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맹성규 의원과 예산안등조정소위 위원인 김한정, 어기구, 신정훈, 전재수, 강득구, 정태호, 신영대, 허영, 장철민 의원, 5선의 김진표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사진=맹성규 의원실] 이번 토론회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논의에 무게가 더욱 실릴 전망이다. 토론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윤 공동비대위원장은 “예산 편성권과 회계감사권이 국회로 오지 않으면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세수 관리와 예산 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어렵다”며 예산 편성·심의 과정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키를 기재부가 갖고 국회가 들러리 서는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할 때”라며 예산 편성·심의 과정의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국가예산 600조원 시대에 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하고 꼼꼼하게 심의하는 것이 국가미래설계와 재정민주주의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임에도, 여러 구조적 한계로 예산 편성과 심의가 그동안 정부 주도로 이뤄져 왔다. 토론회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교하게 가다듬기 위한 자리였다. 예산 편성 관점에서, 다부처에 걸친 중복 사업이 효과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역시 점증주의 관행에 따라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심의 측면에서는 개별 상임위의 온정주의 관행, 1년 한시 특위로 운영되는 예결위의 연속성·전문성 부족, 예결위 심사기간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회 심의권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웠다. 맹 의원은 편성과 심의과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입법안을 제안했다. 편성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3년 단위로 모든 사업의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영기준예산제도의 도입을, 심의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전환과 심의 내실화 등을 주장했다. 토론회는 맹 의원의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 필요성 및 입법안 발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류철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성시경 서울행정학회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이지용 매일경제 정치부 차장이 관련하여 토론을 진행됐다. 공동주최한 김진표 의원은 “매년 3월 초 대통령주재로 개최되는 재원배분장관회의 안건을 사전에 경제부총리가 예결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여야간 토론을 거친 국회안과 정부안이 대통령 주재 재원배분장관회의에서 함께 논의되게 해야 한다. 5월말 부처가 사업별예산요구서를 기재부 예산실에 제출하기 전에 국회 각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해야 하고, 결산논의도 6월말까지 끝내 예산에 환류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개선할 때 국회 예산심의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맹 의원은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을 통해 국가 예산이 국민 삶을 바꾸는 데 오롯이 쓰일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고견들을 최종 입법안에 잘 녹여내겠다”고 밝혔다. 맹 간사는 이달 중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을 위한 입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지방교육자치미래특별위원회는 11일, ‘2022 지방교육자치의 새로운 길’ 토론회를 열고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유기홍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교육자치 30년을 맞아 각 지역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과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교육자치미래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토론회는 지방교육자치미래특위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박찬대, 강민정, 권인숙, 김철민, 도종환, 서동용, 윤영덕, 이탄희)이 함께 주최하고, 윤호중 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도성훈 인천교육감,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를 비롯한 수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지방교육자치미래특별위원회 유기홍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섰고 교육감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지방교육자치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며 “3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나라 교육자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자치미래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교육자치의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여러 성과를 거두었지만, 교육격차 해소와 디지털 전환 교육과 같은 과제도 남아있다. 교육자치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성천 교수는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교육자치는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 제정, 교육감 직선제를 거쳐 본격화되었다.”라고 말하며, “교육청의 정책지향이 학생과 학부모를 향하며 여러 성과가 나타났지만, 지방교육자치가 한 걸음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학교가 교육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교육청, 학교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심연미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과 뉴노멀,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등 급격한 사회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일상생활과 교육의 미래도 바꿔 놓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교육정책이 시도교육청과 대립하거나, 보수와 진보의 이념으로 대립하는 정책이 교육개혁을 후퇴시키는 상황을 방지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연계-협력하고 지역시민사회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민정 의원은 “감염병 위기,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새 정부 출범과 교육감 선거라는 정치적인 대변화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교육자치를 