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서울시내 위법한 지역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해 경찰청 차원의 단속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현재 서울시는 도심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교통법에 따라 △횡단보도10m이내 △도로위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 10m이내△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설치장소 5m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돼있어, 해당 구역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1년도 9월 기준, 서울시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중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주차구역은 총 493개이다. 그 중 가장 많은 위반사항은 소화시설 5m 내에 설치된 것으로 351개이며,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된 구획은 133개 도로설치된 안전지대 사방 10m이내 있는 것은 9개이다. 또한 위법 구역 관련 민원은 ′19년도 314건, ′20년도 323건, ′21년도 332건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인다. 심지어 동대문구의 경우, 신설 절차에 ‘경찰서 및 소방서 협의’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소화시설 5m이내 설치금지 위반 주차구역이 222건으로 서울 시내 최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이 되는 도로교통법은 경찰청 소관이다. 그러나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및 관리 권한은 지자체에게 있어, 경찰청에서 따로 단속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박 의원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가 법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경찰청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거주자우선주차제도가 주차난 해소가 목적인 만큼 일방적인 단속이 아닌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차난은 서울시 주요 문제 중 하나인 만큼 해당문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대안을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주요시책으로 설정, 서울시 지자체-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가 협조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 건수는 2020년 기준 총 776명으로 매일 2건씩 발생하는 꼴이었으며, 이중 동거친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는 512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65%가 가해자와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정숙 의원] 서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성긴급전화1366에 친족 성폭력에 관하여 상담 건수는 연평균 2,000여건으로,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피해자 규모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하여,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의 경우 발생 현황 파악이 어려운 전형적인 암수범죄임을 고려했을 때 실제 발생률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동거 친족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에게 더 큰 위험이 될 것”이라며, “성폭력 피해가 의심이 되는 순간,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범죄사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친족 성폭행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설은 대전, 경기, 경북, 경남 4곳뿐이고, 매년 입소자는 약 20여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 경제적인 자립능력이 전혀 없는 미성년자나 청소년, 아동인 경우에는, 가해자와 즉시 분리함과 동시에 성인 성폭력 피해자와 다른 특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반 확충을 주문했다. 이어 “친족 성폭력의 피해자가 미성년청소년일 경우 단절없는 교육 지원과,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의 경제적 지원 및 트라우마에 대한 정신적 케어 등 맞춤형 대책이 필요할 것”과 “필요한 경우에는 퇴소 이후에도 지속적인 피해자의 경제적 독립 및 정신적 상담 등의 후속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과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과 전략』자료 분석을 통하여 수도권과 농어촌 지역간 공공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이달곤 의원]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료 체계 확충을 위해‘문재인 케어’를 내세웠지만 공공의료 토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와 수도권에 의료기관, 의료인 등 자원이 집중되어 지역간 의료 공급 ‧ 이용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다. 국가별 공공의료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 기관수는 5.1%로 OECD평균 53.6%에 비해 10배 이상 격차가 있다. 전체 병상 기준 공공병상 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에 10.5%에서 해마다 감소해 ′19년에 8.9%까지 떨어졌다. OECD평균 70.2%와 비교하면 7배 이상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보험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27.2%), 프랑스(61.5%), 캐나다(99.3%)는 물론이고 미국(21.5%)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1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평균이 2.13명 수준이지만 서울은 3.35명, 대구 2.55명, 광주 2.54명, 부산 2.44명, 세종시는 최하위로 1.24명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 기관이 없는 시군구는 32개로 이 중에서 12개 지역에는 응급의료시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 심뇌혈관질환, 고위험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분야의 지역 내 자체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치료 가능 사망률’(인구 10만명당. ′19기준)은 전국 평균 41.83명 수준이지만 서울은 36.36명, 세종 36.48명, 광주 39.12명으로 사망율이 낮고 경남은 42.95명, 제주는 43.28명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입원환자의 중증도롤 보정한 기대 사망자 수와 실제 사망자 수를 비교한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는 서울이 0.86명으로 우수하고 충북이 1.15명, 대구 1.14명, 경북 1.11명, 경남 1.02명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지역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의 낙후된 시설과 인력부족 등 취약한 여건도 확인되었다. 