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이 해킹 공격을 당했지만, 해킹 후 7일간 피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노웅래 의원] 지난 7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인 ‘워크넷’에서 회원 23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력서 정보가 유출되면서 이름, 성별, 출생연도, 주소, 휴대전화, 학력뿐만 아니라 증명사진, 직업훈련이력, 외국어능력, 차량소유여부 등의 정보까지 유출돼 피해가 컸다. 당시 고용정보원은 7월 5일 오전 8시 13분경 중국 등 외국에서 특정 IP를 통해 다수의 워크넷 무단 접속이 시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은 6월 28일을 시작으로 총 28개 IP에서 로그인이 시도됐고, 고용정보원은 정작 7일간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고용정보원이 보안관제 용역을 맡긴 업체의 상주 인력은 평일 주간근무(9시~18시)에 불과하여 이번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보안 관제 영역과 침해사고 대응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고용정보원의 책임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노 의원은 “해킹 방지를 위해 매년 20억 원 안팎으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2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 7일간 몰랐다는 것은 관리 소홀이다.”라며, “워크넷은 대국민 서비스로서 수많은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만큼, 보안‧관제 체계를 고도화해 개인정보 유출 재발을 막아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법정최고금리 인하 2주년」을 기점으로 대출공급 및 대출금리 측면에서의 현황을 점검했으며, 이제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을 퇴출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사진=민병덕 의원] 금융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1.7월 최고금리 인하(24%→20%) 이후, 대출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은 없다고 진단했다. 민 의원은 “특히 저신용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권의 신용대출 잔액은 ‘22년 12월말에도 ’21.6월말과 유사한 6조 9천억원 규모로 유지되고 있다. 대출금리 측면에서도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신규 저신용대출 금리 인하 및 기존 고금리 대출 해소’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금융부담경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대부업권의 ‘22년 하반기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14.7%로,’21년 상반기(18.1%) 대비 3.4%p 하락했다. 금융위 등록 상위 3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개인신용대출 금리구간”을 살펴보면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후 신규 대출 규모와 금리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대부업계에서는 “20% 최고금리로는 대부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렵고, 다수의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채무불이행 문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며, 최고금리인하를 반대했다. 실제 최근 30 여 대부업체가 폐업을 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수익성이 악화된 일부 대부업체가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을 걱정하기보다 저신용자들을 노리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의 퇴출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초고금리 및 불법광고 등의 불법사금융도 문제지만,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위해 정부/지자체에 등록도 하지 않는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들이 가장 큰 적폐이며, 이들은 개별 업자들이 아니고 하나의 산업군을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들에 대한 적극적 대응 입법으로 대표발의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은 「미등록대부업자와의 금전소비대차 약정 자체를 무효화」 하여, 미등록대부업자들이 이자 등의 경제적 이익을 아예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내용은 9월 26일 KBS ‘시사기획 창’에서 방송되기도 했다. 민 의원은 “미등록대부업자들이 적발되어도 20%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는 시장과 상점가에 날마다 뿌려지는 ‘불법 일수 명함’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들이 경제적 이익이 아닌 손해를 입도록 해야 근절된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 개정안이 개인 간 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판례처럼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투자업’을 하면서도 등록을 하지 않고 관리감독의 범위 밖에 있는 불법사금융업자들에게 한정한다며, 과잉입법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민 의원은 무자격 공인중개사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불법행위자들이 20%이상이든 20%든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막야야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해수부가 지난 2020년 12월. 외국 관할해역 해양조사를 위해 ‘해양과학조사법’을 신설 하고도, 지금까지 일본 후쿠시마 인근해역 해양조사는 단 한 건도 일본정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원택 의원] 정부가 외국관할 해역조사를 위한 ‘해양과학조사법’을 만들어 놓고도,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양조사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해양수산부는 외국관할 해양조사의 외교적 분쟁을 해소하고자 국내법을 신설, 개정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관활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조사예정일 6개월 전까지 해수부를 거쳐 해당국가 정부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우리정부가 외국 관할해역 조사를 위해 해당국가에 해양과학조사계획서를 제출한 건수가 총 17건인데, 정작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염려가 많은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역조사계획서는 단 1건도 제출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해 9월.