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의 간척지 영농 임대료 40% 인상 요구를 백지화시켰다. [사진=윤재갑 의원] 농식품부가 공익형 직불금을 지급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남군 일대(금호 2-1지구)의 간척지에 대해서만 약 40%의 영농 임대료의 인상 요구가 있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간척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익형 직불금 수혜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영농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함께 농민을 대상으로 계약변경 동의에 나섰다. 윤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료 조정 근거로 삼은 ‘임대차료 산정기준 변경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인상 백지화를 요구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민들과 체결한 계약서는 ‘약관법’에 따른 명시 설명 의무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고, 계약체결 당시, 계약 당사자 모두가 예상할 수 없었던 공익형 직불금 수령을 이유로, 계약기간 내에, 임대료를 높이겠다는 것은, 농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임을 주장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2024년 12월까지는 현행 계약 조건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민에게 특별 대우는 못 할망정, 오히려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농어민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 현황’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각 시·도에 설치된 건축사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이 자신이 속한 사무실의 징계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유경준 의원] 현재 건축사 징계는 「건축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징계 관련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ㆍ도지사는 구성, 운영에 관해 위 법령을 준용해 시ㆍ도에 건축사징계위원회를 두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사를 징계하고 있다. 시ㆍ도별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건축사 2명을 위원으로 두고 있는데, 대부분 지역의 징계위원회의 건축사 위원이 해당 지역 소속 건축사이며 일부 건축사는 지역 건축사회장을 맡고 있어 내 식구 감싸기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최근 6년간 전국 시ㆍ도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수위는 ▲ 불문 298건, ▲ 견책 728건, ▲ 주의 93건, ▲ 업무정지 589건으로, 65% 이상이 영업에 사실상 영향이 없는 불문, 견책, 주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한 징계를 위해 시ㆍ도 건축사징계위원회 위원이 징계대상자의 건축사무소에서 최근 3년 이내 재직한 경우, 의결에서 제척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6년간 징계위원이 속한 사무실을 자신이 직접 심의에 참여한 사례가 총 5건 발견됐고, 대구광역시만이 이를 막기 위해 해당 위원을 제척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해당 위원이 속한 사무실 징계 수위를 본인이 직접 정하다 보니 징계결과는 혐의없음 1건, 불문(경고) 2건, 경고 1건, 영업정지 1건으로 영업정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 「건축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나 경상북도 한 위원은 6년간 2차례 연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시ㆍ도에서 개별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다 보니 경기도의 한 건축사는 동시에 3개 시ㆍ도(경기도, 성남시, 수원시) 위원회에 소속된 경우도 확인됐다. 유 의원은 “LH 아파트 붕괴 사태로 건축사 자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사 징계 또한 짬짜미로 이뤄지는 것은 건설 카르텔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시·도 건축사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역 건축사들을 임명하면, 봐주기 심사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각 지역 위원회에 해당 지역 건축사는 위원에서 제외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종합감사에서국가 계약 이행 중 동시 2인 이상 산재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국가 계약 입찰 등을 제한하는 현행 「국가계약법」이 부처 간 협조 미흡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김윤상 조달청장이 국가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 업체의 국가계약 입찰 등을 막기 위해 전 부처와의 협력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동시 2인’이어야 국가계약 입찰에 제한을 두는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1인 이상 사망’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장혜영 의원의 지적에 검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은 2021년 조달청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장 의원은 국가 계약 이행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규정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현행 「국가계약법」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해당 법령에 의거해 부정당업자로 지정한 조치가 단 한 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 부문에서의 산재 사망자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며 조달청에 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당시 조달청장인 김정우 청장은 관계 부처와의 업무 협조로 해당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조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은 전무했다. 