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3일 정보위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서 해외 파견 중인 국방무관 중 사관학교 출신 비율이 88%에 달하는 편향적인 현상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육군의 경우 이력서에 배우자의 사진을 포함하는 등 시대에 뒤떨어진 선발 기준의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사진=소병철 의원] 국방정보본부에서 제출한 ‘해외파견 국방무관 현황(23년 10월)’에 따르면 해외 파견 중인 국방무관 총 77명 중 67명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으로 88%에 육박했다. 3사·학군·학사 등 타 학교 출신자는 11명으로 12%에 불과한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국방무관은 선발 시 해외 각국 대사관에 3년간 근무하며 가족 동반 주거비지원, 자녀 학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어 군에서 매우 선호하는 보직이다. 소 의원은,“중령·대령은 역량이 검증되어 진급된 장교들인데 국군의 중령 이상 장교 중 사관학교 출신이 59%, 타 출신이 41%이므로 국방무관도 비슷한 비율을 유지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국방무관의 경우 사관학교와 타학교 출신 비율이 88:12%에 달하는 것은 선발에서 사관학교 출신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므로 선발 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육군의 경우 이력서상에 배우자의 사진 및 특기까지 작성하게 하는 등 “배우자도 면접을 보는 의아한 상황은 시대에 뒤떨어진 선발 기준”임을 질타하면서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정보본부 본부장은 “선발 관련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추후 보완 사항을 보고하겠다.”라고 답변하며 개선을 약속하였다. 소 의원은 국정감사는 첫째,‘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지난 1년간 정보본부의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비판과 격려를 하는 자리’, 둘째, ‘ 정보본부 스스로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지난 1년간의 부진한 점과 보완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미드웨이 해전을승리하게 해 준 미 정보장교 레이튼 소령을 예로 들며 군에서의 정보의 중요성과 국방무관들의 역할이 국가방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만큼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국방무관 선발이 국방력을 높이는 부분임을 명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자율방범대 설치운영법」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러 입법적 지원 미비 사항이 존재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증진되는데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해당 법안에 따르면, 1) 국가와 지자체가 ‘사무실ㆍ초소의 설치비 또는 임차료'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2) 활동 과정상 발생하는 질병ㆍ부상ㆍ사망에 대한 보상금 지급, 3) 대원들의 활동 수당 및 4) 중앙회ㆍ시도 연합회ㆍ시군구 연합회의 운영비를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최 의원은 “현재 10만명이 넘는 전국의 자율방범대원들이 자율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있지만 처우와 봉사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다”며 “자율방범대원들의 희생과 봉사에 걸맞은 처우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형법상 ‘살인 예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 신상공개 대상 피의자 얼굴은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현행법상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만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된 피의자의 사진 상당수가 현재 모습과 큰 차이가 있는 신분증 속 과거 사진으로, 사실상 피의자 식별이 어려워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큰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었을 때,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찍은 사진이 아닌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일 지구대에서 확보한 사진만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은 바 있다. 또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글’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지만, 중범죄에 해당하는 ‘살인 예비죄’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신상정보 공개 대상으로 특정할 수 없다. 개정안은 형법 제255조 ‘살인 예비죄(예비, 음모의 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 얼굴을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며, 성명 및 나이 등 기타 신상에 관한 정보공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신림역ㆍ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묻지마 범죄’와 ‘살인 예고글 작성자 중 실제 범죄를 준비한 정황이 확인된 사건’의 피의자 얼굴을 식별 가능한 수준으로 공개하여,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이용 전화번호 중지요청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경찰 18개 시·도경찰청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고받은 당일 통신사에 이용중지를 요청한 비율은 32%로 나타났다. [사진=이형석 의원]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당일 통신사에 해당 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한 비율이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개월이 지나서야 이용중지를 요청한 비율도 26%에 달했다. 그만큼 추가피해를 방치한 셈이다. 신고 접수 이후 2일~7일 사이 이용중지를 요청한 비율은 24%로 조사됐고 1개월이 지나서야 이용중지를 요청한 비율도 26%에 달했다.시·도경찰청별 당일 이용중지 요청 비율을 보면, 경북경찰청(12%), 전남경찰청(15%), 세종경찰청(16%) 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1개월 이후 이용중지 요청율의 경우 세종경찰청(65%), 광주경찰청(53%), 충남경찰청(44%), 전남경찰청(43%), 경북경찰청(41%)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7월 한달 동안 보이스피싱 이용 전화번호 중지요청 실태를 점검한 이후 중지요청 비율이 증가했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당일 이용중지 비율은 59%에 그쳤다. 