통해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고 책임질 민주시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헌법에서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천명하고 있는 분야는 교육이 유일하므로 헌법적 가치 구현과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교육자치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은진 대표는 학부모의 관점에서 바라본 교육자치를 발표하며, “지방교육자치의 새로운 길은 제도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치가 실현될 수 있게 지역주민들과 함께 가려고 노력했을 때 새롭게 열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지방자치에서 바라보는 자치교육과 거버넌스의 의미에 대해 발표하며, “지방자치교육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제도적, 법적 기반을 촉구하며, 국가교육정책 기획 및 수립단계에서 지역 교육력을 담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물류창고의 경우에도 특수건물 대상에 포함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현행법상 국·공유건물, 백화점 등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 및 인적피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손해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그러나 물류창고의 경우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을 거절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보험료를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다.최근 물류창고 화재사고 발생빈도가 잦아지면서 수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소방청이 발표한 ‘2020년도 전국 화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는 7천 2백여건으로, 한 해 평균 1천 4백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거 발생했던 이천, 덕평, 평택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 대형화재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관련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김 의원은 물류창고를 특수건물로 지정하여 물류창고도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해당 화재사고 발생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물류창고를 단순히 물건만 쌓아두는 창고로 보기 어렵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나 아파트·백화점처럼 일정 규모 이상 다중이 수시로 출입하는 특수건물과 다름이 없다”며 “배상책임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물류창고를 특수건물에 포함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오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박대수 의원] 이번 정책토론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맞이하여 중대 재해 예방 효과와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법 해석 및 집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날 발제자로는 부산대 권혁 교수와 경북대 김성룡 교수가 나서며, 각각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법적 성과와 과제」와 「형사법적 관점에서 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은 좌장인 임무송 교수를 중심으로 한국노총 김광일 본부장,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김용문 변호사, 하행봉 대표,고용노동부 강검윤 과장등 5명의 토론자가 참여한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여 일이 지났지만 모호한 법률 규정 등으로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다" 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률의 명확한 규정 마련과 형사법적인 문제점 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9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 우려가 없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을 발의했다. [사진=배진교 의원] 최근 실손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지만, 피보험자의 개인의료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로 전송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 및 악용 등이 발생할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발급 요청 및 제출 등의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으면 요양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받아 관리하고, 이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보험회사에 비전자적 형태로 제출해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만 보험회사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배 의원은 “국민의 편의를 높이면서도 개인의 의료정보를 지키고 과도한 정보가 민간 보험회사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핵심이자 원칙이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리하에 보험청구에 필요한 서류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런 원칙을 벗어나는 청구 간소화는 개인 의료정보 악용, 보험사의 과잉정보 누적, 국민건강보험의 민영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11일 ‘로봇과 함께 살아갈 세상’이란 주제로 한양대학교 한재권 교수를 초청하여 전문가 특강을 개최한다. [사진=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재권 교수는 로봇공학자로서, 로봇과 인간의 공존을 꿈꾸며 우리에게 다가올 로봇 세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하고 있다. 특강은 5월 11일 오후 2시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사전 참가 신청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특강을 들을 수 있다.현장 강의 사전 참가 신청은 QR코드, 이메일 또는 유선전화를 통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강의를 들으려면 유튜브 채널 ‘춘천TV’에 접속하면 된다. 