불법행위다. 그럼에도 허위주문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중소납품업체들의 유통업체 의존도가 (15년 기준) 83.7%로 매우 높아 주문량을 늘려 인기 제품임을 유지해야 할 유인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제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또한 허위주문이라도 주문량이 늘어나 해당상품이 인기상품이 되면 매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명분이 없다. 공영쇼핑은 실제 허위를 의심할 수 있는 주문은 많지만, 실제 허위주문인지 판가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영쇼핑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3개월간 전수조사를 통해 의심가는 허위주문 상품 169개를 특정했지만, 실제 허위주문으로 판별난 것은 단 3개 상품에 불과했다. 허위주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심 구매 고객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구매 고객의 정보를 동의없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허위주문으로 최종 판별난 상품들도 타 납품업체나 업체 내부 직원의 제보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위주문을 걸러낼 시스템이 부재해 결국 피해는 허위 인기상품에 속은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사진=최인호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방출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0일(월) 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출 왜 위험한가, 대책은" 주제로 긴급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재단,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 생존권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원전수 해양방출과 관련한 정부 대응, 해양 생태계와 사람에게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모색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원전오염수 방출은 절대 불가하다.”며 “우리가 힘을 합쳐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낸 김영춘 의원도 “일본이 원전오염수 방출을 결정하면 이미 늦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여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민주당 특위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서 국제적으로 공조를 통해 여론을 형성해서 정책을 변화시키고 전환시키는데 협력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일본의 불투명한 원전오염수 처리과정 문제를 지적하며, 해양 방출이 낳을 재앙적인 결과를 국내외에 공론화하고, 일본의 무모한 시도를 막아야내야 하며, 향후 과학적 데이터 축적과 연구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가공할 위험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형성이 필요하고 국제적인 감시체제도 구축해야한다.”며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국민, 국내와 국외가 연대하는 데에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세금의 소멸시효가 경과돼 세금을 면제받은 체납자가 1965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자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해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4~2018) 세금 체납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체납자는 누적기준 총 15,512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소멸시효 경과로 세금부과가 취소되고 출국금지까지 해지된 체납자는 1,965명으로 나타났다. [사진=심재철 의원] 같은 기간 출국금지자의 체납 누적액은 33조1,40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세금 납무의무가 소멸된 사람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멸시효를 노린 의도적 체납회피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4년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체납세금 면제가 된 사람은 105명으로 출국금지자의 2.83%였는데 2018년에는 813명으로 5.24%까지 급증했다. 체납세금에 따른 소멸시효는 5억원 이하는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으로 소멸시효로 면책 받은 세금규모는 천문학적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최근 5년 간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사람은 548명(3.53%)에 그치고 있어 소멸시효가 체납회피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심 의원은 “대다수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과 달리 체납자들이 체납세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이용해 세금납부의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세청의 보다 철저한 세금징수행정을 통해 세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가 기간산업 중에서도 전력공급을 책임지는 한전 등 전력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시도가 끊이지 않아 사이버보안망 강화 및 유지를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이 한전과 한전자회사 등 7개 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사이버공격시도가 총 979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훈 의원] 해당 자료는 단순한 공격의심 신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실제 공격시도가 있었던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에 286건, ▲2016년 290건, ▲2017년 204건, ▲2018년에 135건에 이어 올해 8월까지는 64건으로 해마다 끊임없이 시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동안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수원이 489건으로 전체의 약 50%를 차지, 가장 많은 공격대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뒤이어 ▲한전이 267건, ▲전력거래소가 172건으로 드러났다. 