이처럼 경찰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이후 즉각 통신사에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하지 않아 다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해 경기남부청은 이용중지 요청 대상 4468개의 전화번호 중 4005개(89.6%)를 최소 이틀 이후 이용중지를 신청했고 충북경찰청은 974개 전화번호 중 893개(91.6%)를 지연 요청했다. 이로 인해 경기남부청 중지신청 대상 번호 198개와 충북청 71개의 전화번호가 범죄에 계속 이용되면서 전국에서 59억여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경찰의 직무 태만과 늑장 대응으로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추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청의 시스템과 매뉴얼을 신속히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타임스퀘어 빌딩 투자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홍문표 의원] 2018년 4월 수협중앙회는 미국 최대 상업·업무지구인 뉴욕 맨해튼 소재 타임스퀘어 광장 중심부에 있는 호텔 복합 빌딩에 대한 중순위 대출 투자를 결정했다. 투자기간 4년, 목표수익률 6.4%를 기대했던 해당 투자는 채무자의 현금흐름 악화 등 경기침체의 사유로 2021년 1월 26일 선순위 채권자 에게 헐값 매각됐다. 중순위 채권자로 투자에 참여한 수협중앙회는 내부 검토를 통해 투자 건물의 가치를 1조 4,698억으로 평가하기도 했으나 단 한푼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2020년 282억원, 2021년 218억원을 손상차손 처리했다. 그런데 투자를 결정하기 앞서 수협중앙회 리스크관리실은 ‘투자물건이 맨하탄 평균 이상의 실적 달성이 가능’ ‘임대차 관리상 문제 없을 것’ ‘이자지급재원 부족 가능성 낮은 수준’ ‘원금 보전 가능’ ‘원리금 상환 능력 및 담보여력 관련 리스크는 제한적’이라며 수익 기대에만 부푼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진행된 투자심사소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참석 인원 전원 찬성으로 투자 결정이 의결됐고 2022년 수협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외 대체투자 심사 업무 과정에서 위험요소를 소홀히 검토하였다는 이유로 ‘경영유의’ 통보를 받았다. 당시 수협중앙회에서 작성한 투자심사보고서를 보면 ▲시장분석 ▲담보자산 분석 ▲현금흐름 분석 ▲담보가치 적정성 분석 ▲거래관계자 분석 ▲EXIT 여건 분석 등 7가지 투자리스크 요인을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장 및 담보자산 분석과 관련해선 지속적인 유동인구 유입으로 안정적인 시장 지표가 유지 중이라고 분석했고 국내 대기업, 세계적인 스포츠 기업, 유명 카페 등 다수 업체가 임차 의향을 접수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현금흐름 분석과 관련해서도 최악의 경우에도 유보금을 통해 이자지금 재원이 온전하게 확보되며 담보가치 적정성 분석에서도 금융위기 수준의 침체시에도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계상황 즉, EXIT 여건 분석에서도 담보자산의 리파이낸싱 여건이 양호하고 자산 정상화, 매각 등을 통해 채권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해외대체투자를 실행하면서 수협이 사실상 단 하나의 위험요소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수협은 아직까지 수백억 투자실패에 따른 책임자 규명 및 내부감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은 “수협은 고객돈 수백억을 해외에 투자하면서도 장밋빛 전망에만 사로잡혀 위험요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해외대체투자 실패 책임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2017년 이후 현재까지 7건의 해외투자에서 1,190억의 손실이 본 것으로 알려졌다. 홍의원은 “수협은 체계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쇄신에 노력하고 현재 투자중인 해외투자상품의 손실 위험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장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 판매 및 가공업체 원산지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는 총 8,748개소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115개소, △2022년 3,191개소, △올해는 8월까지 2,442개소가 적발됐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3년간 농식품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위반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748개의 업소 중, 거짓 표시는 총 4,483개소(형사입건 4,475/고발 8)였으며,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소는 총 4,265개소(미표시 4,223/표시방법 위반 42)였다. 지역별로는 1,443개소가 적발된 경기 지역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 896개소, △경남 705개소, △경북 651개소, △충북 605개소 순이다.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는 등 농식품 원산지를 가장 많이 거짓 표시한 품목은 돼지고기였다. 최근 3년간(2021~2023.8월까지) 적발된 총 5,318건 중 돼지고기는 무려 1,351건 적발됐으며, 배추김치는 이보다 조금 낮은 1,305건, 쇠고기 471건, 닭고기 237건, 콩 189건 순이었다. 농식품 원산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농식품 원산지를 2회 이상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한 경우’ 12개월간 위반업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농식품의 공정한 거래를 이끌기 위함이다. 이에 최근 3년간(2021~2023.8월까지) 총 5,079건의 위반업체가 공개됐다. 그중, 일반음식점이 2,911건으로 전체 대비 5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가공업체가 728건(14％), 식육 판매업 410건(8％) 순이었다. 특히,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총 26건의 집단급식소가 위반업체로 공표됐다. 문제는 노인, 아이가 이용하는 요양병원, 유치원 등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또, 정부 기관인 공공기관도 원산지를 허위 표기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소 의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은 우리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하락과 소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집단급식소의 경우 어린이집, 병원, 공공기관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 면밀히 단속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재산이 30억 이상이지만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소득 1분위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은 직장가입자는 총 336명이었고, 최대 연 982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최연숙 의원] 재산이 30억원 이상인 부자 직장인 336명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돼, 소득 1분위 기준의 병원비 