중환자 치료 여건이 미흡(300병상 이하)한 공공병원의 코로나19 진료 비중은 48.3%(′20. 3~4월)이고 ′20년 기준 지방의료원 정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의사는 140명, 간호사는 760명으로 이직율도 15.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 기반이 선진국 중 꼴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새운 의료선진국, 문재인 케어의 자회상을 보여준 것이다. 공공의료기반과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욱 장관에게 “우리 군사력이 세계 6위 수준으로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섰다. 장병에 대한 보호도 그에 걸맞게 이뤄져야 하는데, 과거 국방부는 베트남전 포로 은폐 등 어두운 과거가 있다. 이에 대해 장관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설훈 의원] 서욱 국방부 장관이 베트남전 포로를 은폐했던 국방부의 어두운 과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공식 사과했다. 한국은 베트남전에 32만5천여명의 장병을 파병했고, 4,650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다. 한국군이 공식 인정한 실종자는 현재 6명이고, 공식 인정한 포로는 안학수 하사 등 2명이다. 미군은 54만9천여명이 참전했고, 전쟁이 끝나며 591명의 포로를 인계받았다. 한국군은 전사자 시신 확인을 게을리 하거나 실종자 확인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1973년 3월 이세호 주월한국군 사령관은 “한국군 포로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973년 3월 월맹군이 한국군 포로 유종철 일병 석방을 통보하자 당시 유재홍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 복장으로 귀국을 지시하는 등 한국군 포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 바 있다. 설 의원은 “우리 장병들에게 나라가 우리 군과 장병들을 끝까지 보호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베트남전 한국군 포로와 실종자 확인 등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군의 역사에 대해 장관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서욱 장관은 설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167개 재외공관 중 134개 비영어권 재외공관에서 근무 중인 외교관 10명 중 7명이 현지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영주 의원] 재외공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외교관들이 현지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양하고 강도 높은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전체 비영어권 134개 재외공관 중 43개(32%) 재외공관에서는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외교관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해당 국가 주요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지어 구사 중 문법적 오류나 부적절한 어휘 사용으로 ‘국익’을 해칠 수 있는 우려도 존재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2024년~2025년 임기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당선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회원국과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관계를 맺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지어 구사가 어려워 언어가 수월하게 이뤄지는 국가에만 편중되는 외교를 펼칠 우려도 있어, 외교관들의 현지어 구사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지어를 할 수 있는 외교관이 단 한 명도 없는 재외공관의 주재국은 몽골, 그리스,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방글라데시, 스웨덴, 우크라이나, 이라크, 이란, 체코, 콩고, 쿠웨이트 등이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12개(28%), ▴유럽 18개(42%), ▴중동 8개(19%), ▴아프리카 4개(9%), ▴아메리카 1개(2%)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어를 구사 못 하는 재외공관 43개 중 38개인 88%가 아시아, 유럽, 중동에 집중돼 있었다. 김 의원은 “비영어권 재외공관 10개 공관 중 3개 공관에서는 현지어를 할 수 있는 외교관이 단 한 명도 없다. 이는 우리나라 외교력의 한계”라며 “현지에서 통역사를 채용한다거나, 영어로 소통한다고 하지만, 과연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 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외교의 편중 현상 개선을 위해서도 외교관들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뿐만 아니라 현지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 며 “대한민국 국격이 높아지고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대한민국의 얼굴인 외교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하고 강도 높은 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에 예시된 국가별 부임지 언어 51개를 기반으로 외무공무원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고려해 재외공관별로 배치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개소한 2018년 4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집계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는 2018년 1,315명, 2019년 2,087명, 2020년 4,973명으로 3년 새 3.7배 증가했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집계된 피해자 수는 5,695명으로 이미 지난 해의 피해자 수를 넘어섰다. [사진=강득구 의원] 불법촬영과 유포, 협박, 사진합성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은 10대들이 최근 3년새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의 피해자 중 10대의 비율이 매년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인다. 이 중 10대 피해자의 수는 3년새 10.8배나 증가했으며, 전체 연령대 중 10대의 비율은 2.8배 증가했다. 