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노웅래 원장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현장의견 청취를 위해 1일, HMG경영연구원을 방문한다.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참석하며, 모빌리티 산업혁신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노웅래 의원] HMG경영연구원은 1999년 현대자동차 부설 연구소로 설립되었으며, 2020년 12월 글로벌경영연구소와 인재개발원을 통합해 신설된 조직이다. 김견 원장이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연구원과 HMG경영연구원간 정책간담회는 민주연구원이 기업 및 산업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민주연구원은 4대 대기업 싱크탱크와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성장을 기반으로 한 정책공약 개발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노 의원은 “기존의 차 산업에서 미래 모빌리티(탈 것) 산업으로 혁신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인구과밀화 등으로 인한 교통혼잡 및 환경오염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빌리티 혁신이 탄소중립의 열쇠이다”며, “조세지원 및 규제개선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29일 경술국치일 111주년을 맞아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을 비롯해, 국치일 기념 조기게양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국무총리실과 국회 사무처, 광주광역시와 광산구 등에 제안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1910년 8월29일, 일제는 강압적으로 체결한 한일합방조약을 구실삼아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았다. 이날은 경술년에 나라를 잃은 치욕적인 날이라는 의미에서 ‘경술국치일’이라 불린다. 그로부터 독립운동가들은 매해 8월29일에 국치일 기념식을 거행하고 단식을 시행했다. 그날을 기억함으로써, 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풍찬노숙하며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지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던 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시 대한민국임시정부도 국치일을 국가 5대 기념일(3.1혁명기념일, 4.11 임시정부수립기념일, 8.29 국치일, 10.3 개천절, 11.17 순국선열의 날 - 을사늑약 체결일)로 정해 기념했지만, 111년이 지난 지금 국치일만이 유일하게 기념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국치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무산되었다. 2005년 제17대 국회 당시에도 송영길, 우원식, 정청래 의원 등이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결의안을 냈다가 폐기됐고, 19대 국회에서도 남인순 박남춘 등 의원 10여명이 뜻을 모아 결의안과 법안 개정을 추진했으나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한편, 지난 2013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토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국치일이 정부 주관 기념일로 지정되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추념하지는 못했다. 이 의원은 지난 27일 윤경로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장, 이민우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 관장,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을 만나 국치일의 국가 지정 기념일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민족문제연구소는 국치일 기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쌓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2004년 을사늑약 체결장소인 중명전에서 국치일 기념식 개최를 비롯해, 한일 양국 시민들과 국치조약이 체결된 남산에 표석을 세우고, ‘국치추념가(國恥追念歌)’ 복원과 국치일 관련 전시회 등 여러 활동을 했다. 이 의원은 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해 “일제 치하 동안, 우리 민족은 경술국치일을 기념하며 나라 잃은 아픔과 치욕을 잊지 않고 나라의 주권을 되찾는 독립과 자유의지를 되새겼다”라면서 “국치일을 기억하는 것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의미이자 독립운동을 기리는 다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가기념일 53개에 반봉건·반외세 운동의 동학농민혁명, 민주·민족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있지만, 독립운동을 기리는 날은 고작 4개에 불과하다”면서 “17, 19대 국회에서 추진했다가 무산된 기념일 추진을 반드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국내 17개 시도별 119환자 가운데 응급실 도착 전 사망비율은 평균 0.25%로 119환자 1만명당 25명꼴로 응급실 도착 전에 사망했으며, DOA 환자가 응급실 도착하기까지는 평균 40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국내 119 환자 중 응급실 도착 전 사망률과 DOA 환자의 응급실 도착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범정부·지자체 차원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응급의료환경구축계획을 조속히 마련·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동기간 119환자 1만명당 DOA 환자 최다 지역은 최소 지역인 광주(9명)에 비해 8배 가량 많은 경북(71명)이었고, 이어 전북(65명), 강원(49명), 제주(45명), 충북(42명) 순으로 많았다. 또한, DOA 환자의 응급실 도착 최장 소요 지역은 최단 소요 지역인 세종(24분)보다 약 24분 가량 더 오래 걸린 광주(47.5분)였고, 이어 강원(46.6분), 대구(46.5분), 충북(43.7분), 경북(42.6분) 순으로 소요됐다. 