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17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차선 안보임 관련 민원이 417건으로, 2019년 55건 2020년 65건 2021년 80건으로 점차 늘더니 2022년엔 126건으로 폭증했다. [사진=송석준 의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차선 안보임 관련 민원이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55건이던 것이 2022년엔 126건으로 3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발생 지역을 보면 경기도가 1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경남이 125건으로 두 번째 , 충북·충남이 109건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이밖에 전북·전남 21건, 강원 27건으로 뒤를 이었다. 차선 도색 공사 기준(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을 보면 ‘노면 표시는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조명 여부 등에 관계없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어야 한다’며 차선 시인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7월 발표한 최근 5년(2018~2022년)간 여름철(6~8월)에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차선 안보임 문제로 인한 사고로 추측되는 중앙선 침범은 1,367건에 달했고, 차선 안보임 관련 민원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5년간 국토교통부 관리 일반국도 내 차선 안보임 관련 민원은 줄지 않고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도로주행 시 차선 시인성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차선 시인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한전과 발전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한전 5명, 한국남동발전 4명, 한국서부발전 1명의 태양광 겸직 비리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양향자 의원] 올해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사들의 태양광 겸직 비리가 또다시 적발됐다. 2014년 이후 매년 한전을 비롯한 발전사의 태양광 관련 비리가 적발돼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한전 등 발전사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연계 처리를 승인하는 중간 기관으로서 태양광 사업 겸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전은 총 112건의 태양광 관련 비리가 적발되었다. 이 중 겸직금지 의무 위반은 총 88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그런데 태양광 겸직금지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경징계가 85%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해임 처분도 내려지지 않았다. 솜방망이 처벌에 이어 한전은 겸직 비리 직원이 적발된 태양광 사업 운영권을 매각하거나 지분 판매 여부를 감시하는 시스템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태양광 겸직 비리 재범비율은 11%에 달한다. 올해 적발된 2개 발전사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한국남동발전은 적발된 4명의 직원에 대해 3명은 징계 조치가 아닌 ‘경고’ 처분하였고 1명은 징계를 앞두고 있다. 한편 한국서부발전은 태양광 겸직 비리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미비하여 검찰 수사를 통해 직원의 겸직 비리 사실을 통보받았다. 양 의원은 “태양광 겸직 비리가 근절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비리 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비리 감시 시스템 부재 때문”이라며 “1번 적발 시 중징계, 2번 적발 시 해임 조치하는 ‘태양광 겸직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금융·수사 기관과 연계해 연간 1회는 태양광 겸직 비리자의 운영권 처분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한전과 발전사들의 태양광 겸직 비리 감시·처벌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 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29곳의 유·초·중·고등학교 근처의 불법 금지시설이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문정복 의원]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유흥·단란주점 등 불법 금지시설 229곳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둔 곳이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행위나 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구체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1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니게임기 40건, 신변종업소 34건, 노래연습장 4건, 숙박업 3건, 성기구취급업소 1건도 있었다. 지역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경북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충북 44건 △광주 39건 △경기 28건 △부산 21건 순이었다. 이 밖에 전남·전북·대전·울산·강원·경남·제주는 1건도 없었다 한편 지난 2017년 2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올해 상반기까지 이 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327명 중 단 6명(1.8%)만 자유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부분 벌금형 194건(59.3%)과 집행유예 66건(21.1%)이 선고됐다. 문 의원은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시설을 근절해야 한다”며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학교 근처 불법업소 등에 대해서는 즉시 폐쇄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 주요 보안 시설에서의 중국산 드론 사용 배제 및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 복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국가 주요 보안 시설에서 중국산 드론 배제해야> 홍 의원은 “한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훈련용 드론 총 13대 가운데 4대가 중국산이다”라며, “세계 각국에서 보안과 정보유출 우려로 중국산 드론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유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에서도 국가 안보차원에서 중국산 드론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사능 측정 장비와 관련하여 홍석준 의원은 “휴대용 방사능 측정 장비의 경우 일반 공업제품과 같이 표준연구원이나 원자력연구원, 또한 인증을 할 수 있는 민간기업에서 인증받은 제품이긴 하지만 성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이미 국내에 70여개 이상의 고성능 게류마늄 검증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더 보강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 아울러 “국내 원전 생태계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상당히 훼손되었다”고 강조하며,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2022년에 22조 9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용 이외에도 전문 인력의 심각한 공백이 발생했으며, 탈원전으로 인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이 증가했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원전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내 원전 조기 건설 및 원전 수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이 