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은 2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투자자 보호 센터 설립 등 투자자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는 빠르게 상승하였고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이 60조원 규모로 증가했다. 지난 9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가 마감되면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대 거래소만 원화 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4대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업비트는 100억을 투자해 ‘업비트 투자자 보호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투자자들이 급증하는 추세지만 정작 투자자 보호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 보호 센터를 설립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2일 공공공사 하도급거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에 따라 신인도 평가 가점을 주던 것을 폐지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 것이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란 입찰 참가를 원하는 기업에 대해 사전에 시공 경험·기술 능력·경영상태·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공 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동시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는 조달청 시설공사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이에 조달청 시설공사 외 각 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 제정을 통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해야 공공공사 전반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막을 수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시 감액된 하도급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균형있는 거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유도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보급한 계약서다. 김 의원은 “원도급자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돼야 한다”며 “공공부문에 대해서라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 사용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막고, 하도급 거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 미숙자들의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의심 거래계좌를 상시적으로 자체 점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피해는 연간 최소 5천억 원에서 최대 1조 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 미숙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반면, 금융회사들은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 거래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계좌의 이체 또는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만 할 뿐,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있다. 김 의원은 ▲ 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의심 거래계좌를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자체 점검 실시, ▲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및 본인 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도록 하였다. 이어 “금융회사는 영업점포 축소, 인력 감축을 통한 비용절감 및 안정적 수익창출이라는 목적 하에 정보통신기술 발달을 이유로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조치만 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에 강한 책임을 부여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28일 군산 시립도서관 드림홀에서 <미래차 인력양성의 중심 ‘군산형일자리’ 산업 패러다임 변화 속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신영대 의원] 신 의원과 군산시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군산형일자리의 성공적인 안착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자동차 산업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2월 정부 상생형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된 군산형일자리는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조성하는 전기차 클러스터에 노사상생의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기차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그린뉴딜! 전북군산 상행형 일자리’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군산대학교 김현철 교수는 “미래차 산업에서 인력양성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 아직 국내 기업의 생산능력이 떨어지고 대부분의 부품을 중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명신과 에디슨 등이 국내 공급망을 신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부품 생산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미래차 인력양성 사업을 통합해 인력양성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군산의 산업지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대학 등이 힘을 합쳐 단계별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기존 자동차 산업의 수직계열화에서 탈피해 각 분야 전문기업과의 제휴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 등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인력양성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사진=신영대 의원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군산시 진희병 경제항만혁신국장은 “군산시는 군산형일자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생협의회 및 실무추진위원회 등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원하고 있다. 참여기업이 내년까지 설비완공과 생산준비, 신규인력 채용을 마치면 2024년에는 군산형일자리 사업이 안착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군산은 대한민국의 친환경 미래차 시대를 개막한 곳이자 국내에서 산업구조 변화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국내 최대 전기차 생산기지답게 군산이 인력양성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국회 예결위원이자 산자위원으로서 군산형일자리 성공과 미래차 인력양성을 위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28일 관세통계 기초자료 제공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과세정보를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이에 관세청은 수출입 화물 또는 입출항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등 외국무역과 관련한 통계 및 세부 통계자료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 열람 및 교부하고 있다. 이에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춰 관세정책의 평가와 연구 등 공익 목적을 위한 관세정보 공개와 활용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납세자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세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개방하도록 관세청 내에 설치한 데이터 안심구역인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에서 관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 및 관세청이 생산·분석·가공한 데이터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 지자체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수요자는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 내에서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에 필요한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에 앞서 국세청은 2018년 국세통계센터를 설립하고 국세통계 수요자에게 통계의 작성 및 산출에 필요한 통계용 기초자료를 제공해 왔다. 2020년에는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을 신설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관세정보는 국가 자원으로, 관세정보를 보다 편리하고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하되 관세정책의 평가와 연구에는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관세정보의 공익목적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20년 사이 인권위가 조사해 검찰에 고발한 37건의 사건 중 수사 중인 2건을 제외하고 기소나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 12건으로 34%의 비중을 차지했고, 일부만 기소나 처벌이 이뤄진 사건이 11건, 기소나 처벌이 이뤄진 사건이 12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어기구 의원] 최근 5년간 인권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 중 34%가 기소나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불기소 사유는 증거불충분이나 죄가 없음으로 나타났으며, 사건 중 검찰고발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자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된 사건도 있었다. 