이들 3개 기관을 합치면 전체공격시도의 94%를 차지해 전력생산과 공급을 담당하는 기관에 공격이 집중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공격시도의 유형으로는 ▲홈페이지 해킹공격이 4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악성코드를 통해 시스템에 침투하려는 공격이 333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일명 ▲D-DoS로 불리는 서비스접속거부 공격도 70건이나 시도됐던 것으로 밝혀져 공격의 유형이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각 기관들은 기관 스스로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보안설비에 대한 업데이트와 산업부-국정원 간의 사이버안전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정보공유 및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이메일을 통해 침투시도를 한 악성코드는 그 형태를 분석해 유사한 메일의 제목과 첨부파일은 차단하도록 관리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기관에 따르면 사이버공간에서의 공격의심 신호는 하루에도 수백건씩 감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한 차례의 공격이라도 성공해 해킹을 통한 정보탈취나 서비스장애 등을 일으킬 경우 이는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늘 위협적인 위험이 시달리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전기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재화로 한전과 같이 전력을 공급하는 기관들에만 1천건에 가까운 사이버공격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사이버공격으로 인해 전력공급 체계가 영향을 받거나 서비스 운영에 마비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기관마다 계속적인 보안 경각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건수는 2015년 3,941건(가입금액 7,221억원)에서 지난해 8만9,351건(19조367억원), 올해 8월까지 10만1,945건(19조9,546억원)으로 5년새 25배나 급증했다. [사진=황희 의원]반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사고금액은 2015년 1억원(1건)에서 지난해 792억원(372건), 올해 8월까지 1,962억원(899건)으로 급증해 올해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2천억원을 훨씬 뛰어넘을 전망이다.만기도래 보증금액 대비 사고금액을 나타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율도 2015년 0.08%에서 2019.8월에는 3.36%로 42배나 높아졌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세입자)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보증상품으로 보증료율은 개인의 경우, 아파트 연 0.128%, 그 외 주택은 연 0.154% 이다. 올해 8월 기준 주택유형별 가입건수는 아파트 62.2%(13조7,189억원), 다세대주택 16.9%(3조459억원), 오피스텔 10.7%(1조6,304억원), 단독주택 2.5%(3,663억원) 순으로 많았다.황 의원은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과 지방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서 ‘깡통전세’등을 우려하는 세입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보증료율 인하, 특례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최근 주행 도중 택시 및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지난 3년간 공공운송 기사에 대한 폭행 건수가 8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6년부터 ’18년 까지 최근 3년간 택시 및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사건이 모두 8,149건이 발생했고, 폭행 가해자 8,539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4명이 구속되고, 8,465명이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2,591건, 경기남부 1,155건, 부산 766건, 대구 525건, 인천 513건 순으로 발생 빈도가 높았다. [사진=박완수 의원] 한편, 버스나 택시가 운행 중인 상황에서 기사를 폭행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인 것으로 간주된다. 박 의원은 “택시와 버스 기사에 대한 폭행은 상황에 따라서 다수의 생명을 동시에 위협하는 매우 중한 범죄”라면서 “엄격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폭행의 경우, 운전자와 승객이 외부로부터 접근이 차단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어서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면서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나서 보호벽 설치 등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한해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임대료가 500억원을 넘어섰다. 인원과 금액에 있어 역대 최대 규모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7년 현재 2,415명의 미성년자가 임대소득을 신고하였으며, 이들이 한해 임대료로 벌어들인 금액은 약 504억원에 달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2013년 1,815명(366억원)에서 2016년 1,891명(381억원)에 이르기까지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인원과 소득액에 있어 소폭의 변화만 보여왔다. 하지만 2017년들어 처음으로 2천여명을 넘어섰고, 임대소득 또한 단숨에 5백억원대로 올라섰다. 