이후 조달청이 고용노동부에 공문을 보내 공공 부문에서의 동시 2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정보를 요청했으나, 고용노동부가 ‘발주기관을 파악할 수 없고 각 중앙관서가 발주한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각 중앙관서에서 당연히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며 불완전한 자료를 회신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조달청이 업무를 서로 떠넘긴 2년 동안 응당 부정당업자로 지정됐어야 할 업체들이 계속 국가 계약을 수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공 계약 과정에서 부정당업자 요건이 발생했을 경우 전 부처와 상황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적극적으로 업무 요청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전 부처 업무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윤상 조달청장은 긍정의 입장을 밝혔고,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산재 사망 관련 부정당업자 지정 요건을 '동시 2인 이상 사망'으로 한정해 놓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산재 사망 업체의 규제 조항이 아닌 일종의 면책 조항처럼 기능하고 있다며, 해당 요건을 '1인 이상 사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 제재 강화 측면과 기업 부담 측면 모두를 조화롭게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10월 2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장관을 대상으로 핵심광물 다변화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중국 정부와의 협력강화를 주문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23년 2월 산업부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하며, 공급망 안정을 위해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다변화를 선언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22년 6월 미국 주도로 출범한 MSP(광물안보파트십) 참여를 꼽았다. 그러나 산업부에 MSP를 통한 핵심광물 확보 성과를 요청한 결과, “경제성평가 완료 또는 이전 단계의 탐사사업으로 현재까지 생산량이 없고 국내 도입 또한 사례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홍 의원은 “MSP를 비롯한 산업부의 대책이 장기적인 과제인 것은 알지만, 참여 국가 간 핵심광물을 우선적으로 판매하는 등 즉각적인 대책이 담겨있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반면 MSP와 비슷한 시기인 22년 1월에 출범한 중국 주도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는 핵심광물 확보의 즉각적인 성과가 있었다. 반도체 핵심소재 부분에서는 21년 중국에서의 ‘네온’수입이 3천8백만 달러에서, 22년 2억2천8백만 달러로 무려 59배나 수입금액이 증가했다. 또한 배터리 핵심광물 부분에서는 21년 흑연 수입금액이 전무했지만 22년에는 1억달러 넘게 수입을 하게됐으며, 수산화리튬은 1년 사이에 수입금액이 5.8배에 달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핵심소재 부분에서는 코발트산 리튬이 21년도 수입이 없던 상황에서 22년에는 1억2천만 달러로 갑작스럽게 치솟았으며, 아망간산염은 8.8배로 수입금액이 늘어났다. 홍 의원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가 단기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에 핵심광물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도 중국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산업부에 주문했다. 이어 방문규 장관에게 “중국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핵심광물을 확보할 것인지 산업부의 계획을 설명”하고, 12월에 있을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중국 정부로부터 받아내겠다고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방 장관은 “중국정부와의 통상협력관계를 이어갈 것이며, 흑연 등 최근 수출 통제방침이 발표된 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별도의 TF를 운영하겠다”고 답변했고, 이어서 “12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정부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불법무기류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 무기 소지 및 무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다. [사진=송갑석 의원] 국방부와 경찰청은 불법 무기류 범죄 예방을 위해 매년 2차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불법무기류를 자진 신고하면 형사행정 책임이 면제되지만 단속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 3년간 자진신고 된 불법무기류는 총 153,101개로 매년 평균 4만 3,743개였다. 불법무기류로는 총기 탄약 등 화약류가 14만 6,487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기총이 1,051개, 타정총 등 499개, 엽총 92개, 권총 36개, 소총 8개, 기타 도검 등 4,928개였다. 불법무기류 소지 및 거래로 적발된 인원은 549명이었다. 적발된 불법무기류로는 도검류 적발이 2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총포 128명, 총포형 분사기 등 47명, 전기충격기 10명, 실탄 등 화약류 10명, 석궁 등 기타 139명이었다. 불법무기 소지 적발 유형으로는 무허가 소지가 3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기 판매글 게시 및 수입판매가 188명이었다. 또 사제총기 등 제조법 게시 3명, 무기 무허가 제작 2명, 기타 7명이 적발됐다. 불법 무기 활용 범죄가 사회적 충격을 안긴 사건도 있었다. 지난 2016년 A씨가 인터넷에 게시된 무기 제조법을 보고 사제총기와 사제 폭탄을 제작,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부근에서 총기를 난사해 지나가던 행인이 총상을 입고 경찰관 한 명이 사망했다. 올해 10월 21일에는 강원도 원주에서 한 70대 남성이 소형 권총과 실탄 50발 등 무허가 불법 소유 총기를 이용해 별거 중인 배우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무기의 위험성이 확인됐다. 