디지털성범죄 10대 피해자 수와 비율은 2018년 111명, 2019년 321명, 2020년 1,204명 으로 매년 크게 증가해왔으며,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디지털성범죄 10대 피해자 수만도 1,268명에 달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영상·사진 등의 피해촬영물을 삭제한 건수는 모두 40만 4건이며, 2018년 2만 8,879건, 2019년 9만 5,083건, 2020년 15만 8,760건,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11만 7,282건이었다. 이 중 10대 피해자의 피해촬영물은 모두 7만 8,381건으로, 전체 피해촬영물의 19.6%에 달했다. 한편 2018년부터 2021년 9월 현재까지 접수된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유형별로 △불법촬영 5,766건(26.2%), △유포 5,381건(23.5%), △유포불안 3,838건(17.5%), △유포협박 3,059건(13.9%), △사이버괴롭힘 1,340건(6.1%), △사진합성 779건(3.5%), △기타 1,829건(8.3%)이었다. 다만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두 가지 이상의 유형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유형별 피해의 총합은 피해자 수보다 많다. 강 의원은 “점차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가 10대들에게까지 깊이 파고 들었다”며, “정서적으로 성인보다 취약한 10대의 경우, 그 피해의 충격과 트라우마가 더욱 커서, 급기야 학업을 중단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가 5,695명인데 피해촬영물이 11만 7,282건이라는 것은 피해촬영물이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고 방대하게 퍼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고민하여,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자체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거래소들은 “내년 가상자산 과세가 힘들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경준 의원]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작 과세 자료를 제출하는 거래소들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 큰 논란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유 의원실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①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여부 ② 현재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구축 완료 여부 ③ 올해까지 과세 시스템 구축 완료 가능 여부 ④ 시스템 구축시 애로사항 ⑤ 거래소 간 가상화폐 이동 시 취득원가에 대한 해석 ⑥ NFT를 이용한 탈세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설문을 시행했다.그 결과,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제공받지 못했고, 현재까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거래소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까지 과세 시스템 구축 완료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거래소들이 다수였고, 불완전하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준비 중이라는 거래소도 있었다.또한, 시스템 구축 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거래소가 어려움을 표현했다. 특히, 거래소들은 “타 거래소에서 전송되어 오는 가상자산이나 채굴 또는 P2P 거래로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원가 입증이 어렵다”는 것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외에도 비상장 가상자산의 시세 산정 문제, 외국인에 대한 원청징수시 취득원가 확인불가로 인한 거래 제한 문제 등을 애로사항으로 답변했다. 거래소별 가상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인 점도 눈에 띈다. ‘2022년 3월 외국거래소에서 1천만원에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2022년 6월에 당시 2천만원하던 비트코인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했고, 2022년 9월에 3천만원에 판매했다면 이에 대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라는 유 의원실의 물음에 A, B거래소는 해외거래소 정보를 모르니 0원이라고 답했고, C거래소는 외국에서 취득한 1,000만원, D거래소는 2천만원이라고 답변했다. 몇몇 거래소는 NFT에 대한 탈세 위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A거래소는 “NFT 과세가 안 된다면, 코인으로 NFT를 구매 후 현금화하면 세금 회피가 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했고, B거래소는 “NFT가 경매 형태로 이뤄지므로 시가는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고 이를 이용한 탈세가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NFT, 디파이 등 새로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여부도 불분명하고, 과세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밀어붙이는 건 투자자들의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하루 빨리 마련하고, 이에 따라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반대학원 논문심사비·논문지도비·연구등록비 현황 자료(2019~2021년 1학기)에 따르면, 대학마다 비용 납부 여부부터 징수기준까지 제각각이어서 대학원생의 학비부담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동용 의원] 논문심사비란 학위논문 심사를 위해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2021학년 1학기 기준 석사과정 논문심사비는 석사과정이 있는 141곳 일반대학에서 최소 3만원을 걷는 대학부터 최대 50만원까지 학교별 차이가 최대 1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사과정 논문심사비를 걷지 않는 곳은 8곳에 불과했다. 박사과정 논문심사비는 과정이 설치된 137개 일반대학 중 최소 7만원에서 최대 230만원까지 최대 33배 차이가 났다. 박사과정에서 논문심사비를 걷지 않는 대학은 7곳이 전부였다. 석박사 통합과정 논문심사비는 과정이 있는 81개 일반대학에서 최소 8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최대 11배 차이가 났고, 심사비를 걷지 않는 대학은 6곳에 불과했다. 논문심사를 제때 마치지 못하면, 논문 제출을 위한 별도의 등록을 거쳐야 한다. 이때 납부 해야 하는 등록비가 ‘연구등록비’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학원에 논문준비 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그 비용에 대한 기준은 없다. 