전년 대비 증가율 30%에 달할 정도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특히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1인 평균 임대료 수입이 성인 보다 더 많았다. 2017년 기준, 미성년자 한명이 연 2,087만원을 버는 반면, 성인 1인은 연 1,994만원을 벌었다. 2015년을 제외하면,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매해 임대소득을 더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지난 5년간 미성년자가 임대료로 벌어들인 돈이 1,989억원에 달하며, 해마다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집값이 급등했던 작년 자료가 반영되는 시점에는 이런 추세가 깊어질 것”이라며,“이럴 때일수록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 여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 보유자산에 대한 세무당국의 면밀한 주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기재부가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청년 희망사다리 실태조사」자료(2019.4)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 한해 동안 161개에 달하는 청년정책을 발표했지만 청년층이 체감할만한 고용지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는 취업지원 105개(65%), 주거․금융 33개(20%), 창업 19개(12%), 생활복지 4개(3%) 등의 청년정책을 시행했지만 청년고용 문제는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심재철 의원] 또한 문재인 정부의 각종 분배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사결과 청년층들은 분배 보다는 성장, 평등보다는 자율이 더 중시되는 사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생활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71.8%가 취업·창업 등 고용 관련 정책이라고 응답했다.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34세의 청년을 취업자, 구직자, 대학생 각각 400명씩 총 1,200명 조사한 결과, △현재 사회에서 분배와 성장 중 어느 것이 중시되는 사회를 원하는가에 대해 청년 취업자들은 성장(42.0%)을 더 중시하는 사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가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27%였다. 또한 △현재 사회에서 평등과 자율 중 어느 것이 중시되는 사회를 원하는가에 대해 청년 취업자들은 자율(43.8%)을 더 중시하는 사회를 원하고 있었다. 평등이 답한 비율은 26.5%로 개인특성에 상관없이 청년 취업자들은 평등보다는 자율을 중시되는 사회를 원하고 있었다. 미래 사회에서 분배와 성장 중 어느 것을 중시하는 사회를 원하는가에 대해서도 성장이 35.8%로 분배를 답한 34.3%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사회에서도 평등과 자율 중에서 자율이 40.8%, 평등이 32.8%로 나타나 자율을 더 중시하는 사회가 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생활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청년 취업자들은 취․창업 등 고용관련 정책이 7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거․학자금 등 생활개선 복지 정책이 21%, 기타 결혼 및 출산 정책이 4.8%, 교육 및 학습 정책이 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자리 선택 기준에서 청년 취업자들은 현재 일자리를 선택할 때 급여수준(29.3%)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다음으로 고용안정성(25.8%)이었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직무 내용이 15.5%, 복리후생(각종 수당, 휴가, 교육훈련 지원 등)이 15.3%, 직장위치가 8.5%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청년 취업자들은 취업 성공요인에 대해 스펙(36.3%)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했으며, 다음으로 인성(24.3%)과 전공(21.0%)이라고 응답했다. 구직 과정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취업 전 구직과정에서 수입이나 보수가 맞지 않은 일자리에 대해 가장 많이 애로를 느꼈다고 응답(21.5%)하였다.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17.8%,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지 못해서가 16%, 근무 환경이나 근무시간 등이 맞지 않아서가 13%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 취업자의 69.5%는 현재 일자리에서 이직을 생각해보거나 시도한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해 현재 직장에 만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을 생각해보거나 시도한 이유에 대해 청년 취업자들은 보수가 적어서라는 응답(26.6%)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해서라는 응답(19.8%)이 많았다. 현재 받고 있는 연봉은 2천만원 미만이 7.5%, 2000-3000만원 미만이 28.9%, 3000-4000만원 미만이 28%, 4000-5000만원 미만이 10%, 5000만원 이상이 5.3%를 각각 차지했다. 창업 의향에 대해서는 청년 취업자의 41.3%는 향후 창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창업 의향이 있는 청년 취업자들이 인식하는 창업준비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는 재정자원 부족(33.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29.1%)로 많이 응답했다. 창업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지식 부족이 20.6%, 창업에 필요한 물적(사무실 등) 자원의 부족이 8.5% 등으로 나타났다. 대․중소기업 격차해소를 위해 청년 취업자들은 임금격차 완화(32.0%)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복지수준 개선(29.0%)이었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에서 성장보다 분배를 중요시하고 있고, 각종 정책에서도 자율보다는 평등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 청년층은 성장과 자율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루빨리 소득주도성장과 각종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실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