특히 DOA 환자 수와 DOA 환자 응급실 도착 소요 시간은 공통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위험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0세 미만(6명)보다 80세 이상(65명)이 약 11배 많았고 상대적으로 40대 이상 고연령대로 갈수록 40분 이상씩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DOA 환자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역별로는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고, 응급실 도착 소요 시간은 오히려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기존의 소방시설(인력)이나 의료시설(인력)의 문제로 봐서는 안된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 간의 DOA 격차를 줄이려면 해당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응급의료환경을 구축하는게 중요하다. 단순히 시설과 인력, 인프라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접어든 만큼 그에 따른 DOA 환자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다고 이를 당연하게만 여기고 두 손 놓고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DOA 환자 수와 응급실 도착시간을 함께 줄이기 위해서는 보건·소방·지자체가 함께 범정부 차원의 지역별 응급의료환경구축계획을 조속히 마련·시행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이 추진해 온 약1조 원대 면목선 도시철도사업을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결정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면목선 사업은 서울시가 2019년 2월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했고 2020년 11월에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고시한데 이어 사업비를 총괄하는 기재부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조사 대상 사업으로 결정함으로써 착공을 위한 큰 산을 넘었다는 평가이다. 면목선은 청량리 ~ 면목5동•면목2동 일대 ~ 면목역 ~ 겸재삼거리 ~ 우림오거리 ~ 신내동으로 연결되며 총 9.05㎞, 정거장 12개소(중랑구 8개소, 동대문구 4개소)를 편도 22분에 운행하는 노선이다. 총 사업비로 21년 기준 9,936억원이 투입되는 면목선은 현대 I-PARK, 라온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중랑갑구에만 국토부 2‧4대책 공공재개발대상지로 6곳이 선정되어 약 4천여 가구가 건립될 것이며, 5천억대의 면목행정복합타운 건설과 상봉터미널 개발 등을 통해 면목선 경전철이 그 어떤 경전철보다 사업성 즉 예타가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중랑구는 강남 가는 7호선, 서부 가는 6호선, 마포 가는 경의중앙선, 춘천 가는 경춘선 등 4개의 전철 노선에 이어 5번째 도시철도가 된다. 또 춘천 가는 고속철 ITX, 강릉 가는 KTX, 송도에서 오는 GTX에 이어 부산 해운대 가는 준 고속철 유치될 전망이어서 명실상부한 서울 동북부 교통요충지로 우뚝 서게 된다. 서 의원은 “그 동안 10여년이 흘렀다. 이제라도 예타 대상이 되어 참으로 다행이다. 주민 숙원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기재부 장차관, 국토부 장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서울시 등을 수 십 차례 만나 논의하고 강력하게 밀어부쳤다. 면목선 도시철도사업은 그 어떤 사업보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좋게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랑 구민과 함께 이루어낸 성과여서 매우 기쁘다.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히고 “7호선이 가로지르는 중랑구에 용마터널이 뚫렸고 면목선까지 건설되니 이제 중랑구는 서울의 가장 으뜸가는 교통요충지다.”고 강조했다. 중랑구 주민의 숙원사업인 면목선은 그동안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국가가 지원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행정절차를 밟는 등 사업이 지연되어 왔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K-Global 액셀러레이터 사업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양정숙 의원]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8년 동안 정부지원금 135억원을 액셀러레이터에 투자하고도 유망기업으로 선발된 324개 스타트업 중 71개는 투자를 한 푼도 받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정부 예산이 쓰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K-Global 액셀러레이터 사업〉은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창업과 기업가 정신 교육 등 전문 보육 과정을 거친 후 액셀러레이터가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 협력 기관을 발굴하여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에 2014년부터 8년 동안 매년 4개에서 6개의 액셀러레이터를 선정하여 정부지원금 135억 4,800만원과 민간부담금 51억 6,400만원을 포함해 총 187억 1,2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해 왔다. 선정된 액셀러레이터는 6개 내외의 유망 스타트업을 선발해 사업화 모델을 만들고 보육 과정을 거쳐 직접 투자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에서 시작됐다. 