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오영훈 의원은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최고임금 도입 시기와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사진=오영훈 의원] 최근 우리 사회는 일반 시민이 받는 최저임금과 민간기업 경영진 또는 공공기관장이받는 최고임금 사이에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통해서라도 지방공공기관장이나 임원이 받는 최고임금 상한선에 기준을 정하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수는 총 362개다. 2018년 정부공공기관 기관장 연봉을 보면, ▲한국투자공사장(4억 1천만원/22.09배) ▲한국예탁결제원장(3억 9천만원/21.15배) ▲중소기업은행장(3억 9천만원 21.04배) 등 법정최저임금연봉의 20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법정최저임금연봉 대비 15배~20배를 받는 기관은 7곳, 10배~15배 를 받는 기관은 65곳, 10배 미만을 받는 기관도 268곳이나 존재했으며, 기관장의 연봉은 최소한 약 1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실이 2015년~2018년 유형별 정부기관장 최고연봉 순위를 분석해 본 결과, 2018년 기준 공기업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주) 순으로 나타났고, 준정부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순이었으며, 기타 공공기관은 ▲한국투자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중소기업은행 순이었다. 오 의원은 “스위스·프랑스·독일·미국 등 해외에서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여러 나라가 기업 임원의 고액 보수에 대한 상한선을 제시하거나 규제사항을 담고 있는 ‘살찐고양이법’을 발의 또는 개정했다”고 밝히면서, “지금 상황에 임금 양극화 해결을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입법기관으로서 여러 정책과 법제화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화할 수 있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한국공항공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소관 국내 14개 공항 중 2018년현재 김포, 김해, 제주, 대구공항을 제외한 10개 공항이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상훈 의원] 2018년기준 공항공사 당기순이익 총액은 2,540억8천5백만원에 이르지만, 김포공항(1,252억3천3백만원), 김해공항(1,239억4천7백만원), 제주공항(809억7천3백만원), 대구공항(110억9천3백만원)이 전부이고, 나머지 광주공항(-34억8천3백만원), 울산공항(-118억6천2백만원), 청주공항(-86억7천7백만원), 양양공항(-131억3천4백만원), 여수공항(-135억2천2백만원), 사천공항(-50억6천만원), 포항공항(-117억3천6백만원), 군산공항(-29억5천9백만원), 원주공항(-29억6천9백만원), 무안공항(-137억5천9백만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고, 이들 적자공항의 경영은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공항의 경우 2014년 26억2천만원, 2015년 5억8천3백만원 적자를 기록했으나, 2016년 11억3천5백만원, 2017년 72억3백만원, 2018년 110억9천3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행진을 하고 있다. 청주공항은 2016년 2억1천4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이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항터미널 국제선 이용률의 경우 2018년기준 김해선 국제선은 156.7%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구공항 국제선도 173%를 기록하고 있어 시급한 시설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김해공항은 금년말까지 국제선 시설확충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대구는 금년 10월까지 터미널 증축 및 리모델링 타당성평가를 추진 중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송파구는 오늘 구청에서 서울아산병원과 건강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성수 송파구청장과 이상도 서울아산병원장이 참석하여 인력 및 자원 공유, 보건의료 연계사업 추진 등을 약속했다. [사진=송파구청] 구는 최근 신종 감염병 증가와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다양화됨에 따라 전문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번 협약을 추진하였다. 구와 손잡은 서울아산병원은 2,705개 병상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상급 종합병원이다. 2023년까지 전국 최초로 신설되는 감염관리 전문병동과 심뇌혈관질환 특화병동 신축 등이 예정되어 있어 구의 의료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두 기관은 ▲ 상호 보유한 인력 및 의료자원 공유 ▲감염병 재난 긴급상황 대응 및 응급환자 감시체계 구축‧운영 협조 ▲취약계층 의료사회복지를 위한 협력 사업 추진 ▲주민건강보호 증진을 위한 의료지원 및 교육 사업 실시 등 건강특구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송파구청장은 협약식에서 “우수한 의료자원을 가진 서울아산병원과 긴밀히 협력하며 수준 높은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주민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기는 건강특구를 조성해 ‘삶의 질 1위, 송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송파구는 건강증진 식생활 캠페인, 어르신 건강강좌, 찾아가는 건강 상담, 치매안심지원센터 직영 운영 등을 통하여 건강도시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2018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8개 건강지표(흡연, 안전의식, 신체활동, 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및 체중조절, 구강건강, 정신건강, 음주) 중 7개 지표에서 최상위를 기록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30일(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념편향성과 공정성·중립성 결여 및 MBC와의 이해관계 문제를 질타하며 사퇴를 촉구하였다. [사진=정용기 의원] 한상혁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나 서면답변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후보자가 지난 기고문에서 보여주었던 행태와는 정반대다. 