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방위사업청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사진=용혜인 의원]2017년 2월, 대선조선이 미얀마 해군에게 상륙지원함 수출을 신청했으나 방위사업청은 미얀마 정세불안을 이유로 미얀마에 군함을 팔 수 없다고 보류를 결정했다. 그러나 포스코가 개입하면서 상황이 반전된다. 5개월이 지난 7월 포스코가 같은 함선을 다목적지원선 용도로 미얀마 해군에 수출을 신청하자 방위사업청은 판단을 바꾸어 수출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현재 이 배는 ‘모아따마 호’라는 미얀마 해군의 기함으로서 무장한 군함으로 사용되고 있다. 경찰은 군함이 용도만 바뀌어 미얀마 군부에 민간용으로 수출된 경위에서 방위사업청의 직권남용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관련 보도 이후 수출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미얀마 해군이 계약을 어기고 대민지원용 함선을 군함으로 제멋대로 전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용 의원은 ▲당시 방산수출실무협의회에서 포스코와 방위사업청이 해당 수출 건에 대해 미리 협의했으며, ▲같은 배가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되어 모두 군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방위사업청이 알고 있었기에, 군함 전용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포스코와 방위사업청이 공모해 군함을 불법 수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당시 방위사업청은 외교부로부터의 보고를 통해 미얀마 내 소수민족 문제와 유엔의 문제제기, 특히 로힝야족 인권탄압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 2017-18년 미얀마 군부의 대규모 로힝야족 학살에도 불구하고 최종 수출허가를 내줬다. 이는 수입국이 국제인권법·인도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수출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무기거래조약(ATT) 7조 위반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결국 미얀마 군부는 증강된 전력을 바탕으로 올해 2월 쿠데타를 결행해 정권을 장악하고 저항하는 시민들을 구금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는 실정이다. 덧붙여 용 의원은 포스코가 전력이 있음을 지적했다. 포스코의 전신인 대우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군부에 포탄제조 및 검사장비를 산업용 기계로 위장해 수출하고 제조기술까지 건넸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포스코와 미얀마 군부의 커넥션을 방위사업청이 동남아 방위산업 진출 확대 명목으로 눈감아 줬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쉐 가스전 사업으로 미얀마 군부에 실질적으로 연간 수천 억원을 배당하고 있는 등, 포스코와 미얀마 군부와 ‘끈끈한’ 인연은 국내외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용 의원은 “같은 배를 여러 차례 군함으로 수출 허가했던 방위사업청이 군함 전용 가능성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학살과 독재의 주범과 거래하더라도 방위산업 수출실적만 올리면 그만인가”라며 자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매년 증가추세 속에, 코로나19 초기 대면접촉 기피 등의 영향으로 ‘20년은 일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줄어들었으나 1건당 피해금액이 늘어나 전체 피해금액은 작년기준 7천억원이고, 올해는 상반기 약 4천3백억원, 전체 피해액이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이스피싱 범죄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진화하고 있어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원격조정 악성앱을 전화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미리 휴대폰에 깔아서 그 핸드폰에서 금융거래하고 있는 것을 로그인해서 돈을 빼내기도 하며, 악성앱을 통해 피해자가 확인 전화시 미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 전화가 가게 만들어 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이른바 ’전화가로채기‘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서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대포폰 의심계정을 포함한 범죄혐의가 있는 카카오톡 계정은 이용을 중지시키게 하고, 삼성은 휴대폰 출고시부터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앱을 탑재하도록 요청하는 등 수사기관과 통신사, 포털, 금융기관 등의 공조체제를 구축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숙식제공, 해외취업 알선, 고소득 보장 등의 취업준비생들을 현혹하는 광고문구로 모집책을 모아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나, 총책은 해외에 있어 범인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인터폴을 통해 해외 수사기관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직접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해외에 수사관들을 파견하는 코리안데스크 제도를 이용해 범인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일부 금융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보상제도를 확대해 기금이나 금융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총책을 검거하는 방안도 필요하지만,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 제도를 만드는 일도 챙기겠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피해를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본인들 때문에 피해를 보신 게 아니라 정부, 통신사, 제조사, 금융사 등 여러기관들이 보이스피싱에 국민 여러분들을 방치했다.”