송 의원은 “최근 불법 무기 활용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집중단속 확대 실시, 무기 거래 및 제조법 공유 수시 모니터링 등 불법무기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정신건강 진료를 받은 인원 수는 ‘19년 134만 3천명, ‘20년 148만1천명, ‘21년 169만 4천명, ‘22년 191만 3천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인재근 의원] 이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용도 증가추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에 따르면, ‘19년 1조 7,662억,‘20년 1조 8,520억,‘21년 2조 525억,‘22년 2조 2001억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건강보장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에 따르면, 정신·행동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2006년 4조 8천241억, 2015년 11조 3,275억으로 나타났다. 10년 만에 2.35배 증가하였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는 올해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전문가들은 정신건강 문제가 더 이상 감추거나 부끄럽게 여겨야 하는 질환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몸이 아플 때 자연스럽게 병원에 가는 것처럼 정신건강도 전문가에 의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예방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나빠지고 있는 정신건강을 방치하고 예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인적 비용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큰 손실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인 의원은 “정신건강을 방치하면 더 큰 사회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한다.”강조하며, “언제든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선제적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올해 강원랜드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가 32억 2,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정일영 의원] 금융정보분석원은 2022년 총 182건에 달하는 강원랜드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은 올해 4월 17일 강원랜드에 총 32억 2,8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강원랜드의 자본세탁방지의무 위반 182건 중 181건은 고객확인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나머지 한 건은 고객확인의무 위반과 관련되어 강원랜드가 허위 고객정보를 입력하는 등 “검사거부 및 방해”를 하였다는 내용이다.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기관 등은 일정 유형의 금융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에 대한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기관경고 ‧과태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강원랜드와 같은 카지노의 경우 자금세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기관으로 분류되어 일반 은행 등과 같은 통상적인 금융기관보다 더욱 강화된 보고의무를 지닌다. 강원랜드는 석탄산업의 사양화에 따라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는 특수한 필요성으로 인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내국인을 상대로 카지노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성에도 불구, 강원랜드에서 범죄연루 가능성이 있는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이 대규모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강원랜드 조직 기강에 큰 구멍이 생겼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강원랜드의 과태료 부과 처분 근거를 살피면 만연한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은 물론 기관 차원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검사를 방해했다는 점까지 포함되어 충격적”이라 지적하면서 “이 정도로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이 만연하였다면 과연 적발되지 않은 추가 위법은 없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카지노 영업의 특수성상 범죄와 연루된 자금세탁 발생이 상대적으로 발생하기 쉬운 만큼 강원랜드는 이번 수십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교훈 삼아 기관의 사활을 걸고 자금세탁방지의무는 물론 모든 관련 법규상의 위법과 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쇄신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강원랜드가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과 사내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반도체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교는 대학원을 포함해 총 309개교, 이 중 반도체 관련 학과는 총 1,421개다. [사진=김영호 의원]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명을 양성하겠다 밝힌 가운데 전국 반도체 관련학과 10곳 중 7곳에는 전임교원(교수)이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중 전임교원(교수)이 한명도 없는 학과 수는 984개에 이른다. 비중으로 따지면 약 70%(69.2%)에 육박한다. 반도체 학과 10곳 중 7곳이 전임교원이 한명도 없는 셈이다. 2022년 정부의 반도체 인력양성 계획 발표 후, 2023년 올해 반도체 학과가 있는 대학은 295개에서 309개로 늘었다. 그에 따라 반도체 관련 학과도 무려 76개나 생겨났다. 하지만 전임교원의 수는 5,094명에서 5,075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수도권 집중세도 뚜렷하다. 