한 후보자는 기고문을 통해 이중성과 이념 편향성을 여실히 드러냈으며, 특히 좌편향적인 (사)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공동대표직을 수행하며 공정성·중립성이 결여된 후보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한 후보자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직을 수행하는 동안에도 MBC 관련 소송을 수임했고, 특히 최근 1년 간은 MBC의 인사 관련 사건을 집중 수임하며 MBC의 경영권한에 깊게 개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가짜뉴스를 바라보는 시각과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후보자 입장에도 모호한 답변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다른 공직자들에게 과도한 신상털기를 요구하면서, 본인의 가족들의 정보공개에 비동의하는 이중성 ▲진영논리에 따른 언론사 수장 교체에 대한 상반된 입장 ▲최근 1년간 MBC의 인사 관련 소송을 집중 수행하며 MBC 경영에 깊게 관여한 행태 ▲가짜뉴스를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에 따른 언론 탄압 우려 ▲지극히 삐뚤어진 시각을 갖고 있는 언론시민단체 공동대표직을 수행하면서 편향적인 논평을 내는 데 일조했거나, 방조했던 사실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정 의원은 후보자가 작성했던 기고문을 인용하며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더구나 위원도 아닌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다른 어느 직역보다도 엄정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후보자의 지나온 길을 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다”고 강조하였다. [자료=정용기 의원실] 끝으로 “후보자가 자리에 연연하여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부적절한 인사를 방통위원장으로 추천한 청와대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유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현 정부가 그렇게도 강조하던 방송 중립성을 위해 말 그대로 결자해지, 자진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질책하며 청와대의 지명 철회 및 후보자의 자진사퇴 결단을 촉구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유인태 국회사무총장] 국회사무처는 최근 5년 간(2014년~2018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에 대해 일괄 재검토를 실시하여 절반 이상을 다시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추가로 공개가능한 정보가 있는지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보공개청구자의 이의신청이 아닌, 국회 차원에서 먼저 비공개정보를 재검토하여 공개 결정한 것은 국회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이래 최초이다.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8월 28일(수) 오후 2시 ‘2019년도 제6차 국회사무처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비공개 처분한 정보 총 188건 중 이미 공개로 전환한 64건을 제외한 124건의 비공개정보 가운데 68건(54.8%)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비공개 처분을 받은 정보공개청구자가 이의신청을 해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 여부를 재검토한 적은 있지만, 국회가 먼저 비공개정보를 일괄 재검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유 국회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한 것의 후속조치다. 발표 이후 국회사무처는 기존 비공개정보의 공개 여부를 재검토해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지난 4월 12일 부서별 비공개정보 공개 여부 의견 제출을 요청한데 이어, 같은 달 19일 실·국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 뒤, 취합된 부서별 의견을 토대로 검토를 진행해왔다. 무엇보다 국회 신뢰성 회복을 위해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되, 비공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명시적으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으로 제한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이날 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비공개정보 재검토 외에도, 「국회정보공개규정」을 개선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전면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정보공개 청구 시 일선부서에서 비공개 근거 규정을 너무 확대해석해 적용하지 않도록 비공개 세부기준을 구체화하여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향후 부서별 의견 취합 및 부서 간 협의 과정을 거쳐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수입폐기물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환경부가 최근 3년간 검사한 수입폐기물들은 방사선 검사 결과 반송된 사례가 전무한 반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검사한 수입고철은 2014년 이후 24건이 방사선 배경준위를 초과해 반송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부에 의한 방사능 검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신창현 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 감시기를 통해 방사선이 검출되면 오염물질로 판단하여 수출국으로 반송조치를 취하고 있고, 2014년 이후 일본으로 반송된 건수는 24건에 달한다. 