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보고서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막으려면,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후쿠시마 인근해역을 조사해야한다”는 권고와 배치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IAEA가 일본정부를 지지하기 때문에, IAEA 논리만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안정성 자료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 의원은 “우리 헌법에 의하면, 국가의 책무는 국민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는 당장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후쿠시마 인근 해양조사를 일본정부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실 산하기관 연구보고서에 후쿠시마 인근해역을 한국정부가 독자적으로 조사해야한다고 해놓고 우리 정부가 일본해역조사 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일본 눈치만 보고 있다는 의미다.”며,“일본 눈치만 보지말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우리 수산업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는 61세대로 집계됐다. [사진=장철민 의원]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고가 외제차 등 입주 기준가액 넘는 자산 보유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 5,500만 원(영구), 3억 6,100만 원(국민)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세대 중에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 외제차 페라리, 마세라티같은 스포츠카는 물론 벤츠나 BMW, Jeep, 제네시스 등을 보유한 입주민이 다수 발견됐다. 특히 이러한 세대 중에는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있었다. 최고가 차량 보유 세대는 광주아름마을1 단지의 BMW로 현재 차량가액은 9,794만 원으로 약 1억 원에 육박했다. 이곳 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44명이다. 이번에 발견된 입주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차량 보유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10월 기준 총 4,666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영구, 국민 등 재계약 시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것이 확인될 경우라도 1회에 한 해 재계약의 유예 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해 이러한 사례가 연례적으로 발견된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 의원은 “고가자산 보유 세대들에 대한 재계약 유예가 자칫 더 어렵고 더 입주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계신 분들의 기회를 뺏는 꼴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기준가액 초과자산 입주민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재계약 유예가 아닌 일정기간만 퇴거나 처분 기간으로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정말로 필요한 국민들에게 임대주택 입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19일 HUG 등에서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현황 분석 보고’에 따르면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액은 2023년 3조7,861억원, 2024년 3조5,718억원, 2025년 2조655억원 등 총10조원에 달한다. [사진=조오섭 의원] 주택도시보증기금(HUG)가 전세보증 전세가율 기준을 하향하면서 오는 2025년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이 1조5,063억원 감소하나,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HUG는 2025년 대위변제금액을 전년대비 42.2% 감소한 1조5,063억원으로 예측했다. 이는 100%였던 전세가율(부채비율)을 90%로 하향했기 때문이다. 실제, HUG는 보고서에서“전세가율(부채비율) 하향 대책(100%→90%, 23.5. 시행)으로 인한 발급감소 효과를 25년 하반기부터 반영”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부채비율 90~100%구간의 만기도래 금액은 2024년 11조8,214억원, 2025년 4조3,354억으로 전년대비 63.3%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만기도래 금액 감소는 그만큼 전세보증보험 발급이 제한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대목이다. HUG의 전세보증보험 거절건수도 2021년 2,002건, 2022년 2,351건, 2023년 9월기준 1,873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90~100%구간의 전세피해자와 보증보험가입 거절 등 보증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놓인 서민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HUG의 건전성 제고를 서민들의 희생은 강요하면서 자구노력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HUG의 올해 2분기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의 대위변제금액은 1조4,665억원(7,202건)으로 1분기 조2,274억원(5,954건)보다 2,391억원이 증가했다. 더욱이 올해 2분기 악성임대인 상위 10위 대위변제금액은 5,297억원(2,535건)으로 1분기 4,810억원(2,240건)보다 487억원이 증가했다. HUG가 악성임대인 대위변제금액 회수를 위해 채권회수전담반 운영 등 채권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효과는 미흡하다. 