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석면피해자들의 증언대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사진=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전국 석면피해자 증언대회’를 열어 석면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에 대한 증언을 듣고 생활 속에 존재하는 석면의 위험성을 알려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자리를 갖는다. 석면은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고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석면 공장이나 석면 주택 등 석면 주변에서 살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입증이 쉽지 않다. 이번 증언대회는 석면공장 노동자를 포함한 5명의 석면피해자들이 직접 증언자로 나선다. ▲이성진(슬레이트 지붕, 학교석면노출 의심사례, 20대 악성중피종), ▲이재원(직업성 중피종 산재 피해자), ▲박영구(석면공장 노동자), ▲김숙영(학교 석면피해), ▲정지열(석면광산 피해자) 등 석면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증언한다. 신 의원은 “우리 주변 곳곳에 아직도 석면이 많이 남아있어 석면 피해자는 계속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증언대회를 통해 석면의 위험성을 재인식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말현재 준공후 30년이 지난 다세대, 단독, 아파트, 연립 노후주택이 전국적으로 266만6,723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상훈 의원] 노후주택 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35만3,518동으로 가장 많고, 전남 30만8,004동, 경남 29만6,235동, 서울 24만7,739동, 경기 23만688동, 부산 19만5,260동, 전북 19만33동, 충남 18만7,117동, 충북 14만3,617동, 대구 11만8,860동, 강원 10만386동, 인천 7만2,166동, 대전 6만3,176동, 제주 5만7,277동, 광주 5만2,752동, 울산 3만9,063동, 세종 1만832동 순이다. 지난 2014년대비 2018년까지의 노후주택 증가량을 보면, 경기도가 4만2,404동으로 가장 많고, 서울 2만6,552동, 대구 1만5,485동, 경남 1만2,824동, 전남 1만1,307동, 인천 9,031동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시는 신규주택 건설 등의 영향으로 같은기간 405동이 감소했다. 김 의원은 “30년이상 노후주택의 경우 주로 농촌지역의 단독주택이 많지만,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증·개축이나 신축 수요가 줄어들어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구조”라며, “사람이 살고 있는 노후주택의 경우 지진에 그만큼 취약한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축이나 신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사람이 살지 않는 노후주택의 경우 적극적인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건물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한 국가 내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결과를 지난 4월 제출받아 (지진)내진보강 종합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8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신안산선 조기추진을 위한 당정간담회’에서 신안산선 사업 진행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신안산선이 계획대로 8월에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국토부에 당부했다. [사진=김철민 의원] 김 의원 외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백재현‧김영주‧신경민‧전해철‧이훈 의원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토교통부 김경욱 제2차관과 실국장들의 신안산선 진행 상황에 대한 주요 내용 보고에 이어,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신안산선이 10년 넘게 표류해 오면서, 안산 지역 주민들은 착공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또 다시 지연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 큰 상황”이라며, “더 이상 정부가 양치기 소년이란 말은 듣지 않도록 이번에는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경욱 제2차관은 “지난 20일 시공사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다”며 “신속하게 검토해서 7월말 승인, 8월 착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신안산선은 지난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우여곡절을 겪다가 2016년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 고시가 이루어졌다. 이후 4차례의 고시 끝에 지난해 2월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었고, 이어 12월에는 실시협약이 체결되었다. 김 의원은 2016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유일호 당시 경제부총리와 강호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예산 증액을 주문했고, 이후에는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조기착공을 추진하는 등 신안산선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사진=김철민의원실] 기존 신안산선 성포~목감역 사이 역간 거리는 6.5km로, 김 의원은 지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장상‧장하‧부곡동 일대 주민들의 교통 인프라 증진을 위해 추가 역사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에도 국토교통부 담당 실·국장은 물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5월 장상지구 택지개발과 추가역 신설 추진이 확정되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백승주 의원은 27일(목), “구미와 경북의 미래를 견인할 신성장 동력인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5.20일 5G테스트베드 사업 대상지 구미 확정에 이어,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의 예타 통과로 구미가 4차 산업의 메카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은 급부상하고 있는 홀로그램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추진중인 1,800억원 규모 R&D 사업이다”며, “홀로그램은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교육‧에너지‧보안‧방송 등 여러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이 가능하여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블루오션(Blue Ocean)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백 의원은 어제(26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을 만나 ▲5G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 예타 통과,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구축 사업 등 구미 주요 과기정통부 현안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여 유 장관으로부터 협력 약속을 받아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6월 27일(목)에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 중 경찰의 불법과 초법이 횡행했던 강정마을 진압 방식에 대해 질타하고 경찰청의 직접적인 사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강창일 의원] 경찰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약 2만여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하였고, 2007년부터 18년까지 총 697명을 체포ㆍ연행하였으며, 이후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에게 구상권(34억5천만원)을 청구했었다. 국방부는 행정대집행 비용(8,970만원)을 청구했다. 구상권은 2017년 12월 철회되고 국방부 행정대집행은 진행되지 않고 있으나, 강정 마을의 상처는 아직 치유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발표를 인용하며, “강정마을에서 벌어진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인해 강정마을의 공동체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했고, 인권이 짓밟힌 사건”이며 “또 다른 4.3으로 느껴질만큼 심각하게 위협을 받은 사건이자 트라우마가 됐다.”며 경찰의 강정마을 인권 침해를 질타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이 체포ㆍ연행과정에서 폭행이 있었으며, 해군기지 반대 주민을 폭행. 또, 집회참가자에게 욕설, 물품 강제 압수, 강제 연행, 허위사실을 통한 검거, 차량 압수 등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국가 폭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했으며, 경찰청에서는 이에 대해 적절한 재발방지 대책뿐만 아니라, 책임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청장이 직접 강정에 내려가 사과하는 것까지 검토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7월에 종합적인 점검 보고회를 거치고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답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이후부터 1%대의 경제성장률이 우려되는 대한민국의 경제위기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며 “신용·기술보증기금을 대폭 확대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은 곽대훈·최교일·이만희·송석준·정태옥.김명연 의원등이 동참했다. [사진=홍철호 의원] 실제 지난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전체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인 47%에 달했다.