반면 환경부는 통관 과정이나 사후업체 점검을 통해 방사능을 검사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기준초과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1조에 따르면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에 대한 방사선 검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다만, 수입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경부가 방사능 검사를 맡고 있다. 신 의원은 “일본산 수입 고철에서 원안위는 24건이나 방사선 기준초과 폐기물을 반송조치했지만, 환경부는 1건도 찾아내지 못했다”며, “일본산 수입폐기물의 방사선 검사 주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청년이 미래라고 생각한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이 앞으로 가야할 길에 꿈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세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헨리에타 포어 유니세프 총재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전쟁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중 하나였지만, UN과 유니세프, 세계 각국의 도움으로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라면서 “이제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성장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그 은혜에 보답하는 책임이 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또한 문 의장은 포어 유니세프 총재가 “북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영양실조 치료, 결핵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말에 “북한과 관련된 문제는 대한민국의 책임이 큰데, 우리보다 더 많이 신경써주셔서 죄송스럽고 감사하다. 한국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기관 조사·분석 회답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문희상 국회의장 취임 후 국회 정보공개가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국회의원에게만 제공되던 조사·분석 회답자료에 대해서도 향후 대국민 공개 전환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분석 회답은 국회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소속기관에 주요 현안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조사·분석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에서 이를 작성하여 요청한 의원실에 회신하는 보고서 이다.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는 8월 27일(화) 2019년 제1차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보공개청구인이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상대로 청구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 회답’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심판에서 거부처분을 일부취소할 것을 재결하였다. 일부취소의 내용은 청구인이 요청한 제19대 및 제20대 국회 조사·분석 회답 자료 중 회신 후 1년이 지난 자료에 대해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하라는 것이다. 이번 재결의 주된 배경에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의 신뢰 회복차원에서 국회에서 생산되는 자료와 정보는 최대한 공개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하였다. 특히 조사·분석을 요구한 국회의원이 정책결정이나 법률입안을 위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보호하되, 일정 기간이후에는 이를 공개하여 국회 정책아이디어 공유를 활성화하고 정책형성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그 적정 기간의 기준을 “회신 후 1년”으로 결정한 것이다.이번 재결에 앞서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년 12월에도 국회도서관의 ‘외국자료 번역목록’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 동일한 이유로 일부취소를 재결하여,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송달한 후 1년이 지난 자료들은 공개하도록 한 바 있다. 재결 이후 국회도서관은 2019년 1월부터 ‘외국법률번역DB’를 구축,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국회도서관의 사례처럼, 이번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계기로 현재 비공개 자료로 분류되는 조사·분석 회답서의 공개 전환 논의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취임 이후 국회사무처는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주도로 능동적·선제적 정보공개와 공개대상의 획기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4월 국회의원 수당 등 사전 정보공개 자료 대폭 확대 결정이 대표적 성과로, 하반기에는 소속기관의 조사·분석 회답 공개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혁신자문위원회에서도지난 8월 16일 국회소속기관의 조사·분석 회답서는 공개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각 기관의 의견을 모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조사·분석 회답 자료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될 경우 국민의 알 권리라는 상징적 의미 외에도,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 조사·분석 요청과 회답의 품질 향상, 입법·정책 자료 공유를 통한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 