환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규모별로는 ▲30~50억원 258명 ▲50~100억원 66명이었으며, ▲100억원 이상도 12명이나 있었고, 월평균 건보료는 1만5천원에서 5만원가량, 최고 자산가는 227억 소유자였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분위(1~10분위)별로 각각 의료비 부담 상한액을 정해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에 모두 건보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는 다르게,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이 적으면 더 많은 환급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최 의원은 “100억대 자산가들이 소득 1분위로 분류돼, 최저 소득수준인 사람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본인부담상한제는 경제력에 따라 의료비를 차등 지원해주고, 취약계층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되는 제도인데 이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편법을 밝히고자 작년 건보공단은 6,696명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100명도 되지 않는 인원만 점검됐다”며,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본인부담상한제의 수혜 대상을 공정하게 선별하도록 개선하는 등 제도 취지를 살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우리공화당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변했다고 느낄 정도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소통하고 민생경제를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조원진 의원]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의 한 북카페에서 소상공인과 주부 등 서민과의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민생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변했다고 국민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과 소통하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금 서민들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상상 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고금리로 자영업자가 다 죽어가고 있다. 대출원금 상환을 3년 더 연장해야 한다”면서 “대출 원리금 상환 기간 다가와서 대출 원리금 갚느라 서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 폐업을 걱정하는 서민을 위해 과감하게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엔데믹 전환 이후 식재료, 공공요금 등 각종 물가가 올라서 수익성은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고 국내외 경제상황도 좋지 않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냉철한 경제상황 인식을 갖고 어려움에 빠진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의 소통도 적극 늘려야 한다. 민생경제를 위해서라면 이재명 대표를 당장 만나야 한다”면서 “민생경제에는 여야도 없고 좌우도 없다. 윤석열 정부가 나서서 서민의 아픔을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목소리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대마류는 83㎏으로 작년 상반기(57.8㎏)보다 43.6% 늘었다. 시가로는 39억원에 달하는 대마류의 반입이 적발됐다. 작년 동기(15억원)보다 155.1% 더 많은 금액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대마초 등 대마류 마약 중량이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 대마초 보유·흡입 등으로 기소된 사람은 8천명이 넘었다. 품목별로 보면 대마오일이 20.3㎏ 적발돼 469.2% 급증했다. 대마초도 46.3㎏이 적발돼 99.4% 늘었다. 전체 대마류 적발 건수는 103건으로 작년 상반기(142건)보다 27.5% 줄었다. 적발 1건당 중량은 0.4㎏에서 0.8㎏으로 늘어나는 등 대마초 밀수는 대형화되는 양상이다. 대마초 보유·흠입 등으로 입건·기소된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마 사범으로 입건된 사람은 2018년 936명에서 2019년 1천547명, 지난해 2천88명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기소된 사람도 2018년 784명에서 2019년 1천342명, 지난해 1천870명까지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 입건된 사람은 746명, 기소된 사람은 651명이었다. 2018년부터 5년여간 대마 사범으로 기소된 사람은 8천86명이었다. 최근에는 유명인들의 마약 사건도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배우 이선균 씨가 대마초 등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는 대마를 상습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 의원은 "최근 대마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대마밀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일상생활에서 대마와 관련된 마약류를 쉽게 접하게 되는 만큼, 더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 하였다. [사진=서정숙 의원]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마약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현직 의사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등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하거나 기재된 처방전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사가 본인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처방하는 셀프 처방 횟수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이 현행 입법례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 등을 치료할 때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의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해외 입법례를 감안하여 마련되었다. 개정안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 민법에 규정된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을 금지하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 의원은 “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마약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현직 의사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하며,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크게 미치므로 방지책이 절실하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의 법에 위반되는 셀프처방을 제지해야한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