취소된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을 포함 신규 원전 추진 계획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원전 해외 사업 실적은 2018년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 실패를 비롯해 여러모로 초라했지만, 다행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약 3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계약과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을 수주하는 등의 성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하며, 해외 원전 수출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때 원전 공사가 중단되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지적하며, “천지원전의 경우 2012년 신규원전 건설을 위해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을 받았지만, 2018년 1월 정부 에너지 정책의 변경으로 가산금 집행이 보류되었고, 결국 2021년 정부의 가산금 회수 조치에 따라 이자를 포함해 총 409억원을 반납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을 믿고 기초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잘 따라주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초자치단체와 주민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정책을 신뢰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수원과 산업부가 같이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약 사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98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장철민 의원]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통장매매 등 불법적으로 주택을 분양 받은 사례가 3년 새 44%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부정청약 적발 사례는 2020년 228건에서 2021년 424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다가 2022년 329건으로 나타났다. 부정청약 적발은 3년 사이 100건(44%)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3년 동안 위장전입이 50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통장·자격매매 294건, 불법공급 143건, 위장결혼·이혼·미혼 36건, 불법전매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장 최근인 2022년 하반기 세종에서 부인이 세종에서‘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남편과 위장이혼했고, 남편은 한부모가족 청약자격으로 다시 다른 단지에 청약해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상반기 경기도 파주에서는 평택 거주자와 인천 거주자, 안산 거주자, 용인 거주자 4명이 청약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해당 단지에 당첨됐다. 같은 지역인 모 단지도 위장전입과 통장매매 등 11건이 적발 돼 파주 운정에서만 2022년 28건이 적발됐다. 세종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다. 타 지역 거주자 4명이 청약브로커를 통해 2021년 세종에서 분양하는 A 단지에 청약하여 3명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은 보통 브로커가 계약금을 전달하고, 권리포기각서, 무기명 전매계약서 등 징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외에도 대구의 B단지에서는 통장매매 47건, 부산 C 단지에서 통장매매 30건, 순천 D나, E 단지에서 불법공급 20건 등 무더기 부정청약이 적발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으로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현장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이후 해당 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또는 10년간 청약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장 의원은 “정부는 국민주거 안정이라면서 전매제한 폐지 등 규제 완화 일변도로 주택공급에만 혈안일 뿐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불법행위 대책 마련은 너무나 소홀하다”라고 지적하며 “부정청약, 전세사기 등 주택시장에서 의도된 불법행위는 엄격한 처분과 함께 피해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 상반기 기준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 금액이 5,02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향자 의원] 매년 반복되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 분쟁 조정 중재 지원제도’의 조정 성립 비율을 높이고, 중재 기간의 단축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속되는 기술 탈취 피해에도 2023년 기준 기술 탈취 피해에 대한 대응을 포기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의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기술 탈취 피해 조정을 위한 ‘기술 분쟁 조정 제도’의 평균 조정 성립 비율이 22%(2015~2023년 평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2023년 상반기의 경우 조정 성립 비율은 10%로 해당 제도를 통한 조정 성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기술 분쟁 조정 제도’의 조정 기간은 평균 89일(2017~2023년 평균)로 3달이 소요된다. 이는 대기업에 비해 인력·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 사업체의 99%,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갈 대기업의 종자와도 같은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정부의 대처가 시급하다.”며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총 피해액은 5,022억 원(2015~2023년 상반기)으로 매년 반복되는 문제이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의 부재로 인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인력과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절차 대신 피해조정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 분쟁 조정 제도’가 있지만 조정 성립 비율이 평균 22%(2015~2023년 평균)밖에 되지 않고, 조정 기간 또한 평균 89일이나 걸려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라고 주장했다.끝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기술 분쟁 조정 제도’의 조정 성립 비율을 높이고 조정 기간을 단축할 새로운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E-6(예술흥행)비자 발급을 위해 필수적인 공연추천서를 발급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제가 적발된 업소나 기획사의 정보도 없이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병훈 의원]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공연추천서 발급을 위해 입국을 요청한 외국인의 공연영상과 기획사, 외국인을 고용할 유흥업소에 대한 정보를 심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매년 여성가족부와 실시하는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합동 점검’ 때 기획사와 업소 정보도 제공한다. 하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기획사와 유흥업소의 제출서류를 심의하고 관리하는 기관임에도 여가부와의 합동 점검 이후 결과보고서조차 받아보지 않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합동 점검에서 문제가 적발된 기획사나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고, 공연추천서 심의에도 활용하지 않아 왔다. 