등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의원의 입법 아이디어 보호와 인용자료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한 장치가 구비될 필요성도 있다는 지적도 있어 향후 공개여부 논의 시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소속기관의 조사·분석 회답 실적은 제20대 국회에서 올해 7월말까지 약 4만 4,600건을 기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총장 유인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 시행이 전국 지자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한선교 의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사고는 최근 5년간 무려 124,492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 20,275건에서 2018년에는 30,012으로 무려 9,737건(48%)이나 증가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의 경우 2014년 763명에 비해 2018년에는 843명으로 약 10% 증가했다. 부상자는 2018년 43,469명으로 2014년 29,420명에 비해 무려 4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최근 5년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매년 고령운전자 사고는 ‘차 대 차’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2014년에는 15,057건, 2018년 7,447건 증가해 22,50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최근 5년간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 2014년 223,552건에서 2017년 216,335건으로 다소 감소하다가 2018년 217,148건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고령운전자와 관련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어르신들은 불편한 신체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고 특히 대중교통이 발달되어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더더욱 어르신들의 면허증 반납은 실행하기에 어려움이 크다.”며“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고령운전자라고 하여 배제하는 정책보다는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정책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지난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논란이 된 부실한 국가대표 수영선수 유니폼 사건의 배경에는 대한수영연맹의 석연치 않은 후원사 교체 때문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수영연맹이 최초 선정된 용품 후원사를 교체한 뒤, 바뀐 업체를 통한 선수들 수영복 지원에 차질을 빚었을 뿐 아니라 현물 후원도 절반 규모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영주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오늘 (26일) 대한수영연맹으로부터 받은 이사회(19년 5~7차, 9차) 회의록에 따르면, 제5차이사회 에서 공식 용품 후원사 (스피도와 배럴)를 선정하기 위해 안건을 상정했지만, 몇몇 이사들이 ’FINA 인증(국제수영연맹 인증)‘과 ’브랜드 인지도‘ 등을 문제로 삼아 부결로 처리했다. 이사들은 3월 10일부터 3개 종목(경영, 다이빙, 아티스틱 수영)의 훈련이 시작되기 때문에 물품공급을 빨리 시행해야하므로 6차 이사회에서 서면결의하기로 결정했다. 제6차이사회 서면결의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 의결되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원안 의결된 후 발생했다. 상당수 반대의견이 존재하고, 서면결의 요건인 경미한 내용이거나 긴급한 처리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이유삼아 또 다시 용품후원사 선정 건을 논의하자고 제기했다. 결국 한 달여 시간이 흐른 제7차이사회 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업체선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이미 서면결의까지 과반수 찬성으로 결론이 난 사안을 다시 뒤집은 것이다. 대한체육회 이사회 규정이나 대한수영연맹 이사회 규정 어디에도 의결된 원안을 다시 심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지난 5월 20일, 업체선정 업무를 담당하던 마케팅 대행사인 A사는 대한수영연맹과의 대행업무 계약을 파기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다급해진 대한수영연맹은 자체적으로 용품후원사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실시했다. 1·2차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으로 아레나코리아와 후원사 선정이 완료되었다. 제9차 이사회를 통해 최종의결 처리를 하고, 대회를 열흘 앞둔 7월 1일 아레나코리아와 계약을 체결했다. 후원규모는 연간 현금 1억 5천만원, 현물 5억으로 기존 스피도와 배럴이 제시했던 현물규모보다 절반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시합에 임박해서 후원사를 선정한 탓에 선수들은 용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티셔츠에 테이프를 붙이고, 수영모에 매직으로 글씨를 쓰고 경기에 참여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발생했다. 심지어 수영모 사이즈가 맞지 않아 경기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김 의원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선수들의 기량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꿈의 무대임에도, 수영연맹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 처리로 인해 결국 피해는 모두 선수들에게 돌아갔다”라고 밝혔으며, “해당 사태와 관련하여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합동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철저한 감사를 통해 관계자들에게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