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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인터넷신문협회, "訪中 문재인 대통령 수행 청와대 출입기자 폭행사건 규탄"
대한인터넷신문협회, "訪中 문재인 대통령 수행 청와대 출입기자 폭행사건 규탄"
[정치닷컴=이건주 기자]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www.inako.org)는 문재인 대통령 방중 기간 발생한 청와대 출입기자 집단 폭행사건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대하는 중국 당국과 언론에 대하여 과연 선린우호관계를 지향하는 이웃 국가로서 대한민국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 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입장문에서 "특히 국제적인 외교결례는 물론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처럼 비문명적이고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현지에서 분명한 항의를 제기하는 한편, 심지어 방중 일정마저 조정하는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 출입기자 폭행사건에 청와대가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낮은 자세로 일관한다는 느낌을 우리 국민이 받음으로서 받게 되는 자존감의 훼손과 자괴감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며, "국내 일부 네티즌들과 일각의 정치인 마저 이번 폭행사건에 대하여 ‘맞을 짓을 했다’는 등의 지각없는 언행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현 상황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언론인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말했다.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또한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을 얕보고 마치 자기네 나라의 속국 정도로 여기는 중국내의 잘못된 대국사관에 입각한 것이므로 우리의 국력신장과 외교력 확충을 위한 정부와 정계의 각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입장문 전문이다. 訪中 문재인 대통령 수행 청와대 출입기자 폭행사건에 대한 입장문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문재인 대통령 방중 기간 발생한 청와대 출입기자 집단 폭행사건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대하는 중국 당국과 언론에 대하여 과연 선린우호관계를 지향하는 이웃 국가로서 대한민국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 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제적인 외교결례는 물론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처럼 비문명적이고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현지에서 분명한 항의를 제기하는 한편, 심지어 방중 일정마저 조정하는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처럼 출입기자 폭행사건에 청와대가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낮은 자세로 일관한다는 느낌을 우리 국민이 받음으로서 받게 되는 자존감의 훼손과 자괴감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심지어 국내 일부 네티즌들과 일각의 정치인 마저 이번 폭행사건에 대하여 ‘맞을 짓을 했다’는 등의 지각없는 언행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현 상황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언론인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청와대 출입기자는 대통령을 수행하는 신분으로서 이들 역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분을 보유하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폭행은 결국 청와대와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 대한, 비문명적이며 시대일탈적인 야만행위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을 수행하는 기자들이 폭행을 당한다면 중국이라는 나라에 앞으로 우리 국민이 어떻게 안심하고 발을 들여 놓을 수 있을 까라는 의문이 든다. 우리 정부는 거듭 중국 정부에 엄중한 항의와 함께 관련자 색출 및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하며 재발방지의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을 얕보고 마치 자기네 나라의 속국 정도로 여기는 중국내의 잘못된 대국사관에 입각한 것이므로 우리의 국력신장과 외교력 확충을 위한 정부와 정계의 각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끝으로 폭행을 당한 우리 기자여러분께서 받은 심신의 상처를 깊이 위로하는 마음을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전 회원을 대표하여 전하고자 한다. 2017년 12월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이치수 이하 회장단 및 이사회 일동
강남구, 공사장 내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강남구, 공사장 내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공사장 건설기계 오염물질 배출량의 86.1%를 차지하는 공사장 운행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한 특별 관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줄이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일반적으로 10㎛ 이하의 미세먼지(PM10)와 2.5㎛ 이하의 초미세먼지(PM2.5)로 구분된다. 미세먼지는(PM10)는 주로 공사장과 도로 등에서 발생하고 초미세먼지(PM2.5)는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주 미세한 검댕으로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사장 건설기계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11월말 기준 관내 건설 공사장은 총 348개소로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공사장 56개소와 1천㎡ 이상 ~1만 ㎡ 이하146개소 등이 있다. 공사장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인 도로용 3종과 굴삭기, 지게차 건설기계 2종으로 서울시에만 36200여대가 등록되어 있다. 구는 관내 공사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해 7월부터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달아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친환경 건설기계를 투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공사 인·허가 시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직접 관리에 나서, 실례로 재건축 공동주택 공사장 2개소에 건설기계 사용을 조건부로 인허가 했다. 더불어 구는 건축공사 현장 34개소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안내문을 발송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31개소에는 비산먼지 사업장 신고처리 시 건설기계에 대한 매연저감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조건을 부여해 관리하고 있다.