고 지적하며, “혹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자책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주변에 상황을 널리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 소속 대학생 11명과 함께 피선거권 제한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노웅래 의원]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 의원은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서 청년은 정치적 소수자와 동의어가 되었다면서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더 이상 청년을 정치적 소수자로 놔둘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서 “청년들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청년정치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치권 노력이 함께 할 때 청년정치의 태풍이 휘몰아칠 것”이라면서 “대선과 지방선거가 함께 있는 2022년을 청년정치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원현우 대학생위원장은 “피선거권 연령을 25세로 제한한 현행법이 청년정치인의 성장과 정치권 세대교체를 가로막고 있다”면서“정치적으로 과소대표되고 있는 청년들의 정치참여 기회와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조속히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강산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은 모두 피선거권을 18세로 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30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도 굉장히 높다.”면서 이들 나라처럼 청소년 시절부터 ‘정치적 인간’으로 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 20세인 이동원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은 “청년을 미래로 볼 것이 아니라 현재로 봐야 한다”면서 정치권에서 MZ세대에 대해 고심하는 이유 역시 지금까지 청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청년이 청년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들은 피선거권 18세 인하가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꿈과 열정에 다시 불을 붙일 것이라면서 노웅래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기대를 표시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김예지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보급이 진행되었지만, 버스 내부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의 위치가 제각각이어서 시각장애인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기준 저상버스 도입률은 57.8%로 전체 버스 대비 절반 이상의 저상버스가 도입되었지만, 세부적인 규정 미비로 교통약자의 불편이 커지는 상황인 것이다. 서울 시내버스를 이용해 대방동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을 하는 시각장애인 A 씨는 “같은 번호의 버스를 타도 매번 카드 단말기 위치가 다르고 이는 저상버스도 마찬가지라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며 “카드 단말기 위치가 매번 다르다 보니 허둥대다가 소지품을 떨어트리거나, 만원 버스에서 타인의 신체에 카드를 태그하거나, 뒷사람이 말도 없이 손을 잡아당겨 카드를 태그해주는 등의 일도 빈번히 발생한다.”라고 어려움을 피력했다. A 씨는 “카드 단말기를 찾는 도중에 버스가 출발해 넘어질 뻔한 적도 여러 번 있다.”라며 “단순히 저상버스 도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카드 단말기를 지정된 곳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토로했다. 중도시각장애인의 보행을 교육하는 보행지도사 서재훈 씨는 “카드 단말기 위치가 버스마다 제각각이어서 보행 지도 중에 곤란한 경우가 많다.”며 “보행 지도 시 예상되는 단말기 위치를 알려준 후 그때마다 손으로 더듬어서 카드를 접촉하거나, 앞사람의 카드접촉 소리를 통해 위치를 파악하거나, 또는 애초에 기사님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교육할 수밖에 없다.”라고 호소했다. 버스 단말기의 색상과 크기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저시력의 시각장애인들 또한 손잡이와 비슷한 색상의 카드 단말기가 매번 다른 위치에 있어서 버스를 이용할 때마다 단말기의 위치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 내부와 대비가 명확한 색으로 카드 단말기의 색상을 표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차량 크기, 편의시설 등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였으나, 이 표준모델에 카드 단말기 등 편의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저상버스 표준모델 기준 고시의 문제만이 아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은 버스에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를 별표로서 규정하였는데 저상형·일반형·좌석형 시내버스, 마을버스 그리고 시외버스 어디에도 단말기 위치에 대한 항목은 없으며, 동법 시행규칙 또한 단말기 위치에 대한 별표규정이 없어 카드 단말기의 위치가 버스마다 다르고 일부 단말기는 지나치게 높거나 기존 위치에 비해 더 안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담당 직원은 “단말기 제작회사와 버스 차량 모델이 다양한데다가 환승·정산 서비스를 위하여 단말기 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지자체가 연관되어 있어, 단말기 위치를 일률적으로 통일하기가 쉽지 않다”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규정의 미비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불편이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국토교통부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세부규정에 카드 단말기의 위치, 색상, 정차 스위치의 위치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통일된 설치기준을 제시하여 모든 승객의 편의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강기윤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 2,740억을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심근염·심낭염 등)이 발생하였으나,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에게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인당 최대 1천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질병청은 내년부터 진료비 상한액을 3천만원까지 상향한다고 밝혔음에도 정작 「감염병 예방법」상 근거 부재, 기재부 협의 미완료를 이유로 해당 사업 예산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보상 심의기준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백신 미접종자 488만명, 1차 접종 후 2차 접종시기가 지났음에도 접종하지 않은 미완료자 44만명이다. 