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신용·기술보증기금 지원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은 현행법에 근거하여, 각 기금 기본재산(4조 3852억원, 1조 9722억원)의 20배까지 기업보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으나, 자유한국당의 자료에 따르면 재정당국은 각각 10.1배(44조 3903억원), 11.3배(22조 4426억원) 등 그 절반 수준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생색내기용 신용·기술보증기금 운용방식으로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보증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재원 한계를 이유로 ‘보증 총량’을 줄이겠다는 재정당국의 정책으로 인해 ‘장기 보증’을 이용하면서 한창 살 길을 모색하고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생사의 기로에 직면한 상황이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기술보증’ 지원정책을 대폭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비적인 기금운용’으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 날 기자회견에 나선 자유한국당 소속 7명의 의원들은 “1998년 IMF 금융사태 당시 기업들의 도산으로 총 180조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바 있다”며, “중소기업이 줄줄이 도산하면 향후 엄청난 공적자금이 투입돼야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을 살리는 기업보증정책의 특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공공일자리 공급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정부출연금 등의 중소기업 재정보증 예산」을 조속히 증액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사진=홍철호 의원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국가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 점검·관리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연구개발 투자의 수도권 편중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성장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상장회사의 72.3%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R&D투자 비중도 수도권이 64.4%인 반면 비수도권은 35.6%에 불과하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GRDP(지역내총생산) 실질성장률은 수도권이 각각 3.4%, 3.7%, 4.0%인 반면 비수도권은 2.3%, 2.2%, 2.4%로 성장률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2018년 2월 ‘국가균형발전전략 비전과 전략’을 선포하고 균특회계 예산 약 10조원을 포함하여 연간 20조원 규모의 균형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나 이들 사업의 종합적 관리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지역간 격차해소 사업들의 종합관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정부가 국가 예산 및 기금 사업의 균형발전 기대효과, 지역 뷸균형 요인에 대한 분석 및 보완대책, 비수도권의 수혜분석 등을 포함한 보고서(균형발전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안 제26조의2, 제68조의3). 아울러 예산과 기금이 지역 불균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균형발전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안 제57조의2, 제73조의3). 국가회계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서 균형발전인지 결산서 및 기금 결산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안 제15조의2). 서 의원은“개정안이 통과됨으로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균형발전사업들이 체계적으로 평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실질적인 지역격차 해소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육아도우미 제도 개선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민간 아이돌봄지원법)을 오늘(26일) 발의했다. [사진=신보라 의원]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보미의 직무, 결격사유 및 자격 등을 관리·감독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관리가 미흡해 최근 아이돌보미가 영아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심지어 민간 아이돌보미의 경우 정부의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나 관리 체계가 아예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신보라 의원은 정부 등록제를 통한 육아도우미 관리·감독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에 등록 신청을 한 육아도우미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범죄 경력 등을 확인한 후 등록하도록 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육아도우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이 입법조사처를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영국의 경우 민간 베이비시터들은 교육표준청에 자신의 활동 이력과 범죄전력 등을 등록할 수 있다.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대다수 부모가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때 교육표준청의 등록증명서를 요청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베이비시터가 등록을 하고 있다. 미국 주정부는 베이비시터의 범죄전력을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본은 베이비시터소개업체를 관리하고 있다. 신 의원은 “정부가 관리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도 사건·사고가 터지는 상황에서 민간 영역은 아예 관리감독 자체가 없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영국사례를 참고해 민간 육아도우미 등록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아이돌봄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육아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OTT사업자가 실시간 방송채널, 방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광고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법상 OTT서비스에 대한 법적 지위가 여전히 모호하여 규제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방송서비스와 유사한 OTT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과 구분하여 방송법상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으로 규정하는 등 OTT서비스의 법적 지위 부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된다. [사진=김성수 의원] 국회의원연구단체인 ‘언론공정성실현모임(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의원, 책임:정의당 추혜선의원)은 오늘 6월 25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OTT 서비스의 법적 지위 부여 방안: 방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연구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수 의원은 "지난 1월 제출한 방송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특히 OTT 서비스에 규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면서, "이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OTT가 기존 방송 대비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해 방송미디어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책임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추혜선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OTT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규제 수준 등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미디어산업과 시청자들을 위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지난 1월 11일 방송 관련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 변화하는 방송 현실을 반영하여 방송의 정의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방송사업(자) 분류 및 인허가 체계를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등을 발의한 바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24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대한애국당에서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개정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표방하도록 당헌의 목적도 분명히 하는 등 사실상 제2 창당수준의 혁신적 당헌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우리공화당] 조 대표는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적 교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당명을 개정했다”면서 “우리공화당은 가치정당으로 태극기 세력 전체를 통합하고 3040 젊은 인재들을 당의 얼굴로 영입하는 등 새로운 가치정당, 젊은 정당,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공화당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고히 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굳건한 국방안보태세를 유지하여 자유민주평화통일을 추구한다”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정신,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통일정신을 바탕으로 태극기혁명정신을 계승하여 세계 초일류 선진 자유통일한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