법무부는 현재 불법 성매매를 적발하면 적발된 외국인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한국에서 추방하고 관리대상에 올려 다시 한국에 입국할 수도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적발된 업소나 기획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심의과정에서 제대로 걸러낼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법무부의 E-6(예술흥행) 비자 발급심사강화에도 불구하고 E-6비자의 불법 성매매 문제는 최근까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호텔·유흥비자에 해당하는 E-6-2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상당수가 성매매에 노출돼 있는데, 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가 바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발급하는 ‘공연추천서’이다. 이 의원은 “외국인 성매매 문제는 문화강국 코리아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불법 성매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 업소나 기획사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전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으로 이전한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 8곳 모두가 서울에 건물과 사무실 등을 소유, 운영하며 연간 118억 원의 임차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병훈 의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153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하여 2019년 12월 말 대상기관의 지방 이전을 모두 완료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31개 공공기관 중 이전대상이었던 8개 기관 또한 2013년 9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부산 이전을 시작으로 같은 해 영화진흥위원회(2013.10, 부산)와 게임물관리위원회(2013.12, 부산), 다음 해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4.5, 나주), 한국콘텐츠진흥원(2014.5, 나주), 한국관광공사(2014.12, 원주), 2015년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2015.6, 진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15.7, 전주)을 끝으로 이전을 마쳤다. 그러나 지방 이전으로부터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8개 이전기관 모두 서울 등 수도권에 연면적 94,243㎡에 달하는 건물과 사무실을 소유, 운영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260명의 상주 인력을 배치하고 연간 118억 원 상당의 임차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서울 강남구, 중구, 동대문구, 마포구 등 7개소에 연면적 58,178㎡의 건물과 사무실 운영을 위해 99억 원에 달하는 임차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으며, 한국관광공사는 기존 본사 조직 42명의 잔류를 위해 서울 사무실을 운영하며 보수단체 창립식에 건물을 대관해 주는 등 규정에도 없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연면적 26,212㎡에 달하는 예술기록원, 인력개발원, 예술극장 운영 등 핵심사업을 서울에서 수행하며 266명의 임직원 중 절반에 달하는 118명을 서울에 배치해 지방 이전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 외에도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용산구, 중구 소재 건물을 유지를 위해 매년 9억 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역시 마포구 소재 2개 건물 운영을 위해 매년 7억 원에 달하는 임차비용을 지불했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상주 인력이 없음에도 회의, 교육 등의 목적으로 48평 규모의 사무실을 빌리는데 연간 8천만 원을 사용해왔다. 이 의원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이 서울에 건물과 인력을 배치하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거나 핵심 기능을 서울에 그대로 남겨두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라며 “불요한 기존 본사 건물 등은 조속히 매각하고 서울 등 수도권 상주 인력을 최소화하는 등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지역에 정착하며 지역 대표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사협회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전손처량은 총48만7,909대에 달하고 이 중 폐차된 차량은 41만5,936대, 이전매각된 차량은 3만3,232대, 미확인차량은 3만8,741대에 달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미확인 전손차량들이 부품이나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해 부지기수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고 있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은 ‘나몰라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는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가 분류 처리한 경우를 전손차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침수차량와 같이 수리 가능한 차량이나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하는 경우, 도난 또는 분실한 차량을 일컫는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보험사는 수리가 가능한 차량은 교통안전공단에 수리검사를 의뢰한 뒤 이전매각하고, 나머지는 폐차 처리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보험사가 이전매각한 차량은 3만3,232대에 달하는데 반해 교통안전공단이 수리검사한 차량은 2만5,420대에 불과해 7,812대(24%)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미확인 전손차량은 총4만6,553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이 차량들은 중고차 시장에 무사고로 둔갑해 불법유통되거나 부품으로 재활용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안전공단은 보험사에서 수리검사를 의뢰해야만 파악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고 보험사는 고객이 기피하면 방법이 없어 수리검사 의뢰·시행 시스템상 허점이 많다는 분석이다. 조 의원은 "기후변화의 여파로 매년 집중호우 등에 피해를 입은 침수차와 같은 전손차량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현재 시스템상 제대로 추적하기 힘든 실정이다"며 "수리검사 등 자동차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이 손 놓고 있는 사이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7년∼2023년 8월) 금융권 전체 대포통장 개설 계좌는 총 25만 7,911좌이며, 이중 지역 농축협과 농협은행에서 개설된 대포통장이 37,962좌로 전체 대포통장 계좌의 14.7%를 차지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최근 7년간 금융권 전체 대포통장 개설 계좌가 25만 7,911좌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같은 기간 농협의 대포통장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도 46,581건에, 피해금액도 5,681에 이르고 있었고, 특히 올해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줄어들었으나 피해금액은 전년보다 190억이나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65세 이상 농가가 전체 농가의 절반(49.8%)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 농협 계좌의 35.6%가 60대 이상 어르신들”이라며, “지역 농축협의 경우 대부분 지역의 어르신들이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바,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큰 바, 이에 대한 예방교육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