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선정성이 과도한 불법영상물을 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제공하는데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무료로 제공하는 영상일지라도 상품의 판매 및 홍보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춘석 의원] 현행법은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영상을 만들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무료 영상물의 경우 그 목적의 관계없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를 악용한 이동통신사들이 5G 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위하여 무료라는 이유로 등급분류가 되지 않은 선정성이 과도한 불법비디오물을 무차별적으로 유통해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이 의원은 “개인의 영상물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예외조항을 이용하여, 상식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인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미끼영상으로 기업이 마케팅에 나선 것은 문제가 있다”며“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비한 제도들을 찾아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삼척항 입항 당시 북한선박에 있던 4명의 북한인 복장은 금방 갈아입은 듯한 말끔한 군복 차림이었습니다. 일주일 이상 비좁은 조그만 배에서 지낸 사람들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죠. 먼바다에서 햇빛과 파도에 싸우면 노숙자보다도 초췌해집니다. 그 사람들은 말끔하고 옷도 구김이 별로 없이 깨끗했습니다. 삼척항에서 정치망과 멍게잡이 일을 하는 J씨의 증언입니다. 그는 당시 북한 선박이 정박했던 장소에 있었고 경찰이 4명의 북한인과 대화탐문하는 것을 목격한 현장 증인인 셈이다. [사진=김영우 의원] 경찰들도 현장에서 폴리스라인 없이 북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형태로만 탐문하는 것도 불안하게 보였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23사단 군은 아예 경찰이 북한인과 선박을 접수하고 떠나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도착했다고 한다. [사진=김영우 의원실 ▷삼척항 부두] 북한선박이 정박했던 장소는 방파제도 아닌 삼척항의 부두 끝자락이었다. 그 장소에서 불과 100여미터 떨어진 공판장에서는 방금 잡아온 고기를 경매하는 장소가 있다. 그날 그 시간에도 50여명의 어부와 주민들이 경매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주민들은 하나같이 그 북한사람들이 무장이라도 했다면 정말 큰 일 날 뻔한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군경이 태평하게 일을 처리하고 더구나 국민들에게 앞뒤 맞지 않는 거짓말 보고를 할 수 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수협출장소 CCTV에 찍힌 당시 영상자료에는 삼척항 어민 선박이 오가는데 북한 선박이 유유하게 커브를 틀며 정박하는 모습이 생생하다. 삼척에는 남부발전소 등 위험시설도 있는 상태다. 수협조합장 박씨는 이맘때면 엄청나게 많은 중국어선이 몰려드는데 중국선이 조그만 북한 선박을 얼마든지 싣고 가다가 바다위에서 내려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중국과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조그만 쪽배로도 공작선이 얼마든지 우리 해안에 침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한 14일밤과 15일 새벽에는 파도가 거의 없는 날씨였다고 한다. 파도가 있더라도 작은 부표까지 탐지가 되는데 10미터 배가 파도 때문에 레이더 탐지가 어렵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조합장과 조합원들은 입을 모았다. 고기 잡은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는 현장 목격자의 말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합동신문은 어떤 절차를 거쳤길래 그리 급하게 두 명은 송환, 두 명은 귀순으로 결론 낸 것일까? [사진=김영우 의원실] 육해공군과 해경의 감시태세는 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인가. 체계적으로 뚫리고 이걸 해명하고 변명하기 바쁜 것 인가. 해경 보고와 국방부 브리핑 사이의 이틀간 청와대, 합참, 국방부, 통일부 사이에는 어떤 보도지침이 오고간 것일까. 그사이 북한과는 어떤 통신이 오고 갔을까. 국정조사가 불가피한 이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선시대 정원으로 알려진 문화재 ‘성락원'에 대해 1992년 문화재 지정 당시 조사보고서에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성락원'에 조선시대 이조판서를 지낸 심상응이 기거했다”는 주장 역시 당시 ‘성락원' 소유자 측이 자필로 쓴 내용 이외에 별다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영주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992년 문화부 문화재관리국의 <성락원 조사보고서>를 보면 ‘성락원'에 대해 "각자(ㄱ)가 되어있는 영벽지 주변은 보존가치가 있으나 기타 부분은 건물신축, 조잡한 조경 등으로 심히 크게 변형되어 국가지정 가치가 상실됨”이라고 돼 있었다. 해당 보고서는 1992년 3월 9일 3명의 문화재 전문위원과 문화부 문화재관리국 공무원 2명이 조사한 것으로 돼 있다. 특히 조사보고서는 "다만 각자(ㄱ) 부분은 원형을 보존하고 주변을 정비하여 보존하는 방안을 서울시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겠음”이라고 밝혔다. 원형이 크게 훼손돼 국가지정 문화재로써 가치가 없으니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성락원'의 내부에 위치한 정자 ‘송석정'에 대해 "한식목조와가로 1953년에 건립된 누각”으로 판단했으며, ‘성락원'의 본체 건물은 "의친왕의 별궁으로 전해지나 60여년 전에 재축되어 그 원형을 알 수 없으며 화재로 소실된 것으로 1955년 경 심상준이 24칸으로 재축”했다고 밝혔다. 92년 8월 서울시가 문화부 문화재관리국으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보고서에서는 ‘성락원' 내의 추사 김정희 선생의 글씨가 새겨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확인이 어려우므로 현재로서는 지방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돼 있다. 이를 종합하면 문화재 당국과 지자체 모두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그러나 92년 8월 13일 당시 문화재관리국장이 작성한 <국가문화재(사적) 지정조사 보고서>에는 앞서 조사된 내용은 모두 빠진 채 "조선 별서조원의 유일한 명소가 될 것”이라며 문화재 지정 필요성만 강조하고 있었으며 이후 일사천리로 ‘성락원'은 사적 제378호로 지정됐다. 