그동안 이 과정을 거쳐 222개 기업에게 109억 8,500만원이 투자됐지만, 나머지 102개 스타트업은 유망기업으로 선정되고도 액셀러레이터로부터 투자를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행히 111개 스타트업은 액셀러레이터가 아닌 제3자를 통해 639억원을 투자 받는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71개 기업은 액셀러레이터는 물론 다른 투자자에게도 후속 투자를 받지 못해 사실상 투자실적이 ‘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액셀러레이터들은 매년 정부로부터 약 3억원씩 총 135억원을 지원 받았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선발한 유망기업에는 정부 지원금보다 적은 109억원만 투자해 예산을 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한 기업이 성공해서 성장하면 투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희망과 미래에 투자하는 액셀러레이터가 자신들이 선발한 기업 모두에게 투자한 실적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단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유망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된 투자를 받지 못해 꿈 한번 펼쳐보지 못한 채 사라지게 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스타트업 투자에는 관심없고, 정부 지원금 받아 딴 주머니를 채우려는 먹튀 액셀러레이터가 생겨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수행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양정숙 의원이 재난지원금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추가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코로나19 감염증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3월 정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일부 국민은 재난지원금이 압류되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부에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긴급재난지원금 민원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재난지원금에 대한 민원이 3,94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같은 기간동안 월별 발생 현황에서는 ▲4월 85건 ▲5월 2,953건 ▲6월 623건 ▲7월 225건 ▲8월 6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민원 접수는 지난해 8월까지만 파악하고 있고, 이후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몇 건이 발생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지적한 재난지원금 압류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대책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구제방안을 상담받을 수 있다는 안내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관련 보도가 나가기 전날인 24일 늦은 시간에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뒤늦게 조사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뒷북 행정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인 ▲9월 36건 ▲2020년 10월 7건 ▲2020년 11월 15건 ▲2020년 12월 1건 ▲2021년 1월 7건 ▲2021년 2월 6건 ▲2021년 3월 1건 등 63건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 등을 추가하여 재난지원금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소득 보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민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권익위의 권고가 있었는데도, 행정안전부는 이미 압류된 금전에 대해서는 회수가 어려운 관계로,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하라는 것은 법률 구제에 대한 안내만 할 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지원금과 같은 공적 지원금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여 재난상황에서 피해를 본 국민이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 받은 보상금을 압류당하더라도 최저 생계에 위협받지 않도록 즉시 돌려받아야 한다”며, “올해 2차 추경을 비롯하여, 이후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및 공적 지원금이 국민 모두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11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하여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 법안은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결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성폭력범죄 등의 수사 및 재판 관할을 이전하였다. 현행법은 군인 등이 범한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둘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법원 항소심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였다. 현행법은 평시·전시 모두 1심은 보통군사법원이, 2심은 고등군사법원이 각각 관할하고 있으나, 이를 평시에 1심은 군사법원, 2심은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하도록 하였다.셋째,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사법원을 설치하였다. 현행법은 평시·전시 모두 국방부와 각 군 장성급 부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하나(국방부 포함 30개), 개정안은 평시에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별 5개 군사법원(중앙및 제1～제4지역)을 설치하고, 전시에 보통군사법원·고등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넷째, 평시 관할관 제도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였다. 현행법은 평시·전시 모두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평시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전시에만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안은 2022년 7월 1일에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이 군사법원운영위원회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군사법원장 및 군판사 임명 등을 위한 준비를 개정안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24일, 정부에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이 의원 명의로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4차 대유행으로 인한 판로상실과 소비위축 등 농축수산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실제 농축수산업계는 판로상실로 인한 출하의 어려움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산비 부담 증가의 압박에도 놓여있는 상태다. 