용산역 전면 광장 금연구역
용산역 전면 광장 금연구역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용산구가 12월 1일자로 용산역 전면 광장 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11월 24일 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에 따르면 구는 “흡연실태가 심각한 용산역 전면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쾌적한 환경”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금연구역은 용산역 전면 광장과 버스·택시승강장, 횡단보도, 도로 일부 범위를 포함한다. 구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 표지판과 현수막을 통해 충분히 홍보하고 3월 1일자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10만원이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르면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구는 지난 10월 용산역 전면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부 방침을 수립했다. 광장 내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신고가 최근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용산역 일대는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역사 증축으로 인해 눈에 띄게 달라진 상태다. HDC신라면세점 입점과 KTX 운행방식 개선으로 이곳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도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이용객들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의 피해는 물론 도시 이미지까지 실추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구 조사에 따르면 용산역 광장 내 동시흡연자는 최대 100명에 이른다. 구는 이번 조치로 용산역 일대 간접흡연 피해를 크게 줄이고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담배연기 없는 금연도시 구현을 위해 금연치료 지원 및 금연클리닉 운영,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금연구역 지정 및 지도점검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11월 현재 용산구 내 금연구역은 6711곳(실내 6205, 실외 506)이다. 관공서, 어린이집, 도서관, 공원,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강남구, 택시 승차거부 민원 많은 지역 집중 밤샘단속
강남구, 택시 승차거부 민원 많은 지역 집중 밤샘단속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12월 중 관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택시 불법영업과 화물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새벽시간에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이 급증하는 연말을 맞아 교통불편을 덜어주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 것이다. 구는 공무원 34명을 4인 1조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해 오는 12월 1일, 7일, 14일, 22일, 29일 5회에 걸쳐 저녁 19:00부터 익일 04:00까지 밤샘 단속을 펼친다. 집중단속지역은 승차거부로 악명 높은 강남역을 중심으로 역삼역, 신사역, 선릉역, 수서역, 강남 CGV 등에서 불법 심야택시를 단속하고, 개포로, 양재대로, 헌릉로 등에서 차고지외 밤샘주차 화물차량를 단속한다. 중점단속사항은 심야택시 영업 관련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도중하차, 버스정류장 질서문란행위, 타 시·시도 택시의 사업구역외 영업 등과 화물차량 관련 00:00~04:00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외 밤샘주차이다. 구는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지역 등록차량은 관할 행정청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우리구 등록차량은 여객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행정처분 예정이다.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도중하차 법규위반 시는 ▲1차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2차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 ▲3차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로 과중 처분되고, 화물차량 차고지외 주차 법규위반 시는 1.5톤 이상 화물자동차 기준 1차 과징금 2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택시의 경우 위반내용과 관계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택시 카드결재 수수료와 통신료 지원이 6개월간 중단되어 행정적·경제적 이중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택시 종사자는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서울시, 행안부-공정위-경기도와 불공정근절
서울시, 행안부-공정위-경기도와 불공정근절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공정거래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한다. < 업무협약 체결식 개요 > • 일시·장소: 2017년 12월 5일(화) 16:30~17:30 경기 R&DB센터 (수원 소재) • 참 석 자: 서울특별시장, 공정거래위원장, 경기도지사 ※ 사회자 :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발표자 : 박용성 (단국대 교수) / 불공정거래 피해 가맹점주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면밀히 감시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권한과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이행하기 위한 협업체계의 구축을 위한 출발점이다. 이 날,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가맹점주가 본사의 불공정행위로 생계를 위협받았던 경험을 직접 전달하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이어서 지방자치 전문가인 박용성 단국대 교수가 지방분권화 시대에서의 불공정거래 근절,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바람직한 분권체제 정립 방안에 관해 주제 발표를 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공정경제와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하면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 분권·협업체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 간 서울시의 불공정상담센터 및 신고기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거래의 경우 지자체가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산업 미세먼지 정책 토론회’
대한상의, ‘산업 미세먼지 정책 토론회’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caption id="attachment_51418" align="aligncenter" width="300"] 정치닷컴[/caption] 산업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 강화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올바른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각계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지속가능경영원은 7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학계, 국회 등 관련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 미세먼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 미세먼지 규제의 강도와 범위에 대해 각계의 의견이 엇갈려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효과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먼저 ‘산업 미세먼지 정책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 김순태 아주대학교 교수는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지만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배출원 및 배출량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며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를 보면 중국 등 국외 영향 또한 적지 않으나 국내 배출원 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고농도 