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처를 설치하여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수립 및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재외동포처 설치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750만 재외동포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재외동포 사회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제도적 지원 마련을 위해 관련 사무를 책임지고 관장하는 정부조직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정책은 외교부, 법무부, 통일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성과 신속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또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재외동포재단은 외교부 산하 재단으로서 관계 부처들과의 협의를 관장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과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 하는데는 세계 각지에서 활동중인 재외동포의 활약이 컸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재외동포의 활약과 공로를 인정하고 재외동포처 설치를 통해 제도적 기반 및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사실상 범부처정책인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기는 힘들 것으로 재외동포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재건축 비리 방지를 위한‘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사진=유경준 의원] 패키지 3법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현행법은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5년 이상 소유한 자만 조합 임원으로 선출 될 수 있다. 그런데, 세입자의 경우에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합 임원으로 선임이 될 수 있다는 최근 법제처 법령해석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또한, 5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지분 비율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아파트 한 세대의 소수 지분(예 0.01%)만 가지고 있어도 조합 임원으로 선임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조합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거주요건이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아파트 한 세대에 대한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도록 하였으며, 세부 내용을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 사법경찰관법 개정안은 부동산 재건축 활성화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 비리, 시공사 선정 비리 등 범죄 단속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시공상 잘못에 따른 하자보수를 목적으로 건설사가 예치하는 보증금인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외 사용시 과태료(최대 2천만원)에 비해 금액이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 의원은“정부의 재건축 활성화 기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건축 관련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패키지 3법”이라며,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 개선에 대한 조치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지난 4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 등 경찰력 부족에 따른 치안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자원봉사 조직인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내년 4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제정 당시 자율방범대 초소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자율방범대원들은 초소가 없거나 있더라도 좁고 낡은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초소에서 활동해야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방범초소로 활용하고 있는 컨테이너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일부는 불법 가설건축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 등 행정당국의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자율방범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전국 4,200여 개 조직, 약 10만 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은 봉사 정신 하나로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초소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율방범대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치안유지 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2022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인천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국토위 간사, 정책위 수석으로서 앞장서 추진해 온 제2경인선 사업을 비롯해 GTX-B, 남동산단 개선, 인천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천시의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윤관석 의원실] 윤 위원장은 “지난 9월 인천시와 인천지역 국회의원 정책 간담회에 이어 2023년도 예산 심사가 막바지인 시점에 핵심 사업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자리가 마련된 데 매우 의미가 있다”며 “원팀 추진력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치의 리더십과 뛰어난 정책 결정력, 사업 추진력, 골 결정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의 교통혁명을 완성할 ‘GTX-B’, ‘제2경인선’ 사업 등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을 표명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수도권 광역 교통망 구축의 핵심 사업인 제2경인선 사업은 국토위 간사 시절부터 앞장서 추진해왔던 사업”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으로 활동할 당시에도 제2경인선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쏟는 등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타지자체와의 관계 등 여러 난관들이 있지만 제2경인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인천 남동산단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국비 70억원이 산자중기위원회에서 증액 의결되고, 이달 초 남동산단이 산업부로부터 저탄소 산업단지, 전력중심형 대표 모델 산단으로 지정돼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구축 사업 국비 200억원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 윤 위원장은 인천시에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인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BIG3 산업 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 현안으로 보고한 인천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해 윤 위원장은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배후항만 조성 및 지역 산업 연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무내미로 방음벽 설치, 만수동 복개 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 88체육관 재건축 건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정복 시장은 “윤관석 의원님께서 산업위원장으로서 남동산단 문제 등 역할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면서, “말씀 주신 부분들은 시 차원에서도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최근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삼중고를 비롯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여야합의 통과시킨 것과 산업부 장관, 중기부 장관, 특허청장 등 인천 경제의 성장 동력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 장관들을 인천에 초청해 인천 기업인,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대규모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점 등을 언급하면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이자 인천 국회의원으로서 인천 교통혁명, 경제활력, 민생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농민들의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토지, 물품, 시설 등 국유 및 공유 재산의 본격적인 무상대부 길이 열린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조사 및 확인한 결과, 현행 농외소득법에 따라 농민들의 원활한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해서 정부의 국유재산이나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나 사례들이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업당국이 영세농가의 경우 농업소득만으로는 경제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조속히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 및 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방법, 절차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무상대부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대하는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무상대부 활성화를 유도하겠다’ 답변했다. 