김영주 의원은 "92년 문화재 지정 당시 문화재 당국의 조사보고서에 문화재로써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사적으로 지정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며 “문화재청이 철저히 조사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락원'에 조선 철종시기 이조판서 심상응이 기거했다”는 것은 당시 ‘성락원' 소유자 측의 근거 없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성락원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자료에는 ‘성락원'의 소유주가 운영하는 회사였던 '한국수산개발공사'가 사용하는 종이에 소유자 측이 자필로 작성한 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 문서에는 성락원의 연혁을 기술하면서 "철종시(1856년) 심상응 이조판서 기거”라고 돼 있다. 결국 소유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제대로 된 고증 없이 사실인 것으로 둔갑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앞서 국사편찬위원회는 조선 철종 때 이조판서 심상응이라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김 의원실에 확인한 바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지난 6.15일 새벽 06:50경 북한 어선이 NLL 남방 130km 지점 삼척항 방파제 인근에서 주민이 발견하여 112에 신고하는 심각한 경계태세 허점이 드러났다. [사진=백승주 의원] 합참은 “당시 NLL 북방 지역에서 조업 중인 북한 어선 수가 300여척으로 증가하여, NLL 경계작전을 강화시키기 위해 초계기 소티(출격)를 늘리고 해상작전헬기도 경계임무에 투입했다”고 보고했다. 우리 군은 북한 목선이 NLL을 넘어 울릉도 북방지역을 경유해 삼척항까지 200여km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 목선은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 표류가 아닌 계획된 경로를 따라 원해가 아닌 단거리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경계작전이 강화된 상황에서 소형 목선이 200여km를 이동하는 동안 전혀 노출되지 않았는데도, 군이 해상 및 해안 경계작전을 정상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항변하는 것은 군의 안보의식과 책임의식이 마비되었고 군 기강 또한 심각하게 해이해 진 것을 반증한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전·평시 경계작전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군사작전이다.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방파제에 정박하고 북한 주민들이 육지에 올라와 우리 주민들과 대화까지 나누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만약 고도로 훈련된 무장병력이 목선을 이용해 침투했다면, 우리 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위기를 맞았을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더 이상 사실을 왜곡 및 축소할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 2명의 북한 송환을 서둘러 결정한 경위, ▲합참 전비태세검열결과 공개, ▲합동심문조사결과 공개,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철저한 신상필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목선은 모든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폐기되어선 안 될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경쟁력 있는 기업의 가업 승계 활성화를 통한 고용확대와 경제성장 제고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심재철 의원] 최근 높은 상속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모펀드에 회사를 매각하는 중견·중소기업(락앤락, 쓰리세븐, 유니더스 등)들이 속출하고 있다. 심 의원은 지난 11일 정부와 여당이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으나 기업인들이 제기해왔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법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업상속 재산가액 금액의 한도를 현행 500억원(10~20년 경영 : 200억원, 20~30년 경영 : 300억원)에서 2,500억원(7년~20년 경영 : 1,000억 원, 20~30년 경영 : 1,500억 원)으로 낮추고, △사전요건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에서 5년 이상, △사후관리요건도 가업상속일부터 10년간 기업용자산 80% 이상 유지에서 5년간 기업용자산 50% 이상으로 낮춰주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통상 50%(세계 2위)로 알려져 있지만 할증율을 고려해보면 65%로서 세계 최고세율에 해당한다. OECD 국가 중에서 15개 국에서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OECD 평균세율도 상속세 폐지 국가까지 감안하면 25%가 아니라 15%로 우리나라의 세율이 4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해외에서는 적극적인 가업상속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제도는 요건이 까다로워 최근 2017년 가업상속공제 기업이 91개(2,226억원)에 불과하다”며 “상속세 요건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법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서초구에 위치한 구 정보사령부 부지에서 기준치의 40배가 넘는 오염토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사진=김병기 의원] 정보사는 서초구 서초동에서 2015년 안양으로 이전했고, 구 부지는 최근 민간업체에 1조원이 넘는 금액에 매각되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구 정보사 부지에서 기름오염물질인 석유계 탄화수소인 TPH의 농도가 최대 3만 3,300ppm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상 허용되는 기준치(토양오염우려기준)인 800ppm의 40배 이상이다. 뿐만 아니라, 오염토 검출 시 즉시 정화를 해야 하는 대책 기준(토양오염대책기준)인 2,400ppm 보다도 14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오염토에는 TPH 외에도 벤젠, 크실렌, 불소 등 다양한 종류의 오염물질이 검출되었다. 벤젠은 허용치의 10배 이상, 크실렌은 18배 가까이, 불소는 10배 이상 검출되었다. 오염토가 검출된 면적 역시도 상당했다. TPH가 검출된 면적은 축구장 3분의 1크기인 2,200여 제곱미터에 걸쳐 있고, 불소가 검출된 면적도 16배나 넓은 3만 6,000여 제곱미터에 달했다. 국방부는 구 정보사 부지 토양 정화작업에 486억 원의 예산까지 책정해 놓았지만, 아직까지도 정화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오염물질이 대기 및 지하수를 통해 2차 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국방부가 시급히 철저한 토양 정화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송파구 특유의 교육지원체계인 ‘송파교육모델(쌤, SSEM)’ 개발에 본격 나섰다. 