조 의원은 “HUG가 전세가율 하향, 공시가격 적용비율 하향 등 서민의 삶은 고려하지 않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뼈를 깍는 자구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20년부터 22년 최근 3년간 '공군 비행단 소음부서 근무자 청력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음부서 근무자의 청력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갑석 의원] 공군은 각 비행단 활주로 주변에 위치한 소음부서 근무자에 대해 1년에 한 번씩 비행단 의무대를 통한 자체 청력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최초 검사와 재검사 이후에도 청력 이상이 확인된 의심자의 경우 당해연도 11월부터 다음연도까지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해 소음성 난청 여부를 확인한다. 항공우주의료원 정밀검사 대상자는 최근 3년간 총 802명이었고 이중 검사 완료자는 410명이었다. 이중 87%인 355명이 청력 이상 판정을 받았다. 판정 소견으로는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는 난청 이상 소견 282명, 이미 소음성 난청을 겪고 있는 유소견자가 73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검사대상자 229명 중 166명이 검사를 받아 이상소견자 116명, 유소견자 30명으로 검사대상자의 88%가 이상 판정을 받았다. 2021년은 대상자 285명 중 205명이 검사를 받아 이상소견 144명, 유소견자 33명이었다. 2022년 검사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7월 기준 288명의 대상자 중 39명이 검사를 받아 이상 소견자 22명, 유소견자 10명으로 판정됐다. 절반에 그치는 저조한 수검율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밀검사 대상자의 경우 검사 이후 청력 이상 판정 소견이 높지만, 정작 정밀검사 대상자 802명 중 49%인 392명은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검사 대상자 검사 유도와 함께 소음부서 근무자에 대한 청력 보호 지원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송 의원은 “정밀검사 결과 87%의 난청 소견에도 장기 복무와 보직 전환 불이익 우려에 검사를 기피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행단 소음부서 근무자들이 정밀검사에 응할 수 있도록 난청 판정에도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근본적으로 근무자들의 청력 보호를 위해 조속히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건설근로제공제회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 사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총 42개 위탁기관, 81개 과정, 111개 과목에 6,763명이 훈련에 참여했으며, 훈련인원이 많은 과목은 타일 2,845명, 방수 1,501명, 도장 1,395명, 목공 1,307명 등의 순서였다. [사진=이은주 의원] 건설업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근로제공제회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사업’이 정작 인력이 부족한 직종 대신 인력 수급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업종 위주로 위탁사업을 관리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2022년 공제회가 내놓은 「건설근로자 수급실태 및 훈련수요 조사 보고서」를 보면, 15만 2천5백명 정도의 내국인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강구조 15,846명 건축배관 15,746명 형틀목공 12,139명, 철근 5,549명 등 주로 골조작업의 인력이 부족했다. 반면 공제회가 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 타일은 2,265명, 방수는 2,055명, 목공은 1,964명이 부족해, 인력수급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현장에 필요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교육훈련과 현장 인력 수요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흔히 강구조, 형틀목공, 철근 등 골조작업은 업무가 힘들고 작업 위험도가 높아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들 골조작업 훈련에는 연습용 거푸집 설치 등 비용이 많이 들어, 훈련사업을 위탁받은 학원 등 각종 훈련기관들은 타일, 방수, 도장 등 비용이 적게 드는 마감 작업 위주로 교육과정을 개설해 왔다. 실제 16개 기관 20개 과정에서는 취업률이 10%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과목의 수료율은 평균 90.4%였다. 심지어 8개 과정의 경우 취업률이 0%였다. 최근 건설업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도 저성과 위탁기관임이 분명한데, 해당 과정의 과목들은 타일과 도장 등 마감 작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수탁기관은 정부 지원비를 챙기고, 수강생은 실제 취업의사가 있기보다는 훈련참가비만 받는 형태로 사업 운영이 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수탁기관이 제시한 성과지표가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의심이 드는 기관도 있었다. 한 수탁기관의 경우 도장, 목공, 방수 등의 교육훈련을 제공했는데, 각 과정마다 훈련생의 연령 평균은 65세가 넘었고, 일부 과목은 69.8세 즉 70세인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 기관의 취업률은 높다고 공제회에 보고되었다. 물론 해당 기관이 고령자의 훈련에 이어 건설업 취업알선까지 성공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올해 1~8월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공제부금 납부자의 평균 연령이 50.2세이고 목공이 55.8세, 도장이 50.7세인 점을 고려하면 70세 전후로 고령인 이 기관 수료생들이 과연 건설업 현장에 공제회에 보고한 대로 취업하고 고용상태가 계속됐는지는 의문스러운 부분이다.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사업은 현재 전액 삭감된 상태이다. 