국가가 이상반응 발생자를 끝까지 보호한다는 시그널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 수치는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면서, “관련 예산 2,740억*을 증액하기 위해 예산심의 과정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10일 “비료 원자재 수급 긴급 대책 마련” 당·정·청 협의회에서 중국발 요소 대란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 지원 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우리나라는 요소 수입의 약 50% 가까이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2022년 동계올림픽에 따른 환경정책 강화로 요소 생산을 줄이고 내수용 비료 비축으로 수출을 제한하였다. 때문에 국내 요소 등 비료 수급에도 비상이 켜진 상황이다. 이에 최근 비료 원자재 가격도 2020년 말 대비 요소(206%), 암모니아(214%), 인산이암모늄(108%), 염화칼륨(178%) 상승하여 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농업인 부담액은 4,427억원이 될 전망이다. 윤 의원은 “내년 영농철 이전에 요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민간업체가 수입국과 협상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정부와 농협이 중심이 되어 원자재를 공동구매 할 것”을 당정청에 요구했다. 끝으로 “비료 가격 상승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소지가 있기에 정부가 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차액을 보전해 줄 것” 과 “곧 있을 김장철에는 절임배추 등 김장채소(양파,고추,마늘)의 이동량이 많아질 시기인 만큼 요소수 때문에 농어촌 물류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당정청에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통신사의 과실로 인해 통신장애가 발생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협의를 통한 배상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사진=양정숙 의원] 최근 KT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배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기간통신사업자인 KT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무선 전기통신 서비스가 89분 동안 통신장애를 일으키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은행, 학교, 그리고 재택근무를 실시하던 근무자의 업무가 마비되는 등 전국적인 통신 장애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통신 장애는 KT가 야간에 진행했어야 할 ‘라우터 공급에 따른 절체 작업’을 인터넷 이용이 많은 오전에 진행함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기준 KT 가입 회선은 ▲무선통신서비스 1,753만 4,618회선, ▲ 시내전화 998만 2,143회선, ▲초고속인터넷 943만 2,077회선, ▲인터넷전화 318만 333회선 등 전체 회선 4,012만 9,171회선 중 유선인 시내전화를 제외한 무선 회선 3,014만 7,028회선이 통신 장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KT의 통신장애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21년 6월까지 발생한 통신 장애는 총 8건으로 ▲2011년 4건, ▲2012년 2건, ▲2018년 1건, ▲2019년 1건 등으로 이 중 2018년 이전에 발생한 6건에 대해서는 약관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통신장애는 ▲피해자 28만 명, ▲장애시간 7시간 14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통신 3사의 약관은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배 또는 8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공급 중지 또는 사용 제한 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 해당 시간 전기요금을 3배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권익위로부터 정전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배상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신사가 이미 약관으로 마련한 6배 또는 8배인 배상기준은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간통신사업자가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매년 이용약관을 신고할 때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에 대해서는 반려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중단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의 기준을 이용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손해배상의 기준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하여 협의를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세계 대표 기업이 망을 이용한 플랫폼사업자가 주를 이룰 정도로 정보통신망은 발전했지만, 이에 대한 통신망을 관리하는 통신 3사의 배상약관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KT는 지난 2018년 아현동 기지국 화재로 인한 15일 동안 79만 명의 이용자에 대한 통신 불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망에 대한 관리는 퇴보하고 있다. 이번 피해로 인해 3,000만 명의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지만, 실질적으로 전 국민이 피해를 봤다고 해도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전국적인 블랙아웃 사태로 인해 KT는 빠르게 배상안을 마련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통신장애가 발생했다면 배상하려 했을지가 의문이다”며, “통신망 장애에 따른 배상은 통신사업자가 직접 마련할 게 아니라 이용자와 직접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배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과기정통부가 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통신장애로 인한 분쟁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직접 조정하여 이용자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 통신사가 배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삼성카드로부터 제출받은 ‘10월 25일 전후 오전 11시~오후 1시에 장애 발생한 시간대 카드사용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사진=김회재 의원] KT 통신장애가 발생한 지난달 25일 장애 발생 시간대 숙박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이 26% 가까이 급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본인들의 중과실로 통신장애를 일으킨 KT가 소상공인들의 실제 피해에 준하는 보상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T의 통신장애가 발생한 10월 25일 장애 발생 시간대인 오전 11시~오후 1시 숙박 및 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은 29억 1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고 당일을 전후한 3일(22~24일, 26~28일) 동일 시간대 평균 카드사용액 39억 2천만원 대비 25.9%(-10억 2천만원) 감소한 수치다. 