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규제의 문제점과 산업계의 합리적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 김동술 경희대학교 교수는 “업종별 특성과 기술수준을 감안하여 대기오염배출량에 따라 규제의 강도를 차별화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는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시 자연발생, 분진 등 오염원 누락과 통계의 부정확성 때문에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초연구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한 후 원인별 저감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미세먼지 현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김종민 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정부 종합대책에 따르면 2022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미세먼지 양의 절반이 산업계 몫으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산업계가 얼마나 저감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대기오염물질은 동종업종이라도 사용연료, 최상위 방지기술 등 적용기술 수준, 운영관리에 따라 배출결과가 달라지므로 업종별 생산환경과 기술수준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규제를 적용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효율적인 규제 도입방안’ 토론 토론자로 나선 국회입법조사처 최준영 조사관은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정책효과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며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와의 상관관계, 현행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저감이 어려운 이유, 부과금 제도 신설시 효과 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총장은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은 긍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주요 오염원인 발전소와 경유차 대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가한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정책의 실효성, 우수실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방식 검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신한은행, ‘2018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7대 핵심 이슈
신한은행, ‘2018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7대 핵심 이슈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신한은행이 ‘2018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수록될 7가지 핵심 이슈를 7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신한은행 빅데이터센터에서 지난 9월부터 2개월여에 걸쳐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신한은행은 ‘2018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서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1인 가구, 경력단절 여성, 창업 준비, 자녀 교육비, 노후 준비 등 7가지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작년부터 매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발간을 위해 금융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1년 전과 비교해 대상 인원 수를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렸고 범위도 소득이 있는 경제 생활자에서 주부,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일반 금융소비자로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최근 타기관들이 발표한 조사결과가 단순히 트렌드만을 제시했다면 ‘2018 신한은행 보통사람 보고서’는 나와 비슷한 경제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현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2018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내년 1월 정식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이번에 공개한 7가지 이슈와 기타 주제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 및 경제생활이 유사한 그룹별 금융생활 현황 비교 자료까지 포함된다. 조사 결과는 은행 내부 데이터와 결합해 고객의 행동 패턴 분석,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된 데이터들은 고객들이 재무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한은행 전 영업점에서 시행중인 ‘빅데이터 상담지원 시스템’에도 탑재될 예정이다.
부동산산업의 현재와 미래 조감, ‘제2회 부동산산업의 날’
부동산산업의 현재와 미래 조감, ‘제2회 부동산산업의 날’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제2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행사가 국토교통부 및 산하 공공기관, 부동산산업 관련 단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올해 2회째로 부동산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부동산산업의 날’은 ‘도시와 미래를 바꾸는 힘, 부동산산업을’ 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념식과 잡페어(JOB FAIR) 2017, 학술 컨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문주현 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 부동산산업 관련 8개 단체가 결성한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가 주최했으며,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후원했다. 문주현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장은 기념사에서 “부동산산업이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많은 고민을 거듭했다”며 “산·관·학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부동산산업이 고부가가치를 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일자리창출을 통한 실업문제 해소 등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부동산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요 분야”라며 “국민이 느끼는 서비스 질 향상과 고용 창출에 적극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인 일자리 창출 및 실업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JOB FAIR 2017(채용박람회)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잡페어 행사장에는 국내 대표적 부동산 기업인 ㈜엠디엠그룹을 비롯해 ㈜신영그룹, ㈜피데스개발, 우미건설㈜, ㈜서브원(LG 계열사), ㈜에스원(삼성 계열사), ㈜한화63시티 등 100여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현장에서 면접과 이력서 컨설팅을 비롯한 체험부스가 마련됐다. 현장에는 예비 창업자를 위한 스타트업존도 별도로 구성되어 셰어하우스, 셰어오피스, 클라우드펀딩, 다양한 창업 아이템 관련 플랫폼 등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기회도 마련됐다. 잡페어 행사장 한쪽에 마련된 CEO 특별강연장에서는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이 ‘불확실성과 부동산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임덕호 전 한양대학교 총장은 ‘긍정의 힘, 성공의 열쇠’, 변창흠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4차 산업혁명과 공공디벨로퍼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펼쳐 부동산산업 종사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 진행된 학술컨퍼런스에서는 ‘부동산산업의 발전을 위한 미래 구상’을 주제로 부동산 관련 업계, 학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이 세션별 주제를 놓고 발표와 심층 토론을 이어갔다. 컨퍼런스 좌장을 맡은 김현아 국회의원은 ‘청년, 부동산, 스타트업!’이라는 주제로 부동산산업이 지향해야 할 미래에 관해 토론을 이끌며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