어 의원은 “인권위에서 검찰에 고발까지 한 건이면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임에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인권침해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위해 철저하고 신중한 고발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받은‘2018~2020년 사건 조사·처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처리한 사건의 각하율은 평균 63.2%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임오경 의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관련 신고접수된 사건 10건 중 6건은 각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산하 조사기관 4곳(국민권익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규명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평균 각하율 20.7%보다 3배나 높은 수치이다. 반면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등의 이유로 기각 처리된 사건을 뺀 인용 사건의 비율은 지난해 기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19%, 작년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의 27%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높은 각하율을 보이는 이유는 조사관들에게 많은 사건이 배당되기 때문인데 지난 3년간 인권위 조사관 1인당 연간 사건배당 건수는 119.9건으로, 3일에 1건씩 조사를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정부 산하 조사기관 중 가장 높은 수치로 권익위 조사관은 1인당 연간 97.1건(부패행위, 행동강령위반 분야)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조사관은 1인당 연간 18.6건을 맡고 있어 인권위 조사관들의 사건 과다배당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인권위 조사 1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33일로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609일)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411일)보다 소요기간이 적게 걸렸다. 조사관 1명당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다보니 보다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반영된 수치인 것이다. 임 의원은 “인권위가 구제 조치를 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적극적인 인권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왔다”며 “일부 조사기관들의 경우,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각하건을 줄이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국가인권위원회도 조사절차 등 형식적인 문제로 진정사건을 각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26일 「우주자원 개발에 관한 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우주관광이 현실화되고, 우주광물 채취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는 등 민간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변화로 1967년 이래 지속되어 온 우주공간과 천체는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특정국가가 소유할 수 없다는 UN 우주조약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이 개발·채취한 우주자원에 대해서 국내법을 통해 그 소유권을 인정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일본은 같은 흐름에서 미국,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4번째로 2021년 6월 23일 「우주자원의 탐사 및 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민간사업자의 우주자원 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책으로 우주자원 탐사 및 개발을 위한 인공위성관리 특례와 채굴된 우주자원에 대한 소유권을인정하고 있다.우리나라도 국가적 지원확대와 공공·민간기관 간 협력도모 등 우주개발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할 것”과, "우주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우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 것”을 지난 10월 21일 밝힌 바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우주개발 지원책으로서 관련 법률의 정비 등도 요구되고 있다. 일본의 입법례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2021년 10월 21일 누리호 발사를 비롯하여 우주개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사전적인 대비를 통하여 국제 우주환경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과학기술 관련 기업 CEO 등 임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지난 2달간 진행된 이번 조사는 국내기업 CEO를 포함한 기업 경영진 200여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총 4개 항목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 ▲문재인 정부 및 역대 정부 과학기술정책 평가 ▲대선과정의 과학기술정책 평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 각 분야에 대한 평가에 대한 온라인 및 모바일 조사로 진행됐다. 먼저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높다’는 응답은 95.5%에 달했고 ‘낮다’는 응답은 4.5%에 불과했다. 과학기술이 경제 성장 및 국민 생활 개선,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도 각각 96.5%, 94%, 80.5%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야 대선후보들의 과학기술 관련 공약 및 정책 노력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선을 준비하는 후보 캠프에서 과학기술 공약이 적절하게 준비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부정평가가 79%에 달했고 대선 과정에서 과학기술정책이 적절하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0%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어진 대선 후보들이 과학기술 분야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도 66.5%가 부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양 의원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과학기술인 및 기업인과 함께 여·야 대선 후보 캠프의 과학기술 공약을 점검한 결과는 참담했다”라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크게 공감하고 있었지만, 정작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이 이번 대선에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평가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54.5%였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5.5%로 긍정평가가 다소 높았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의견이 64%로 ‘중요하지 않게 보고 있다’는 의견 3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런 평가는 가장 과학기술정책을 잘 추진한 역대 정부를 묻는 질문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책을 가장 잘 추진한 정부로는 박정희(25.5%)-문재인(19.5%)-노무현(17.5%)-김대중(16%)-이명박(14.5%)-박근혜(4%)-전두환(2.5%)-노태우(0.5%) 정부 순이었다. 이에대해 양 의원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한국판 뉴딜의 투자 규모가 5년간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됐고, 누리호 발사 이후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연속성을 가지고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라도 이번 대선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기업인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 역시 그대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입법부의 규제완화 노력이 적절치 않다(77%), 공무원의 규제완화 이행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78.5%), 정부의 R&D투자가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68.5%), 기업 현장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74%)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양 의원은 “부민강국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경제적 담론’은 실종된 채, ‘정치적 담론’이 대선을 지배해서는 안된다”라며 “각 정당 후보에 대한 과학기술 및 산업분야 공약과 철학에 대한 공개질의와 함께 릴레이 후보 간담회를 개최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륜차 사고에 대해 “코로나 시국에서 배달 주문 증가로 인해 이륜차 사고는 2019년 대비 증가했고, 전체 교통사고 대비 사망자수와 부상자수 역시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지 않지만,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8년 전체 217,148건의 교통사고 중 이륜차는 17,611건으로 8.1%를 기록했고, 2019년에 229,600건 중 20.898건으로 9.1%를 기록했다.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는 소폭 감소해서 209,654건이었는데, 이륜차 사고는 21,258건으로 10.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 역시 지속적인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캠페인의 영향으로 2016년 4,292건에서 2020년 3,081건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륜차 사망자의 경우는 2019년까지 498건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 525건으로 17.0%로 증가해서,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 현상이 확인됐다. 서 의원은 “그동안 이륜차에 대한 단속은 현장에서 안전모 미착용이거나 신호위반을 적발하는 수준이어서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제는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는 신형 무인단속장비 개발이 완료됐다”고 밝히면서 “내년부터 주요 도시에 시범운영이 가능하도록 예산 확보를 통해 조속히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도로교통공단이 이륜차까지 단속이 가능한 신형 무인단속장비 연구를 착수해서, 2020년 10월~12월까지 실제 가동을 통한 데이터 확인 과정을 거쳤고, 2021년 10월 잠정규격을 제정해서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다. 신형 교통단속장비 시험가동 기간의 전체 인식율은 90.3%였고, 일반차량의 인식율은 87.6%, 이륜차 인식율은 100%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