이 의원이 제안한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일시 상향의 효과는 앞서 검증됐다. 지난 설 명절, 농축수산물 매출액은 정부의 선물 상한액 인상책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과일류가 23%, 수산물이 20% 증가했으며, 곡류, 인삼, 버섯 등은 12%, 홍삼을 비롯한 가공식품은 16%, 축산물은 23% 증가했다. 또한 농식품부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설명절 당시 5~10만원 대 선물의 매출도 44.3% 증가하어, 상한액 인상의 적용을 받는 10~20만원 대 선물 뿐 아니라 농축수산물 전체의 수요진작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의원은 “농축수산물에 대한 청탁금지법상의 선물 가액 상향 조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한계에 봉착한 농축수산업계에 활기를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명절 선물 준비 기간을 고려한 정부의 빠른 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4년 만에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도 302만6,344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말기준 외국인 보유토지는 총7,226만7,552평 였으나, 2020년말현재 7,663만7,467평 으로 302만6,344평이 늘어난 것이다. 축구장 면적(약 2,200평) 1천4백개 가량이 된다. [사진=김희국 의원] 이중 교포가 소유한 토지가 2017년말 1억3,267만8천㎡에서 2020년말 1억4,139만7천㎡로 781만9천㎡(263만7,497평) 증가해 가장 많았고, 순수외국인은 1,560만9천㎡2,135만8천㎡로 574만9천㎡(173만9,072평)가 증가했다. 이밖에도 합작법인이 7,078만9천㎡에서 7,117만7천㎡로 38만8천㎡(11만7,370평)가 증가했고, 순수외국법인은 1,927만3천㎡에서 1,886만6천㎡로 40만7천㎡(12만3,117평) 줄었고, 정부단체 등도 55만2천㎡에서 54만9천㎡로 3천㎡(907평) 줄었다. 김 의원은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과 함께 토지보유 면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민, 귀화 등 특별한 사유와 상관없이 토지 보유면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택과 함께 토지에 대한 투자 또는 투기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름 최대전력을 기록했던 시점은 7월 27일 15시로 최대 전력수요량은 97.7GW에 달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정부의 전력수요 예측이‘엉터리’로 진행되어 9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이날 전력거래소 실시간 전력수급현황에는 동시간 전력수요량이 88.1GW로 집계되었다. 전력거래소가 파악하지 못하는 미계량 태양광 발전량 9.6GW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거나 자가 사용하는 태양광발전은 전력거래소에 집계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기상청 자료 등을 통해 미계량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전력수요량을 예측하고 있다. 산업부는 실시간 집계에 빠져있는 태양광 설비용량이 15GW라며, 태양광 발전량 피크타임 기여도가 11.1%에 달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밝힌 최대전력 목표수요량과 실제 최대전력수요량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9차전력수급계획 상 2021년 하계 최대전력 목표수요량은 89.99GW이다. 결국 정부의 목표보다 8% 이상 높은 전력수요량을 기록한 것으로 정부가 최대전력을 과소예측했다는 것이 입증되는 대목이다. 심지어 전력거래소가 한무경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올해 하계 최대전력수요량을 99.6GW로 전망했다(미계량 태양광 포함). 이는 9차전력수급계획 상의 목표수요치보다 약 10% 높은 수치로 원전 10기가 생산하는 전력수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뜻이다. 더욱 큰 문제는 하계보다 최대전력수요량이 많은 겨울이 되면 폭설과 한파 동반 시 블랙아웃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최대전력이 정부의 목표수요보다 8% 이상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올 겨울 최대전력수요가 100GW를 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태양광발전이 여름철 최대전력을 낮추는데 기여한 것처럼 겨울철에도 제 역할을 해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눈이 내린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눈이 오면 태양광발전은 발전량이 거의 없어 무용지물이 된다. 올 겨울 이상기후로 인한 한파와 폭설의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태양광발전이 제 역할을 못할 경우 심각한 전력난에 봉착하게 될 것이 예견된다. 지난해 겨울 텍사스 한파로 발생한 대정전 사례가 재현될 수도 있다. 한 의원은 “정부의 전력수요예측이 엉터리라는 것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했다”며 “엉터리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수립된 9차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전력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심각한 전력난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블랙아웃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전력난을 막고 전력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제 최대전력수요에 맞춰 9차전력수급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