고용노동부는 대체사업은 없고 대신 내일배움카드 사업으로 건설업 기능훈련은 계속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훈련비용 문제로 형틀목수, 배관, 철근 등에 인력 수요가 많은 직종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일배움카드 위탁기관들이 비용을 들여 이들 과정을 신설해 훈련을 진행할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 의원은 “1차적으로 예산 삭감을 절대적인 목표로 삼고 위탁사업은 일단 없애고 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선 편성 방침이 문제”지만 “이 사업 성과지표가 낮은 이유는 인력 수요가 높은 직종을 양성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관리해 오지 않은 공제회의 책임 역시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건설업 노동자 인력 양성과 숙련 향상은 업계의 어려움 해소는 물론 노동자의 생계,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인만큼, 사업의 전면적 개선을 전제로 해당 사업을 앞으로 예산심의에서 복원시키는 한편, 23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한국석유공사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1호’로 꼽힌 이라크 북부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이 사업성 부재로 청산 절차를 밟는 가운데 광구 탐사비는 물론 현지에 투입했던 SOC 투자비 회수도 불투명한 상태로 확인되었다라고 밝혔다. [사진=이장섭 의원] 한국석유공사는 쿠르드 자치정부가 4년 전 맺은 청산 계약대로 SOC 투자비 반환을 이행하지 않자 계약 조건을 수정했지만 올해 받기로 한 1억4,950만달러 중 단 한 푼도 챙기지 못했다. 최악의 경우 2030년까지 쿠르드 측에서 단계적으로 받기로 약속한 1조 원이 넘는 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석유공사에서 제출받은 ‘사회기반시설 건설지원 계약에 따른 연도별 투자비 회수 계획’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19년 10월 쿠르드 측으로부터 2030년까지 11억2,500만달러를 받기로 했다. 석유공사는 2008년 11월 쿠르드 측과 유전 개발과 사회간접자본 건설 연계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5개 광구에 대한 탐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현지 발전소·변전소 건설비 등을 먼저 지급했는데 유전개발사업이 실패하면서 SOC 투자비 일부를 반환받는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당초 4년 전 양측이 약속한 회수 계획대로라면 석유공사는 2019~2029년 매년 1억달러(약 1,353억원)씩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2019~2022년 4억달러(약 5,412억원)를 회수해야 했지만 같은 기간 들어온 돈은 1억2,100만달러(약 1,637억원)에 불과했다. 아직 더 받아야 할 돈이 10억400만달러(약 1조 3,584억 원)에 달한다. 그러자 석유공사는 올해 2월, 계약 내용을 수정했다. 2023년 1억 4,950만달러(약 2,022억 원)를 시작으로 2024~2026년 매년 1억 4,200만달러(약 1,921억 원)씩, 2027~2029년 매년 1억달러(약 1,353억 원)씩, 2030년 1억 2,850만달러(약 1,738억 원)를 받기로 했다. 그런데 계약 변경 첫해부터 쿠르드 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차질이 생긴 것이다. 쿠르드 유전 개발은 이명박 정부가 공식 출범하기 직전인 2008년 2월 14일 첫 단추를 뀄다. 당선자 신분으로 이 전 대통령은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방한한 니제르반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를 만났다. 그 직후 석유공사가 쿠르드 측과 양해각서를 맺고 본격적인 사업에 나섰다. 대다수 언론은 “10억배럴 이상 원유 확보!”라며 당선자의 공에 찬사를 보냈고 이는 ‘이명박표 자원외교 1호’로 치장됐다. 그러나 탐사 시추 대상인 바지안, 상가사우스, 쿠쉬타파, 상가노스, 하울러 등 광구 5곳에 순수 투자비만 7억200만달러(약 9,498억원)를 들였지만, 회수 금액은 3,100만달러(약 419억원)로 투자비의 약 5%에 불과했다. 성공 시 자주 개발 원유 매장량을 늘릴 수 있다는 부푼 꿈을 갖고 시작했지만 2019년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은 모두 종료됐다. 앞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도 SOC 건설 연계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2년 “쿠르드 지역 유전개발에 참여한 대부분 외국 기업들은 원유 탐사에 성공한 경우에만 수익 원유의 일정 비율을 SOC 건설비로 쿠르드에 지급하기로 계약한 반면 석유공사는 탐사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SOC를 추진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쿠르드 유전 개발에 순수하게 투입된 투자비 1조원뿐 아니라 SOC 건설 연계사업 명목으로 투자된 또 다른 1조원 넘는 돈마저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국민 혈세가 공중분해되지 않도록 정부는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계는 배출권 구매비용이 판매비용을 상회하는 유일한 부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산업 부문은 약 8,500억(3,800만톤)의 배출권을 판매한 반면 발전사 등 전환 부문은 약 2.09조(9,000만톤)의 배출권을 구매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산업계가 꾸준히 배출권 판매 이익을 기록 중인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탄소배출권 3기(2021~2025)에 해당하는 2021년 통계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되었다. 산업계에 대한 배출권 무상할당량이 과도한 것이 그 이유로 꼽힌다. 한편 배출권 매각수익은 3년째 약 3,000억원 부근에서 정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배출권 거래제 수입을 기반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기후대응기금에도 악영향을 주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배출권 거래제가 사실상 산업계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며 "배출권 유상할당량을 전격 늘려 산업계에도 전환 시그널이 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업종 별 특성을 반영하여 각 기업 등에 사전 유상/무상할당량을 부여한 후 실제배출량과의 차이를 시장 참여자 간 거래하게 하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5년 배출권 거래제 1기(2015-2017)를 시작으로 현재 배출권 거래제 3기(2021-2025)를 운영하고 있다. 3기 배출권 거래제는 유상할당 비율을 늘려 10%의 유상할당량을 배분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배출권 거래제는 산업계에 대한 무상할당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일례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인 포스코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무상할당량이 배출량보다 많았던 적이 있다. 