한편, 이번 특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ICT 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 사업은 단계별·수준별 AI복합교육 및 다양한 취창업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지역 산업계 SW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SW·AI 저변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김흥성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은 디지털 전환시대를 이끄는 핵심 기술인만큼 지속적인 전문가 특강을 통하여 인지도를 넓히겠다”며 “나아가 많은 강원도민이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9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조건부 채택하였다. [사진=기동민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청와대 용산 이전, 전작권 전환 등에 대해 국방부장관으로서 소신을 보여주지 못했고, 도덕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등 후보자로서 부족함이 확인되었으나,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점, 군령・군정권을 행사해야 하는 국방부장관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되,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고, 청와대 용산 이전 관련 현안보고 개최를 부대의견으로 달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는 672명이 사망했고, 올해 4월 말까지 22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노웅래 의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재해를 제외한 업무상 사망사고를 의미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시행됐지만, 시행 후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산재 사망사고 변화는 미미했다. 전년 동기 대비 사망자 수는 불과 4명 감소해 산업재해 사고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떨어져서 사망한 노동자가 1,074명(44.2%)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웠고, 이어서 끼임 333명(13.7%), 기타 258명(10.6%), 깔림 및 뒤집힘 199명(8.2%), 물체에 맞음 189명(7.8%) 순으로 많았다.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이행하지 못해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일 새벽에는 전북 군산 소재 기업 ㈜세아베스틸에서 부딪힘으로 인해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재해자는 야간 근무 교대를 하고 퇴근을 하기 위해 이동 중에 16톤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당일 광주청, 군산지청 및 안전보건공단 직원 등이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지게차 운반작업 일체에 대하여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노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억울하게 희생되고 있다.”라며, “산업재해를 막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며,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모든 노동자가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철저하게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 이건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4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게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를 주문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지난 날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첫 EEZ 협상에서 독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울릉도와 일본 오키나와 섬 중간을 한일 간 EEZ 경계 설정을 제안했다.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해양주권선언’과 ‘이승만 평화선’을 발표하며 독도가 우리 수역임을 국제사회에 선포했음에도, 당시 외교부의 독도에 대한 해양학적 가치 이해 부족으로 독도를 배제한 채 EEZ 경계 설정을 제안한 것이다. 이후 회담에서 뒤늦게 우리 정부가 독도와 오키섬의 중간을 EEZ 경계로 제시하면서, 현재 한일 양측 모두 독도를 EEZ 안으로 주장하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한일간 EEZ 경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영토로서 실효적 지배를 위해 독도를 기점으로 한 EEZ 선포가 시급하다”라며, “조승환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해수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조 후보자는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완전한 우리 영토이다.”라며, “독도를 기점으로 한 EEZ 선포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 이건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순번 1번, 2번에 여성청년과 남성청년을 배정하기로 과감히 결정, 신선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당은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통해 청년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모, 면접과 서류심사를 거쳐 여성후보 4인과 남성후보 4인을 선발했으며 5월 4일, 오후 7시 30분,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공개 오디션을 개최, 여성 1인과 남성 1인을 선발해 당선안정권인 1번과 2번에 배정할 예정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광역·기초 비례대표 추천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는 권인숙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판세를 뒤흔든 주역은 2030 세대였고 대선 직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으로 지지와 변화를 촉구한 것도 2030 세대였다.”면서 “이념, 정파에 매몰되어 네거티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정책능력과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젊은 인재들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고자 한다”고 이번 광역시의회 청년비례대표 선발 과정의 취지를 밝혔다. 기동민 서울시당 위원장도 “이번 공개오디션에 진출한 8인의 청년들은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등 정당에서 잘 훈련받은 분도 있지만 청소년 유권자를 대표하는 19세 고등학생, 청년단체나 마을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활동가, 대학총학생회장 등 다양한 경험과 스토리를 가진 청년들이다.”면서 “이번엔는 남녀 각 1명만 서울시의회 청년비례대표로 추천하겠지만 선발 여부를 떠나 한명 한명 더불어민주당의 귀중한 인적 자산으로 당에 활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이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청년비례대표 선발 오디션 전 과정은 유튜브 델리민주와 오마이TV를 통해 동시 생중계되며 관심 있는 시민 누구라도 유튜브에 접속, 댓글로 응원을 남길 수 있다. 청년 서울시의원 자유발언, 상임위 의제 토론, 배심원단과의 대화로 구성된 경연 프로그램 결과에 대한 심사는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과 공개모집 및 추첨을 통해 선발된 40인의 시민배심원이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