교육열이 높은 지역적 특성과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미래 창의인재 양성을 위하여 자체 교육모델 마련에 나섰다고 개발 배경을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송파교육모델은 송파에서 나고, 송파에서 자라고, 송파에서 완성되는 인재를 목표로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교육지원체계다. Songpa Smart Education Model의 첫 글자를 따 선생님의 친근한 표현이자, 학습자들의 방향을 잡아주는 안내자의 의미를 담아 쌤(SSEM)으로 브랜드를 정했다. 송파구는 영유아, 청소년, 성년, 노년 등 관련 부서 교육사업에 대해 연구용역을 거쳐 큰 틀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상은 34개 분야 1,400여 개 프로그램이다. 또한 학부모와 교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구체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이후 외부 교육전문가의 자문을 더해 송파교육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올 연말쯤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송파구 관계자는 “교육이란,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송파교육모델(SSEM)을 통해 공부 외에 다른 재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잠재력까지 키워주려 한다. 한 명의 낙오자도 없는 교육하기 좋은 도시, 송파’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송파구는 지난 9월 발족한 송파교육발전협의회 및 올해 1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정 등을 통해 민‧관‧학이 협심하여 교육 발전에 힘쓰고 있다. 오는 7월에는 송파미래교육센터가 가락1동주민센터에 문을 연다. 지역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해 전문가와 초·중학생을 연결하는 플랫폼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에 대하여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심재철 의원] 현행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는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고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피해를 규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심 의원은 “1953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에는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만큼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납북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기록과 2017년 활동 종료된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6·25전쟁 당시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된 납북자는 1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전쟁 이후 북한은 납북범죄를 부인하며 납북자들의 생사조차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심 의원은 “전시 상황에서 민간인 보호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인만큼 납북 범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납북피해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 마련이 절실하다”며 “10만 납북자와 가족의 고령화가 심한만큼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유해송환, 가해 주체인 북한 당국의 사과와 납북범죄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은 6월 12일(수)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중증장애 어린이 재활치료 현실과 대책 토론회」를 장애아동가족단체 해피링크와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맹성규 의원] 최근 인천에서 한 병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소아재활병동을 폐쇄하는 등, 국내의 소아재활치료 전문병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그로인해 장기간 치료가 소요되는 장애아동과 그 보호자들이 치료기관이 없거나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서 가능한 병원을 찾아 전전하는 소위 ‘재활 난민 생활’이 발생하고 있다. 현장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많은 장애인 가족이 있음에도 현재는 이 소위 ‘재활 난민’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중증장애 어린이의 안정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우리가 처한 현실을 살피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당사자와 전문가 및 관계자가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지역의 중증장애어린이 치료현실과 대책’이란 주제로 사단법인 토닥토닥 김동석 대표가 발제를 시작하며, 이어 ‘인천 소아재활의료 현황과 방향’이란 제목으로 가천대 예방의학과 고광필 교수가 발제를 이어간다. 발제 이후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현황에 대해 토론을 할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시대 ‘식량안보법’ 제정 방안 모색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는 세계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식량이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식량안보법 제정을 위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사진=이상민 의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곽상수 책임연구원은 해외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식량자급률을 비교하며 정부주도 식량 수급 대응전략의 필요성과 함께 농업혁신정책 ▲국가농업 중장기 R&D 로드맵 구축 ▲농업혁신기술 개발 및 활용 ▲해외농업 전략 수립 ▲곡물비축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세계 인구가 증가하며 식량 수급량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우리의 식량 자급률은 지속 감소하고 있다”며 “1차 산업인 농업이 공업과 서비스업에 밀려 농업재배가 줄어들고 식량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동식물 전염병으로 인한 위기발생시 국가적인 안보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식량수급량을 확보하기 위해 타 분야와의 융합은 필수적이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차별화 되고 특화된 농업 기술 혁신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이를 위해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식량안보법을 제정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