최근 장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제가 첫 시행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산업계는 매해 배출권 판매 이익을 기록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환, 산업, 선물, 수송 등 여러 부문 가운데 한 해도 빼놓지 않고 판매비용이 구입비용을 초과한 부문은 산업 부문이 유일하다. 이는 산업 부문의 무상할당량이 지나치게 많은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와 같은 현상은 3기 배출권이 시행된 첫해인 2021년 통계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되었다. 또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 부문은 약 8,500억(3,800만톤)의 배출권을 판매하였는데 이는 발전사 등 전환 부문이 약 2.09조(9,000만톤)을 구매한 것과 대조적이다. 관련해서 장혜영 의원실이 한전 산하 5개 발전자회사(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남동발전,남부발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이들은 배출권 약 5,860억 규모의 배출권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3년 정부가 발표한 배출권 매각수익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 약 45.1% 축소되었다. 2022년 약 7300억 규모의 기후대응기금 배출권 매각수익 예산을 작성한 정부는 2023년에는 이를 대폭 줄여 약 4,000억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그쳤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배출권 거래 시장 현황을 반영하여 유상할당 낙찰률(100→70%)과 낙찰가(2.8→2.7만원)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안정한 배출권 매각수익 현황은 해당 수익이 기후대응기금 조성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금 조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관련하여 배출권 매각수익은 최근 3년 간 약 3,000억원 부군에서 정체 중인 것으로 보여 매각수익 증대를 위한 유상할당량 확대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턱없이 낮은 배출권 거래제 가격은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세계은행의 ‘탄소 가격의 현황과 동향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배출권 가격은 상위 국가들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한국의 낮은 배출권 거래제 가격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여러차례 관련 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 관련하여 한국은행 부산지역본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와 기후변화정책 불확실성이 지역경제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22.12)를 통해 과도한 배출권 무상배분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못하고 있음에 따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한국은행 울산지역본부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울산지역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22.9)를 통해 단기적으로 산업계 부담이 있더라도 탄소배출권 실효성 높여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한국은행의 <기후변화 대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슈분석 보고서(23.9)의 내용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고탄소배출 산업이 다수 입지한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연평균 경제성장률에 있어 더 큰 하락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지난해 포스코가 힌남노 태풍의 영향으로 가동을 일시 중지함에 따라 약 700만톤 가량의 잉여분을 확보한 일을 언급하며 "이는 현행 대한민국 탄소배출권의 문제점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 사건을 통해 우리는 산업계에 지나치게 많은 무상할당량이 배분되어 있다는 점과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기후리스크가 이미 현실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장 의원은 "배출권 유상할당량을 전격 늘려 산업계에도 전환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위반 사례로 대기업 53곳에 과징금 4조 1950억 원을 부과했다. [사진=민병덕 의원]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대기업이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부과한 과징금이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현대자동차가 2,655억 원(9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높은 상위 10개 기업(8,859억 원) 과징금액 30%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공정위가 대기업에 부과한 법률별 과징 현황은 공정거래법이 3조 8575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는 전체 과징액 4조 1950억 원 중 92%에 달하는 비율이다. 이어 하도급법 1400억 원, 표시광고법 1,033억 원, 대규모유통업법 791억 원) 가맹사업법 98억 원, 대리점법 28억 원, 방문판매법 17억 원, 전자상거래법 15억 원 순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은 2023년 8월 기준 369억 원으로 가장 높았던 2017년 380억 원에 육박했다. 이는 경제위기 속 소비가 위축되면서 기업의 소비자 유인행위가 과도해지며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대기업 53곳 중 과징금이 높은 상위 10개 기업 중 현대자동차가 2,655억 원(9건)으로 가장 높았고 삼성 2,416억 원(13건), 동국제강 772억 원(5건), 하림 754억 원(17건), 호반건설 648억 원(14건), 롯데 482억 원(12건), 고려에이치씨 447억 원(7건), 지에스 377억 원(14건), 장금상선 364억 원(3건), 엘에스 286억 원(23건) 순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기업 중 모든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했으며, 5개 기업이 하도급법 위반, 3개 기업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개 기업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징수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