그러다 보니 연구등록비 역시 비용을 받지 않는 대학원부터 등록금의 전액을 받는 대학 등 편차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학기 기준, 연구등록비 징수 현황 자료를 제출한 139개 일반대학원 중 86개의 대학원이 연구등록비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징수기준 또한 다양하다 보니 2021년 1학기 석사 및 박사과정 연구등록비는 최소 5만원을 걷는 대학부터 최대 등록금 전액을 걷는 대학까지 차이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석박사 통합과정에서도 최소 9만 8천원에서 최대 159만 4천원까지 16배가량 편차가 나타났다. (<별첨2>참고) 논문심사비와 연구등록비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징수되고 있음에도 학교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대학원생이 논문심사비와 별도로 지도교수를 위해 납부하는 소정의 금액인 논문지도비다.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논문지도비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학교 규정만으로 징수되는 비용임에도 대학마다 편차가 상당해 학생들이 이중부담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학기 기준 일반대학원 논문지도비를 살펴보면 석사과정의 경우, 최소 3만원부터 최대 76만 5천원을 걷는 대학까지 최대 1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사과정 논문지도비는 최소 3만원을 걷는 곳부터 최대 150만원을 내는 곳까지 학교별 차이가 최대 50배에 달했다. 석박사 통합과정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76만 5천원을 걷는 대학까지 약 26배 차이가 나타났다. 대학원생은 연간 천만원이 넘는 등록금만으로도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다. 별도로 논문심사비, 논문지도비 그리고 연구등록비까지 납부하면 대학원생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서 의원은 “대학원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천차만별인 논문심사비, 논문지도비, 연구등록비와 관련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명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대학은 학부보다 훨씬 비싼 등록금을 납부하며 연구하는 학생들이 겪는 경제적 고충을 개선할 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2030 청년층의 가계부채는 전체의 26.9%인 485조 5,450억 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 기여율은 2018~19년 30.4%에서 2020년 이후 41.5%로 크게 상승했고, 특히 그 중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기여율은 각각 1.5%에서 6.6%, 8.3%에서 13.7%로 증가하였다. [사진=정일영 의원] 코로나19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꾸준하지만 그 중 특히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2/4분기 장·노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이 7.8%인 것에 비해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12.8%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부채구조를 살피면, 전체 주담대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청년층의 전월세 거주 비중이 높은 만큼 전세자금 대출 비중(25.2%)은 여타 연령층(7.8%)보다 크게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결혼 등 “내 집 마련”의 필요성이 큰 청년층의 주담대 기여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올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청년층의 거래 비중은 36.6%인 것으로 밝혀졌다. 신용대출도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2020년부터 주가 상승 및 주요 기업 IPO 등의 영향으로 개인의 주식투자가 확대되면서 청년층이 신용대출의 일부를 주식투자로 활용한 것을 보여준다. 실제, 정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0년도 주요 증권사 신규계좌 개설 723만 개 중 2030세대의 계좌는 54%(392만 개)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층 가계부채 폭증 현상은 최근 금리 인상과 은행권의 대출 규제 상황으로 인해 청년층 대출 부실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정일영 의원의 분석이다. 실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추가 기준금리 상향 조정에 대한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물가 상승 등의 사유로 인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하였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시장금리의 상승은 소득 대비 대출 비중이 높은 청년층 대출에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더욱 높힐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청년층은 저소득 차주 비중(2021년 2/4분기 24.1%, 여타 연령층 14.4%)이 높아 시장 상황 변동에 취약하다. 최근의 포괄적 가계부채 규제를 핀셋형으로 전환해 우리 청년층 전반이 신용 저하 또는 대출상황 악화라는 늪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 강조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독립적 수사주체로서 경찰의 법률적 전문성 역시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전남도경에 관련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김 의원은 전남 무안에 위치한 전라남도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남경찰청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특채 경찰관 뿐만 아니라 전문수사관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숫자가 적다며 청장이 직접 나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전남경찰청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갖춘 경찰이 2명에 불과하며, 전문수사관 비율 역시 전체 수사경찰관의 10% 수준으로 치안환경이 유사한 인근 전북경찰청에 변호사 자격 경찰관 6명, 전문수사관 13%에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과중한 격무 등을 이유로 수사부서에 대한 지원자 수가 적어 정원대비 수사경과 보유자도 8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전남 경찰은 최근 주식투자 사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자 ‘영장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경찰의 영장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결을 처음으로 받아내는 의미 있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경찰의 법률적 전문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