최 의원은 “영세농민들이 열악한 소득에 항상 제약을 받아왔다”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전통한과 및 떡가공 체험장, 농산물가공기술 활용 창업 등 다양한 농외소득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는 동시에 충분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무상대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농업당국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농업인들이 대부신청을 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과 공유재산의 대부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후 무상대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28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재조사 통과가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위치한 대산산업단지는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에 해당되지만, 고속도로 접근성이 열악해 타 석유화학단지에 비해 불리한 면을 안고 있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추진되어 온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난해 12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나, 설계결과 총사업비가 증가되어 부득이하게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던 바 있다. 이에 올해 3월부터 KDI에서 예비타당성 재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이날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통과가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신속하게 관계기관 협의, 도로구역 고시 등을 거쳐 ‘23년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할 예정이다.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서산시 대산읍부터 당진시 사기소동까지 25.36km 구간을 연결하는 4차로 신설사업이며, 총사업비는 예비타당성 재조사 기준으로 9,073억원이다. 성 의원은 “대산~당진고속도로 건설이 완료되면 국도29호선의 출·퇴근 시 차량정체 개선은 물론, 대산항의 물동량 처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향후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계되어 수도권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토균형발전과 대산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5일 공급망의 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유럽의 원자재법 등 최근 주요국은 핵심산업의 공급망 내재화와 블록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 위원장은 공급망 기본계획, 긴급 수급 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제3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 등 공급망 블록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공급망 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범위에 공급망 안정화 시책을 추가하고, 관계기관을 대통령 소속 기관까지 확대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산하에 공급망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신설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긴급수급 안정화 조정의 범위를 공급망안정품목까지 확대하고, 이행 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국가 경제ㆍ안보 등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윤 위원장은 “대외무역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의 경제안보와 국민의 생활 안정과 직결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라며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공급망 위기대응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정부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경감하겠다”며 경제 형별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해당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일부 안은 경제활성화라는 취지를 넘어서 기업인과 경영계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사진=김의겸 의원]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13일, 경영계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제 형벌조항의 감경을 위해 기재부·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을 발표한 바 있다.정부 TF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전환 시 허위신고, 허위보고서를 신고하면 기존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던 처벌규정을 과태료로 바꾸도록 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한선을 낮춰 입법예고했다.김 의원은 “정부의 경제형벌은 국민 안전과 기업인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최소한의 규제장치라는 것이 법의 취지”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최근 봉하 광산매몰 사고와 10·29 이태원 참사 등 국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에 윤석열정부가 기업인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앞장서 국민의 안전과 금융시장 안전망을 포기하는 개악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최근 경제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진단이 많지만, 이 기회를 틈탄 반 중대재해처벌 개악이며 소액주주와 소상공인들을 보호규정을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법무부와 기획재정부가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경영주들의 민원창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안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예지 의원]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재가급여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환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해서는 통증 완화와 신체기능 향상훈련 등 다양한 방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현행법상 의료안마서비스가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가급여에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가 제공하는 방문의료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도 의료안마를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방문의료안마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라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안마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안마사는 의료법 제82조(안마사)와 보건복지부령 제388호(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천 시간 이상의 전문적인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라면서 “국민들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안마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대안반영)됨에 따라 원료생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지역농협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지역농협·지역축협·품목농협 등 농업협동조합의 조합들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농협 조합 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국가와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공공기관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몰기한인 2022년 12월 29일 이후에는 학교급식 납품 중단에 따른 조합 등의 경영 악화와 농업인들의 소득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높았다. 윤 의원은 지역농협의 특수성과 중소기업 간주 특례조항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에서 심사·논의를 거친 끝에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위원회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농업은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이지만 현재 농가인구 감소와 수입농산물 유입 확대 등으로 인해 농촌 및 농업인들의 경제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 지역농협·지역축협 등 농협 조합들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인이 생산한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을 간주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지난 2017년 마련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한이 올해 말에 만료돼 농업인들의 농산물 공급 및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지난 9월 유효기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농림법안소위 위원으로서 논의를 거친 끝에 마련한 대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지역농협 등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농업·농민을 위한 입법 및 정책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