일주일 전인 10월 18일(35억 1천만원)대비로는 17.2%(-6억 1천만원) 감소했다.숙박 및 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은 급감한 반면 전체 업종의 총 카드사용액은 증가했다.사고 당일 오전 11시~오후 1시 사이 전체 업종의 총 카드사용액은 511억 3천만원이었다. 이는 전후 3일 평균(467억 1천만원) 대비 9.5%(+44억 2천만원) 증가한 수치이다. 전주(502억 6천만원)대비로도 1.7%(+8억 7천만원) 증가했다. 소비가 회복되는 시기, 점심장사 피크시간에 발생한 KT 통신 장애로 자영업·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이 막대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KT는 통신 장애 보상안을 발표하면서 통신 장애로 인한 경제적 손해보상은 제외했다. KT가 발표한 보상안에 따르면 KT는 개인 가입자에게는 15시간분의 요금을, 소상공인은 10일분 요금을 일괄 감면하기로 했다.하지만 실제 개별 고객이 받을 보상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개인 이용자의 1인당 평균 보상액은 1천원 안팎이고, 소상공인 이용자는 평균 7천~8천 원 수준으로 보상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온라인 트렌드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얻은 KT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과거 보상사례에 준해 점심 장사를 망친 소상공인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T는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연결기준 4,75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전년 동기 대비 38.5%나 증가한 수치이다.한편 KT는 과거 2018년 11월 아현국사 화재로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소상공인 1만 2천명에게 40만~1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3일 내년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남북고속철도기획단을 만들어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진=양기대 의원] 양 의원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서 열린 ‘조선철도역사와 유라시아대륙철도’란 주제의 전문가 워크숍에서 차기 정부는 남북철도 연결에 노력하면서도 남북고속철도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워크숍은 한국교통대 유라시아교통연구소와 사단법인 유라시아평화철도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양 의원은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 및 러시아와의 철도 운행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남북경제협력 차원에서도 남북철도연결 협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보고에서 11월 중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간 열차 운행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 나진과 러시아 하산 간 열차 운행 협상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코로나 19로 중단된 평양∼베이징, 평양∼모스크바 간 철도운행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의원은 또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확보에 도움을 준 통일부의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연구용역’이 내년 2월이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면 북한이 간절히 원하는 남북철도 연결과 함께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협상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차기정부는 남북철도건설기획단을 구성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부가 국가예산을 통해서 남북고속철도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양 의원은 밝혔다. 이날 전문가 워크숍은 일제가 한반도 및 중국 침탈을 위해 군사용으로 만들었던 한반도 철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남북과 중국 러시아를 잇는 유라시아 철도 건설에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소시오패스 주차를 근절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주차장의 차량 통행을 방해한 차량의 차주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하여야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견인 등 강제 조치는 불가한 실정이다. 이는 주자창 출입구 대부분이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하여 주차금지 구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차량의 차주가 주차장 차량 통행을 방해하기 위해 연락을 피하거나 차량 이동을 거부할 경우 해당 주차장 이용자들은 장시간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불편을 겪게 된다. 최근 법원은 지난해 10월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벤츠 차량을 주차해 다른 차량의 주차장 출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의 차량 이동 요청을 거부하며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주차장 출입구 5미터 이내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정하여,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차량의 차주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차량은 견인 등 강제 조치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몰염치한 주차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차 문제로 인한 갈등이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