반도체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의 35.3%가 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돼 있다. (109개교) 전임교원 역시 전체의 41.4% (2103명)가 수도권 소재 대학에 소속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소재 반도체학과가 있는 대학이 2022년 대비 올해 13곳이나 눈에 띄게 늘었다. 학과수는 무려 128개에서 187개로 50%(46%) 가까이 증가했다. 전임교원 역시 218명이나 늘었다. 하지만 전임교원이 한명도 없는 학과 비중은 되레 늘어났다. 전임교원이 한명도 없는 학과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도(81.4%)였고, 울산(47.4%)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의 전임교원은 작년 41명에서 올해 37명으로 줄었다.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 전임교원은 36명에서 33명으로 3명이 줄었고, 전기전자공학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역시 1명씩 감소했다. 고려대학교 역시 전기전자공학부, 신소재공학부 전임교원이 일년 사이 각각 1명씩 감소했다. 포항공대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계공학과 전임교원이 1명 감소했고, 전자전기공학과 전임교원은 무려 3명이나 줄었다. 김 의원은 "반도체 인력 부족의 주요한 원인은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교수가 없는 것"이라며, "반도체 전임교원 확보를 위한 특별한 대책 없이는 반도체 인력양성 계획은 공염불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영업비밀침해 행정조사 현황’에 따르면 기술탈취 행정조사시 국내 법인의 경우 대·중견·중소, 개인으로 구분하여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나 피신고인이 외투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금희 의원] 기술탈취·영업비밀침해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에 거점을 둔 외국계 기업이 피의자인 사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경쟁조사팀이 진행하는 아이디어탈취 행정조사 역시 피신고인을 대·중견·중소기업, 공공기관, 개인 등으로 구분할 뿐 피신고인이 외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 외투기업은 국내 법인으로 분류되기에 영업비밀침해가 적발되어도 해외보다 비교적 처벌 수위가 약한 국내법으로 처벌을 받는다. 영업비밀유출은 대부분 인력유출을 통해 발생하는데 해외법인이 직접 시도할 경우 해외로 나가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나 외투기업의 경우 해외로 이주할 필요가 없어 인력 유출이 수월한 환경이 된다. 또한 외투기업이 영업비밀탈취에 성공할 경우 해외 법인과 연결된 자사 시스템을 이용해 정보 전달이 수월하고 사후 적발되더라도 피해기업은 실질적으로 해외 법인을 상대해야 하므로 대기업을 상대하는 것만큼 대응이 어려운 현실이다.이런 점 때문에 현지 법인을 통한 기술탈취가 신종 수법으로 떠오르고 있고 수출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실제로 2017년까지 자외선 차단제품군을 취급하지 않고 있던‘인터코스’는 ‘인터코스코리아’를 설립해‘한국콜마’의 인력을 빼냈고 이들은 이직 과정에서 자외선 차단제 기술을 무단 반출했다. 이후 2018년부터 콜마의 기술로 제작한 선케어 제품을 전 세계에 출시하기 시작했고 인터코스는 선케어 제품으로 2018년에만 한화 46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허청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중견·중소기업에 영업비밀 관리시스템을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연 평균 100건 지원에 불과해 피해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이마저도 이노비스협회, 벤처기업협회, 메인비즈협회 회원사 등에게만 안내되어 회원사가 아닌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놓여진 것이나 다름없다. 양 의원은“한국 콜마 사례가 스타트업·소규모 중소벤처기업으로 확대된다면 영업비밀 해외유출이 빈번해지고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며“외투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므로 특허청은 콜마 사례를 거울 삼아 영업비밀 보호체계를 정비하고 외투기업의 기술탈취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한석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몽골 홋고르샤나가 탄광에 자본금과 대여금을 합쳐 2023년 현재까지 283억 원을 투자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정청래 의원] 석탄공사의 몽골탄광 사업이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할 위기다. 석탄공사는 최근 국제 석탄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어 이달 안에 매각주관사를 선정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 400억 정도 규모로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몽골 탄광은 개발 초기부터 판매할 거래처를 구하지 못하다가 2016년 이후 탄광 생산마저 중단되면서 휴광 상태로 2017년 1차 탄광매각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고, 2022년 석탄공사가 실시한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실시 결과 매장된 석탄의품질이 떨어져 매각가치가 8.7억 원 정도로 낮게 평가됐다. 대한석탄공사는 이후 지속적인 영업손실에 따라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2025년까지 3개 탄광(화순, 태백, 삼척)이 차례로 폐쇄된 후 기업의 존립마저 불투명 한 상황이다. 실제 2025년 폐광 이후 남게 될 임직원 104명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 석탄공사의 사업 방향 등이 전혀 없는 상태로 광해광업공단과의 통합, 강원도의 흡수 등을 희망만 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석탄공사는 문을 닫고, 임직원은 모두 강제퇴직으로 몰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부터 시작된 손해가 공기업의 완전자본잠식으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다. 이미 사업의 회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희망고문을 할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은 2025년 폐광 이후 석탄공사의 사업방향과 존립을 고민해야 할 때다. 산업부는 2025년 이후 석탄공사의 존폐와 향후 사업진행, 유휴인력에 대한 활용방안 등을 고민하고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